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VTS 확대•구축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2011. 9. 7.

- 발 표 내 용 - 발표 내용 1. 연구 개요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4.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분석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6. 해상교통 관련 해양경찰청 발전 방안

1. 연구개요 연구 개요 과 업 명 연안VTS 확대･구축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연 구 기 간 과 업 명 연안VTS 확대･구축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연 구 기 간 2011년 5월 23일 - 2011년 8월 21일 연 구 기 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송재욱

1. 연구개요 “해상교통관제의 선진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연구 목표 연안VTS 확대•구축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연구용역 사업추진 연구의 필요성 기대효과 • 연안해역의 해양사고발생 억제 • VTS 관제 공백 제거 • 효율적 현장 임무 수행 필요 • VTS 서비스 선진화 요구 증대 우리나라 연안해역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조사･분석 연안VTS 확대 필요성(타당성) 및 부지예측 연안VTS 운영관련 해양사고 대응체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향상 방안 연안VTS의 중장기 발전 방향 해양 선진국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관련 동향 파악 관제공간(연안･항만VTS) 차이에 따른 VTS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검토 연안VTS 확대•구축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연안VTS 확대•구축 타당성 마련 연안VTS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연안VTS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해상교통관제의 선진화”

Key Words (VTS 관련) Manufacturer’s Side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17th IALA 총회 (2010. 3. 21-27, Cape Town) Radar – Radar+AIS – Radar+AIS+LRIT VTS to VTM VTS Personnel & Training VTS Information sharing e-Nav를 위한 강력한 통신망 구축 방안 Manufacturer’s Side Coastal Surveillance Radar (TERMA, THALES, Kelvin Hughes …) (2) Vessel Traffic Management Solutions (KONGSBERG, TRANSAS, ATLAS, SELEX, SOFRELOG…) Key Words (VTS 관련)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Vessel Traffic Management (정의) 1. Vessel Traffic Management(VTM) is the strategic provision of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efficiency and security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se services and measures may be available globally and need not be limited to defined areas. 2. Vessel Traffic Management is the functional framework of harmonized measures and services to enhance the safety, security and efficiency of shipping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all navigable waters. 3. ‘ MATCH is the functional framework of harmonized arrangements, measures and services support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stakeholders within the maritime domain, to enhance the safety, security, and efficiency of shipping and the protection Maritime Transport Collaboration and Harmonization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Key Trends in VTS Extended VTS Functionalities (기능확대) Enhanced Competence (역량 강화) Single Window One Stop Shop Functionality LRIT AIS VTM Radar VHF VTS e-Navigation VTS에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두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음 하나는 VTS 기능이 종합적인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VTM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음 두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존 항만 및 그 인근 해역으로 한정되었던 VTS의 관할 해역(predefined VTS areas)이 연근해(coastal) 및 원양해역(ocean)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Local VTS Regional VTS Global VTS Area of Competence 7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WHY & WHAT ??? 기능확대와 역량강화 이유 ? Technology is there (Radar, AIS, LRIT 등) Network is there (MarNIS, IALA Net 등) 외국의 설치 사례와 국제적인 공감대 What for ? Safety and efficiency of traffic Coastal surveillance for Security Improve the Response to Incidents, accidents (SAR, Oil pollution, etc) For Strategic Use of VTS data WHY & WHAT ???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EU의 VTMIS 추진동향 근거 :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IMO의 각종 협약과 규칙에 근거하여 수립 적용 대상 : 대상은 EU 선박, EU 항만 및 EU 수역에 적용 목적 : To establish in the Community a VTMI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maritime traffic, improving the response of authorities to incidents, accidents or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at sea, includ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contributing to a better prevention and detection of pollution by ships + Security

