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제약 26-1 균형재정에서 정부가 세금을 줄여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상정하자. 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정부가 조세를 늘릴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늘여야 하나? Fiscal Policy: What You Have Learned and Where In this chapter we look further at the implications of the budget constraint facing the government and discuss current issues of fiscal policy in the US.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재정적자와 부채: 계산 t년의 재정적자(The budget deficit)는: t-1년 말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재정적자는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포함한 지출에서 이전지급을 제외한 조세를 뺀 금액이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Arithmetic of Deficits and Debt 명심할 것은 실제 이자지급으로 실질 이자지급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측정된 재정적자를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재정적자(inflation-adjusted deficit)이라고 불린다. G 는 이전지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Arithmetic of Deficits and Debt 정부의 예산제약(government budget constraint)은 t년 동안의 정부 부채 변화는 t년의 재정적자와 같다고 말한다: 때로는 재정적자를 2 개의 항목으로 분해하는 것이 편하다 :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rBt-1 지출과 세금간의 차이, Gt-Tt. 이 항목을 본원적 재정적자(primary deficit (즉, Tt –Gt 는 본원적 재정흑자이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Arithmetic of Deficits and Debt 부채의 변화 이자지급 본원적 재정적자 Or: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인플레이션 조정과 재정적자의 측정 Figure 1 미국의 공식적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재정적자, 1968-2004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현재 및 미래의 조세 1년간의 조세감소가 부채 및 미래조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보자. 균형재정에서 출발하여 1년간 1단위의 세금이 줄었다고 상정하자.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2년 차에 완전한 상환 B2=0과 B1=1을 대입하고 재정리하면: 즉, 2년 차에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1+r)만큼의 본원적 재정흑자를 시현하여야 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Full Repayment in Year 2 Figure 26 - 1 조세감면, 부채상환과 부채 안정화 (a) 만약 2년차에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면, 1년 차의 1단위의 조세감면은 2년 차에 (1+r)단위만큼의 증세를 의미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Full Repayment in Year 2 Figure 26 - 1 Tax Cuts, Debt Repayment, and Debt Stabilization (b) 만약 1년차에 감면된 조세 1단위를 5년 차에 완전히 상환한다면, 5년 후에 세금이 (1+r)4 단위 증가하여야 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Full Repayment in Year 2 Figure 26 - 1 Tax Cuts, Debt Repayment, and Debt Stabilization (c) 2년째 부터 부채가 1단위로 안정화된다면, 조세는 2년째부터 항구적으로 r 단위 늘어나야 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 년에 부채의 완전상환 t1 년 말의 부채금액은: 부채가 상환되는 t년의 정부의 예산제약은: t년 말에 부채는 0 이므로: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Full Repayment in Year t 따라서 결론은: 재정지출이 변화가 없다면, 조세감면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조세 증가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 정부가 증세를 미래로 연기하면 할수록, 또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궁극적인 조세 증가는 커진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년 의 부채 안정화 에서, t년의 정부 예산제약은 2년 차부터 부채가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 앞의 식을 이용하면: 2년 차부터 부채가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 앞의 식을 이용하면: 를 좌변에 놓고 재정리하면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Debt Stabilization in Year t 앞 페이지의 재정적자와 부채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조세 감면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조세증가로 상쇄되어야 한다. 정부가 조세증액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그리고 실질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궁극적으로 증액하여야 하는 조세규모는 증가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Debt Stabilization in Year t 또한 다음의 결론도 추가된다: 과거 재정적자 유산은 높은 정부 부채이다. 정부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제거하여야 한다. 재정적자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본원적 기존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분 만큼의 재정흑자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에 세금이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Debt/GDP비율의 변화 GDP가 증가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부채/GDP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채/GDP비율 또는 부채비율(debt ratio) 은 부채가 GDP에 비해 어떻게 바뀌는 지를 잘 나타낸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Arithmetic of the Debt Ratio 부채비율의 변화를 보기 위해 약간의 산수를 하면,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Arithmetic of the Debt Ratio 상기 식의 해석은: 시간경과에 따른 부채비율의 변화는 2 개 항목의 합과 같다. 첫째 항목: (실질이자율-성장률) 곱하기 최초의 부채비율. 둘째 항목: GDP대비 본원적 재정적자 비율.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OECD Countries국가의 부채 비율 상기 식에 따르면 GDP대비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증가한다: 실질 이자율이 높을수록, GDP증가율이 낮을수록, 최초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GDP대비 본원적 재정적자 비율이 높을수록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Evolution of the Debt-to-GDP Ratio in OECD Countries 1960년대에, OECD국가의 GDP증가는 강인한 성장세를 시현. 그 결과, rg 는 음수이어서 이들 국가는 큰 규모의 본원적 재정흑자를 달성하지 않아도 부채비율이 감소하였다. 