Primaries and Cauc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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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ies and Caucuses New process threatening other party goals In some years, the candidate who most excites the activist minority was not even the best voter-getter among Democrats generally, let alone the broader electorate The question of “electability” (“당선가능성” 이슈)  McGovern in 1972, Dean in 2004 Also allowed outsiders with tenuous links to other Democratic leaders to compete Jimmy Carter in 1976 Introduction of super-delegates to offset this problem

Maybe, No Perfectly Democratic and Desirable System? I. King Caucus Nominees might be captured by congressional members and party caucus II. State and local convention system Nominees might be captured by party bosses III. Primary system Nominees might be captured by special interests, large campaign contributors, and the media

8장 정당과 국회 (PIG) The Functions of Legislatures (PIG) 1. Representation 2. Legitimation 3. Lawmaking 4. Legislative Oversight 역사적 추세는 lawmaking에서 Oversight로

The Functions of Legislatures 1. Representation of Public Opinion The main representative body in democracies Sorting out and representing the main clusters of public opinion (“interest aggregation”) Expressing political demands in order to influence public policy (“interest articulation”) 여론 형성 및 여론 주도 기능? (마이클 샌델 기사)

The Functions of Legislatures 2. Legitimation Elected legislatures giving governments their democratic legitimacy and helping stabilize the political system Power transition through elections “Democratic deficit” and the European Union (EU) the idea that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 lack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compared to the national governments of its member states.

The Functions of Legislatures 3. Lawmaking Ironically, most legislatures do not initiate bills (정책주도 기능 상실?) A complex set of rules governing the passage of bills through parliament before they become law (법 제정절차의 어려움) Parliamentary system = mutual dependency of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government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와 내각의 상호의존)

Lawmaking Processes in general Introducing Bill Assignment to Committee Hearings & Markup Reporting a Bill Scheduling Debate Debate & Amendments in the Floor Voting Conference (if different versions passed in the bicameral legislature) To the President for signing and becoming law

The Functions of Legislatures 4. Legislative Oversight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executive Approving executive appointments Question time (대정부질의) Vote of no confidence or impeachment Committees

Committees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Woodrow Wilson’s Famous Quote “Congress in session is Congress on public exhibition, whilst Congress in its committee-rooms is Congress at work.” (Woodrow Wilson, Congressional Government (1885) However, Wilson was later highly critical of Congress.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http://www.assembly.go.kr/renew10/asm/ifn/org_05.jsp Why committees?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Why Committees? Three Perspectives Informational Politics Distributive Politics Partisan Politics

“Why Committees?” Three Perspectives I. Informational Politics Committees designed to meet legislators’ need for information about policy problems and solutions MCs gain policy expertise through division-of- labor. Committee experts serve the interest of a majority of the parent house.

“Why Committees?” Three Perspectives 2. Distributive Politics Committees exist to distribute the benefits of policy across constituencies with diverse interests. Committee assignment most relevant to legislators’ own constituencies “Logrolling” politics: “You scratch my bag, I’ll scratch yours.” = Mutually beneficial arrangements for legislators = But, collective good for the country? (pork-barrel politics)

“Why Committees?” Three Perspectives 3. Partisan Politics Committees serve partisan interests. Party leaders use committee assignments to enhance the party’s policy prospects. Majority party always assumes all the chair positions and a numerical advantage on committees. The majority party leadership schedules committee legislation for action on the floor.

Lawmaking Processes 대한민국 국회 입법과정

I. 법안 발의 1. 법안제안의 조건과 절차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요건 주요국 의회의 의원발의 요건 의원 발의에 ∙ 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 필요 주요국 의회의 의원발의 요건 ∙ 미국, 영국, 프랑스 - 특별한 요건 없이 단독 발의 가능 ∙ 독일 - 재적의원 5% 이상의 서명 ∙ 일본 - 중의원 20인 이상, 참의원 10인 이상 찬성 의원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역구 유권자의 여론이나 민원 (Ex.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법안) ∙ 소속정당의 정책입장을 대표하여 발의 (정부 제안 수용하여 발의하는 경우도 포함) ∙ 이익집단을 대표하여 발의

I. 법안 발의 의원안과 정부안의 제출과정 비교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해당부처 해당 국회의원 초안작성 관계부처협의 입법정보 수집 당정협의 임 의 적 절 차 필 수 적 절 차 초안작성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부처원안작성 법제처 법제실 차관회의/국무회의심의 · 최소 6개월~ 1년 정도 소요 국회의원 대통령 결재 국회제출

I. 법안 발의 정부안 제출절차의 장∙단점 장점 ∙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분야별 갈등 쟁점을 사전에 파악, 조정 가능 ∙ 입법예고제 제도화로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반영에 시간적 여유 ∙ 규제심사로 영향력 평가, 법제처 심사로 형식적 완성도 제고 ◎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을 사전 파악으로 보완 가능 → 의원안에 비해 가결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 장점

I. 법안 발의 정부안 제출절차의 장∙단점 단점 ∙ 신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사안에 적절한 대처 불가 → 정부 성안 법안을 의원을 통해 의원안의 형태로 제출 (대리입법) 단점 ∙ 대리입법 – 정부안의 절차를 의도적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여 ‘절차회피용 우회 입법’ 이라고도 함 – 사적 이익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도 의원 발의안으 로 처리하는 경향 – 의원이 정부에 법안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비판 제기됨

II. 위원회 심사과정 위원회 심사의 중요성 위원회 중심주의 ∙ ‘노동분업’을 통한 효율적 입법 및 행정부 감독활동을 위함 ∙ 사실상 위원회에서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 에 중요 → ‘법안의 무덤’, ‘입법과정의 문지기(gatekeeper)’ ∙ 입법과정에서 위원회의 중요성 - 위원회 의결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가 거의 없음 위원회 중심주의

II. 위원회 심사과정 위원회 심사의 중요성 입법단계별 법안 처리 현황(18대)

II. 위원회 심사과정 위원회 심사절차 법안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공청회 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

III. 본회의 심의과정 본회의 심의절차 본회의 심의 절차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제출 의안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및 토론 표결 대통령 공포(15일 이내) ∙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예산안 수정안은 50인 이상) ∙ 위원회 주체의 수정안 제출은 소관 안건에 대한 수정안만 제출 가능 - 위원회 소관영역에 대한 독자적 관할권 인정하기 위함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제출

III. 본회의 심의과정 본회의 심의의 특징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 본회의 제출 수정안 증가 높은 가결률과 찬성률 ∙ 질의, 찬반토론, 수정안 제출 등의 절차가 대부분 생략 대부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 의결 → 상임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핵심단계로 기능 본회의 상정 법안은 이미 중대한 비토 지점(veto point)를 통과한 것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 ∙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소관 위원회 심사결과와 다른 입장 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 → 수정안 제출 증가는 본회의 심의과정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지표 본회의 제출 수정안 증가 ∙ 원내정당 사이에 합의된 법안만이 본회의 표결에 이를 수 있기 때문 ∙ 의원들 사이에 소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관행 때문이기도 함 높은 가결률과 찬성률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