Tactical VTS to Strategic VTS 30 minute window : 무슨 일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고, 곧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관찰하고 대응하는 VTS 제공하는 서비스는 INS, NAS, TOS Expand the Time Window to Hours & Days : Anticipated vessel movements and events Expand to Months & Years : Full use of VTS knowledge (Data, experience, coordination) What will be required of VTS : Look outside traditional VTS geographical area Close coordination with allied services and other maritime stakeholders VTS as a "connector"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Strategic VTS 정의 The application of VTS data, information, knowledge and relationships to improve maritime safety, security, efficienc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yond the physical, temporal and operational bounds of tactical VTS operations. 기존 VTS 운영 해역이나 물리적 범위를 넘어, 해상안전, 보안, 효율성 및 환경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VTS 데이터, 정보, 지식 및 관계를 이용하고 적용하는 것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Strategic VTS 사례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 - IWRAP/PAWSA (위험성 평가 도구) - Identify risks (위험의 인식과 식별) - Determine mitigation measures (대응 수단의 강구) - Establish/expand VTS (VTS를 설치하거나, 수역이나 기능을 확대) - Regulations (법령이나 제도의 도입) Long-term navigational decisions (장기적인 제도 도입) - AtoN Mix (항로표지의 배치) - TSS (통항분리항로의 도입) Provide assistance to allied services and stakeholders (연관기관에 원조제공) -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maritime stakeholders (정부기관이나 해사 관계기관) - VTS can act as a focal point for efforts (핵심기관)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포르투갈의 Coastal VTS (1) 포르투갈 현장 조사 ○ 조사 기간 : 2011년 7월 19일 ~ 7월 24일 ○ 방 문 지 : ROCA 연안 VTS Center 및 EMSA 본부 ○ 조사인원 :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수 (2) Coastal VTS Project ○ 구축기간 : 2005년 ~ 2007년 (2008년 2월 운영시작) ○ 주공급자 : EADS (ATLAS)- Software 및 Radar 시스템 ○ 협력회사 : Barco Orthogon : Projector CASE : Database system Reixeira Durate- 레이더 타워, 건축물 등 Nokia Siemens Network : Communication Infra. + Power system + Microwave + 통신 타워 ○ 총 비용 : EU 보조 5,300 + 포르투갈 정부 5,700만 유로 = 1.1억 유로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포르투갈의 Coastal VTS 관제범위 Coastal VTS Area 포르투갈 전 연안 (423 마일) 해안선으로부터 50마일까지 두 곳의 통항분리항로 포함 (TSS off Cape Roca & Cape St Vicente) Coast of Portugal Ship Reporting System IMO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강제선위통보제도 (Mandatory SRS) 구역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포르투갈의 Coastal VTS 관제범위 CMTCC : 2개 Hot Standby (Coastal Maritime Traffic Control Centre) (Roca + Portimao) COPREP(Coast Of Portugal Rep) IMO의 승인을 받아, Mandatory로 운영 WETREP 지역 European Sensitive Sea Area를 보호하기 위해 서유럽 6개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이 운영하는 보고제도 (중질유를 적재한 유조선에 국한, 300해리)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포르투갈의 National VTS 항만당국 : 5개 VTS 운영 National Authority for Vessel Traffic Control Coastal VTS Centres (1+1 redundant) Port Administrations VTS Centre for Port of Leixões VTS Centre for Port of Aveiro VTS Centre for Port of Lisbon VTS Centre for Port of Setubal VTS Centre for Port of Sines Port of Viana do Castelo Port of Figueira da Foz Port of Portimão Port of Faro VTS Madeira Azores 포르투갈의 National VTS 항만당국 : 5개 VTS 운영 비교적 대형항만으로 이미 레이더를 가진 VTS 운영 연안 VTS : 4개 항만 VTS 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연안VTS 센터에서 직접 관할 원격 도서지방 : 2개 VTS 2개의 Archipelago에 설치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Radars 8개의 장거리 연안감시용 레이더 전 대상해역을 2중 3중으로 감시 보통 해발 600~700미터 설치하여 탐지거리를 확대 움직이는 물표의 탐지능력 수면 상 2.5m 높이에서 45노트로 움직이고 있는 반사면적 20㎡ 크기의 물표를 탐지 5개 항만 VTS를 위해 8개의 단거리 레이더 설치 탐지거리는 보통 25'마일