1970년대에, rg 는 매우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음수이어서 부채비율은 더욱 감소하였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Evolution of the Debt-to-GDP Ratio in OECD Countries 1980년대에, 실질이자율은 증가하고 성장률은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이자율은 높고 성장률은 낮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본원적 재정흑자를 시현하여 부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실질이자율은 낮았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본원적 재정적자를 경험하여 부채비율은 다시 증가하였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Evolution of the Debt-to-GDP Ratio in OECD Countries Table 26-1 미국, EU의 부채 및 본원적 재정 흑자, 1981-2003 (GDP비율) 국가 부채/GDP 본원적 재정흑자/GDP 1981 1995 2000 2003 미국 25.8 49.2 34.7 36.1 -1.4 EU 24.0 53.5 47.7 52.0 0.3 이태리 56.4 108.7 98.7 93.5 2.3 벨기에 82.2 125.2 103.0 94.2 5.5 그리스 26.1 106.2 2.1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재정정책의 4 가지 이슈 26-2 앞서의 정부 예산제약을 기초로 하여 정부의 예산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4 가지 이슈를 보도록 하자.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리카도 등가성(Ricardian Equivalence) 배로에 의해 발전된 리카도 등가성(Ricardian Equivalence)은 Ricardo-Barro 명제라고도 불리는데, 이 명제는 일단 정부예산제약을 고려한다면 재정적자나 부채는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세후 노동소득의 현재가치가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세금 감면이 있더라도 소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즉 오늘의 낮은 세금 효과는 내일의 높은 세금에 의해 상쇄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재정적자, 산출물 안정화, 경기조절적 재정적자 재정적자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로부터 경기침체의 재정적자는 경기호황의 재정흑자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DP가 자연산출물 수준에 있을 때 존재하는 재정적자를 완전고용 재정적자(full-employment deficit)라고 부른다. 또 다른 말로는 중기 사이클 재정적자(midcycle deficit), 표준화된 고용의 재정적자 (standardized employment deficit), 구조적 재정적자 (structural deficit), 경기 조절적 재정적자 (cyclically adjusted deficit).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Deficits, Output Stabilization, and the Cyclically Adjusted Deficit 신뢰할 수 있는 눈대중 법칙은 1% 의 GDP감소는 자동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0.5% 늘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GDP가 자연산출물보다 5% 낮다면,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GDP가 자연산출물에 있을 때보다 2.5% 높을 것이다. 재정적자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이러한 효과를 자동안정화 장치 (automatic stabilizer)라고 부른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전쟁과 재정적자 전쟁의 부담은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전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진다. 전쟁 중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2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분배적 측면이다. 전비조달은 전쟁에 따른 부담 중 일부를 전후 생존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두번 째는 보다 협의의 경제적 측면이다. 적자 지출은 조세왜곡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전쟁부담의 이전 전쟁은 막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를 수반한다.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화수요도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다. 만약 재원을 증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면,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조세왜곡 감소방안 매우 높은 조세는 매우 높은 경제적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을 덜하고 불법적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조세 평활화(Tax smoothing)는 세금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 세율을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보다 좋다는 아이디어이다. 조세 평활화는 재정지출이 높을 때 높은 재정적자를 그리고 그 외의 시기에는 약간의 재정흑자를 함축한다.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매우 높은 재정적자의 위험 GDP대비 적자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 동학의 재앙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부채가 계속 높아진다는 기대는 최초의 기대를 실현시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부채 지급거절(Debt repudiation)은 부분적 또는 완전한 부채의 소멸을 의미한다. Deficits,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US during WWII By 1944, US government spending on goods and services increased to 45% from 15%!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U.S. Budget: Current Numbers and Future Prospects 26-3 We conclude this chapter by looking at current U.S. budget numbers and discussing the issues confronting U.S. fiscal policy, now and in the future.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Current Numbers There are many different definitions of “expenditures,” “revenues,” and “deficit”: Some numbers refer to the budget of the federal Government. Some numbers consolidate the accounts of th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e set of numbers is based o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other set of numbers is based on the national income accounting system.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Current Numbers Here ar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 numbers and the NIPA numbers: The government budget numbers are presented by fiscal year. The government budget numbers are presented in two categories: “on-budget” and “off-budget.” The two accounting systems differ in how they treat the sale of government assets. They differ in the ways they treat government investment.