2. 해양선진국의 VTS 동향 COVERAGE OF THE COASTAL VTS SYSTEM RADAR AIS VHF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조사 최근 5년 동안 발간된 해양안전 심판원 재결서를 기초로 해양사고를 조사함. 조사 기간 : 2006년 ~ 2010년 - 조사 내용 : 해양사고 종류 및 해양사고 발생 지역 해상 교통량 조사 168시간(7일) 동안 GICOMS에 수집된 데이터(AIS 장착 선박)를 이용하여 선박 항적 조사. 조사 기간 2011년 5월 23일(월) ∼5월 29일(월) 조사내용: AIS 장착 선박의 통항 상황 조사 장소 : 우리나라 부근해역 조사 목적 : 연안 VTS 구축 타당성에 대한 연구 연안 VTS 필요 시, 최적의 구축 위치 예측에 대한 연구 연안 VTS 구축 수량 예측에 대한 연구

※ 2006년 ~ 2010년 발간된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에 수록된 사고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해양사고 발생 현황 충돌 좌초 접촉 침몰 화재폭발 기관손상 전복 사망실종 기타 합계 2002년 2 1 3 2003년 8 4 21 2004년 72 9 12 15 137 2005년 99 10 18 24 13 6 187 2006년 97 7 16 5 171 2007년 84 17 164 2008년 80 145 2009년 41 76 481 70 31 63 95 52 55 37 20 904 ※ 2006년 ~ 2010년 발간된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에 수록된 사고

※ 전체 해양사고에 대한 분석결과 주로 연안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됨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전체 해양사고 발생 해역 ※ 전체 해양사고에 대한 분석결과 주로 연안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됨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충돌 및 접촉 사고 발생 해역 충돌 사고 해역 접촉 사고 해역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좌초 및 침몰 사고 발생 해역 좌초 사고 해역 침몰 사고 해역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일주일간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주요 교통 흐름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해양사고 발생 현황 선박종류 조사일 화물선 탱커선 여객선 파이롯트선 기타 합계 월요일 1454 523 158 19 3231 5385 화요일 1596 545 165 3234 5559 수요일 1383 506 162 2831 4901 목요일 1133 466 157 21 1986 3763 금요일 1204 484 166 18 2166 4038 토요일 1458 511 170 2381 4539 일요일 1603 503 161 2405 4690 9831 3538 1139 133 18234 32875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01 02 03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구분 서해권역 W1 : 연평도 밑단 ~ 안면도 끝단 W3 : 변산반도 끝단 ~ 진도 VTS 남해권역 02 S1 : 진도 VTS 관제구역 포함 S2 : 진도 VTS ~ 완도 VTS S3 : 완도 VTS ~ 소리도와 욕지도 중간 S4 : 소리도와 욕지도 중간지~ 거제 옥포 S5 : 제주도 동해권역 03 E1 : 거제 옥포~울산 간절곶 E2 : 울산 간절곶 ~후포항 E3 : 후포항~속초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W1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W2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W3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S1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S2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S3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S4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S5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E1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E2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3.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현황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예 E3 권역 월요일 오전 8:00 선박분포도 해양 사고 분포도

4.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분석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해역 종류 충돌 사고 빈도 접촉 좌초 교통관련 해역 종류 충돌 사고 빈도 접촉 좌초 교통관련 사고[A] 분석 지수 [A]/[B] 선박 통항량 [C] [C]/[D] 사고지수 [E]=[A]/[C] [E]/[F] 서해권 W-1 23 11 34 1.54 724 1.29 0.047 0.97 W-2 14 2 1 17 0.77 508 0.91 0.033 0.68 W-3 18 21 0.95 447 0.8 남해권 S-1 22 25 1.13 393 0.7 0.063 1.31 S-2 7 8 0.36 284 0.5 0.028 0.58 S-3 19 3 1.04 605 1.08 0.038 0.79 S-4 1273 2.28 0.026 0.54 S-5 26 1.18 521 0.93 0.05 동해권 E-1 20 0.9 842 1.5 0.023 0.48 E-2 5 423 0.75 0.059 1.23 E-3 13 0.63 122 0.21 0.114 2.375 평균 22[B] - 558[D] 0.048[F]

4.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분석 연안 VTS 구축을 위한 권역별 조사 분석 □ Coastal VTS 구축 예상 후보지 1순위 구축 : W-1(인천지역) 2순위 구축 : E-1(신항/부산/기장), E-2지역(울산/포항)을 통합하여 1개의 통합센터로 구축 단, 향후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해역은 추가 구축을 고려 ※ 남해안은 사고관련 지수, 선박통항지수는 높으나, 이미 구축 중에 있으므로 제외함. □ 광역 해상교통서비스 실시 예상 후보지 1순위 구축 : S-5(제주지역) 2순위 구축 : 서해지역(W-1+W-2+W-3+S-1)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축 3순위 구축 : S-1을 제외한 남해안 전지역 및 동해안 전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축 ※ 권역구분은 해양경찰의 경비구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에서 재구성 하는 것이 효율적 임.

4.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분석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개편 방안 자국의 영해는 물론 EEZ내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주요 대형 항만과 일부 연안 해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교통서비스 해역을 EEZ내의 모든 해역으로 확대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해상치안, 수색구조 및 유류오염방제활동 등과의 업무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전반적인 해상안전 증진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역별 해상교통서비스 및 해상안전업무 정의 (1) 항만 내 및 인근 해역 □ 서비스 목적 : 항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 서비스 내용 : ① 항계 내 및 그 인근 해역에서의 선박 통항 관리 ② 관리해역 내에서 선박의 좌초ㆍ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해상기상 및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 도선, 지정선석 등에 관한 정보) ③ 항만이용자에의 정보 제공 및 항만정보관리시스템(Port-MIS) 등과의 정보 연계 □ 해상안전업무: ① 해역 내 통항 위해요소 점검 및 조치 ② 해역 내 통항 안전 중진 위한 항로, 통항분리대 및 교통시설 검토 및 설치 ③ 해역 내 항로(출입항 항로 포함) 통항 위반 사항 적발 및 조치 ④ 해역 내 해양사고 대응(수색구조 및 오염방제 등)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역별 해상교통서비스 및 해상안전업무 정의 (2) 주요 연안 통항 해역 □ 서비스 목적 : 연안해역 중 선박의 통항량, 기상특성 또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안 해역에서의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 서비스 내용 : ① 해당 해역에서의 선박 통항 관리 ② 관리해역 내에서 선박의 좌초ㆍ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기상정보, 주변 통항선박 동향 등) ③ 유관 기관에의 해상교통 정보 제공 □ 해상안전업무: ① 해역 내 통항 위해요소 점검 및 조치 ② 해역 내 통항 안전 중진 위한 항로, 통항분리대 및 교통시설 검토 및 설치 ③ 해역 내 통항 위반 사항 적발 및 조치 ④ 해역 내 해양사고 대응(수색구조 및 오염방제 등)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역별 해상교통서비스 및 해상안전업무 정의 (3) EEZ내 해역 □ 서비스 내용 : ① 항만 및 그 인근 해역과 주요 연안 통항 해역 이외의 모든 EEZ 내에서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기상정보, 주변 통항선박 동향 등) ② 유관 기관에의 해상교통 정보 제공 □ 해상안전업무: ① 해역 내 통항 위해 요소 점검 및 조치 ② 해역 내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③ 해역 내(영해에 한함) 통항 안전 증진 위한 교통시설 검토 및 설치 ④ 유조선통항규칙 위반 또는 조업금지해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의 적발 및 조치 ⑤ 해역 내 해양사고 대응(수색구조 오염 방제 등)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역별 해상교통서비스 및 해상안전업무 정의 (4) EEZ를 벗어난 해역 □ 해상교통서비스 기능은 없으며, 자국선대의 위치 모니터링 □ 해상안전업무는 해적대응 등 주로 공해상에서의 자국선대 및 선원 보호 해역구분 서비스 및 업무 EEZ내 모든 해역 영해 내 그 외 EEZ 해역 항계 내 및 인근해역 사고개연성 높은 연안해역 영해 해상교통서비스 INS ○ TOS △ × NAS 해상 안전 업무 안전진단업무 교통시설업무 해상치안업무 비상대응업무 환경보호업무 ※ ○ : 주요기능 △ : 일부기능 × : 해당사항없음 안전진단업무 : 해양안전종합대책수립, 위해요소 발굴 및 조치 교통시설업무 : 항로표지 등 해상교통 시설 계획 및 구축 해상치안업무 : 불법조업, 통항위반 등 위법 행위 적발 및 조치 비상대응업무 : 수색구조, 오염방제 환경보호업무 : 해양자원보호 및 육성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역별 해상교통서비스 및 해상안전업무 정의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역별 해상교통관리 체계 구성 방안 Port & Coastal Area 항만과 그 인근해역 및 사고 위험성 높은 연안 해역에서는 해상교통서비스만을 주 업무로 하는 항만 및 연안VTS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 그 외 해역에서는 