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Current Numbers Here ar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 numbers and the NIPA numb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fficial and the NIPA measures of the deficit can be positive or negative. One is gross debt, the sum of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liabilities. The other, more relevant number is net debt, or equivalently, debt held by the public.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Current Numbers Table 26-2 U.S. Federal Budget Revenues and Expenditures, Fiscal Year 2003 (Percent of GDP) Revenues 17.2 Personal taxes 7.2 Corporate profit taxes 1.6 Indirect taxes 0.8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7.0 Other 0.6 Expenditures, excluding interest payments 18.6 Consumption expenditures 6.0 Defense 4.0 Nondefense 2.0 Transfers 8.8 Grants to state/local governments 3.0 Primary surplus (1) (+ sign: surplus) -1.4 Net interest payments (2) 1.8 Real interest payments (3) 0.9 Inflation components Official surplus: (1) minus (2) -3.2 Inflation adjusted surplus: (1) minus (3) -2.3 Memo item. Debt-to-GDP ratio 36.1 Sou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 December 2001. Tables 3-2 and 3-7.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Medium-Run Budget Projections Figure 26 - 2 Deficits Projections: Federal Government Deficit, Fiscal years 2003 to 2014 Under current fiscal rules, the deficit nearly disappears by 2014. Under more realistic assumptions about spending and revenues, however, it remains high throughout the period.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U.S. Budge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r CBO for short) is a nonpartisan agency of Congress that helps Congress assess the costs and the effects of fiscal decisions. The green line presents projected deficits under current rules. (These are called baseline projections.)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The Long-Run Challenges: Low Saving, Aging, and Medical Care We just reached the conclusion that U.S. budget deficits are likely to remain high for at least the next decade. There are three reasons why we should worry: low U.S. saving, the aging of America, and the increase in medical costs.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Deficits and the Low U.S. Saving Rate The U.S. saving rate is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This low saving rate should be a matter of concern. The U.S. is now the largest debtor country in the world and will have to pay large interest payments to the rest of the world for the indefinite future.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Retirement and Medical Care Table 26-3 Projected Spending on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1998-2060 (Percent of GDP) 2004 2010 2030 2050 Social Security 4.2 5.9 6.2 Medicare/Medicaid 4.1 4.8 8.4 11.5 Total 8.3 9.0 14.3 17.6 Source: “The Long-Term Budget Outlook,”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cember 2003. Entitlement programs are programs that require the payments of benefits to all wh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law.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Retirement and Medical Care Entitlement spending to GDP is projected to increase for these reasons: The Aging of America: The old age dependency ratio—the ratio of the population 65 years old or more to the population between 20 and 64 years old—is projected to increase from about 20% in 1998 to above 40% in 2060. The steadily increasing cost of health care. Even if all expenditures other than transfers were eliminated, projected entitlement spending would still exceed revenues.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Retirement and Medical Care Since 1983,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have exceeded benefits.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is an account where the surpluses have been accumulating, and now equal 12% of GDP.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is expected to reach a peak by 2030 and then to decline and become equal to zero by 2045.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

Key Terms inflation-adjusted deficit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primary deficit (primary surplus) debt-to-GDP ratio, debt ratio Ricardian equivalence, Ricardo-Barro proposition full-employment deficit mid-cycle deficit standardized employment deficit structural deficit cyclically adjusted deficit automatic stabilizer tax smoothing debt repudiatio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baseline projections entitlement programs Social Security Trust Fund © 2006 Prentice Hall Business Publishing Macroeconomics, 4/e Olivier Blanch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