해상교통서비스의 기능 일부만 담당하되, 별도의 VTS센터를 두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서비스 업무와 해상안전업무를 통합하여 해당 부서에서 담당 Port & Coastal Area (1) Port VTS Center - 주요 항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항만의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VTS의 기능 (INS, TOS 및 NAS)을 수행 - 선박위치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주로 Radar와 AIS를 사용하며, 정보 전파를 위해서는 VHF를 사용함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Port & Coastal Area (2) Coastal VTS Center - 연안 해역 중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자연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설치되어 운영 - 관할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VTS의 기능(INS, TOS 및 NAS) 기능을 수행 - 선박위치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주로 Radar와 AIS를 사용하며, 정보 전파를 위해서는 VHF를 사용함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EEZ 선박위치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주로 AIS나 원거리 Radar를 사용하며, 때로는 LRIT나 기타 원거리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하며, 정보 전파를 위해서는 VHF 또는 위성통신망을 사용함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EEZ 그러나, 항만과 그 인근해역 및 사고위험성 높은 연안해역과는 달리, 그 외의 EEZ내 해역에서는 선박의 통항이나 지형적 특성, 법적 강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한된 해상교통서비스만을 제공 따라서, Port VTS나 Coastal VTS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안전진단, 교통시설, 해상치안, 비상대응 및 환경보호 등의 해상 활동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임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EEZ 유럽의 MarNIS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MOS(Maritime Operations Services) 개념과 같이, 연안 해역에서의 VTS 서비스를 수색구조나 해양오염방제 또는 해안경계 활동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해상 안전 증진에 효율적임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High Seas beyond EEZ 기본적으로 원양 항해 선박의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해적의 위협 또는 적국의 테러로부터 자국선대 또는 자국선원을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선박위치정보의 획득은 주로 LRIT 또는 LRR(원양VMS)를 이용하고 정보 전파는 위성 통신망을 사용함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5. 국내 해상교통관리체계 개편방안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해양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접국가간의 해상교통정보 교환이 필요함. - IVEF를 이용 - 인접 국가인 중국 및 일본과 VTS 선박 정보 교환

6. 해상교통 관련 해양경찰청 발전 방안 해상교통정보 획득 체계 구축 연안 해상교통서비스 확대 - EEZ내 선박의 위치 정보 획득이 어려운 해역을 조사하여 획득 체계(광역레이더 또는 AIS)를 추가 구축 - 경비정을 이용한 정보 획득 체계 또는 해양경계레이더망 통합 등을 이용하여 빈틈없는 정보 획득망 구축 연안 해상교통서비스 확대 - 연안해역의 해상교통 환경 분석을 통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Coastal VTS Center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연안 해역 이외의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통향량 및 사고발생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해역 결정 광역 해사안전서비스(MOS) 체계 구축 - 모든 EEZ내 해역을 대상으로 MOS 기능을 수행 Port VTS와 Coastal VTS가 실시되는 해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 서비스 기능만을 각 Center에 위임하되, 각 Center와 해상교통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수색구조나 오염방제 등의 MOS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높임 Port VTS와 Coastal VTS가 실시되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해상교통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MOS 업무를 수행 - 효율적인 MOS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해양경찰청의 권역별 경비 구역과 조직 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역 분할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