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ursing 한국 정부의 국제 협력 담당교수 : 박 신 애

C ONTENTS Overview of ODA 한국 정부의 국제 협력

1.1. 공적개발원조(ODA)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 ODA

1.1. 공적개발원조(ODA) ODA의 충족조건(OECD) 공여의 주체 OECD DAC 공여의 주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공여의 목적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기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함 공여 대상 :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함. 공여조건 : 차관인 경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함

1.2.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ealth) ODA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

1.2.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ealth)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위주에서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 빈곤감소를 위해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 개발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이 시도됨.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s)

Donor Coordination 1.2. 국제개발협력 다양한 주체 및 실시기관 UN 기관 공여국 시민사회 (NGOs) OECD/ DAC 민간기업 개발은행 Donor Coordination

1.2. 국제개발협력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이슈 발굴/검토, 개발재원 발굴, 개발통계 제공, 원조효과 증대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 가입 ODA 전략,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보유 GNI 대비 ODA 규모 0.2% 이상 또는 USD $100 million 이상 ODA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보유

1.3. ODA의 동기와 목적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 공여국과 협력대상국이 상호win-win할 수 있는 노력 필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 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 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의해 영향 받음 경제적 동기 : 공여국과 협력대상국이 상호win-win할 수 있는 노력 필요 개발도상국의 번영이 선진국의 수출 시장확대와 결부되어 장기적으로 공여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기여 ODA의 주요목적 :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이나 제공하는 동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1.3. ODA의 동기와 목적 인도적 동기 상호의존적 동기 세계 빈곤층이 겪는 빈곤과 인간적 고통에 대한 동정적 대응 안전한 물 사용 곤란, 위생환경 불량, 영양부족, 교육불가, 질병 등 상호의존적 동기 전 세계인이 협력하여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희망을 추구 환경보호, 인구증가억제, 핵 확산 금지, 마약통제, 전염병 박멸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익 및 가치 공유 ODA의 주요목적 :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이나 제공하는 동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1.3. ODA의 동기와 목적 원조국 측의 자국 이익 경제적 동기(예, 한국의 동남아시아 수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응집력의 향상은 전쟁, 테러, 범죄 위험 감소 증진된 안보는 이민증가압력과 사회적, 환경적 긴장을 완화 ODA의 주요목적 :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이나 제공하는 동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1.4. ODA의 흐름 1961년 ODA DAC 창설 개도국이 매년 5%경제성장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GNP 1%를 원조에 사용 UN 제1차 개발 10년 1945년 UN설립 전문적인 긴급구호기구 설립(FAO, WHO, UNICEF 등) 개도국이 매년 6%경제성장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GNP0.7%를 원조에 사용 UN 제2차 개발 10년 경제성장이 아닌 빈곤감소에 초점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세계아동기금) MDGs 발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 1990년대 초 냉전종식(세계화) 개발과 빈곤문제에 집중 환경,여성,이주,노동,빈곤,보건 등 다양

1.5. 국제협력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의 균형 추구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전략성 강화 민간부분과의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을 통해 차별화하여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 - 개도국과의 상호의존 및 동반성장 중시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의 균형 추구 중장기 원조정책 및 원조의 예측성 강화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결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전략성 강화 민간제안형 사업지원, 요청주의에서 협의주의로 전환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 강화 원조분업 및 파트너십 강화, 사업추진 권한을 현지사무소로 이양 현장중심의 원조체계 구축 다자간 원조전략 수립, 양자간 원조와 보완성 제고, 정책문서 다자간 원조의 전략적 추진

1.6.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보건의료협력 국제보건의료 협력의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 인류생존의 조건으로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과학기술 의 발전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건의료의 특성과 보건의료 국제협력 모델 전개로서의 고려 인간생활의 현상에서 발생하는 과제의 해결 보건의료협력 발전을 통한 사회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요건 국제협력의 성과를 신장시키는 기능 국제보건의료 협력의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사업 보건의료분야 ODA 수행체계 보건의료 원조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를 통한 전 과정의 통합적인 사업 수행 흐름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토대로 보건의료분야의 MDGs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원국의 주체성(Ownership) 정책과 제도의 정합성(Alignment) 시행과정의 조화(Harmonization)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보건의료 원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계획, 수행 및 평가를 통한 전과정의 통합적인 사업수행 흐름. . 파리선언의 5대원칙을 토대로 보건의료분야의 MDGs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MDGs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 보건의료는 개발의 주류이며 건강수준의 향상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국제적 설득력을 얻고 있음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사업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사업 수요 확대 1990년대 이후 OECD/DAC 원조정책의 주요 협력분야 빈곤퇴치, 보건, 교육, 여성개발, 환경 2000년 UN 밀레니엄 개발목표 8개 중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사항은 4개로서 국제적 개발 과제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MDG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MDG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MDG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MDG 4 아동사망률 감소 MDG 5 모성건강 향상 MDG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퇴치 MDG 7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보급) MDG 8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

C ONTENTS Overview of ODA 한국 정부의 국제 협력

2.1. 대한민국 ODA의 역사 수원국 긴급구호 경제안정 방위지원 개발차관 중심의 경제원조 (유상원조)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세계아동기금)

2.1. 대한민국 ODA의 역사 - 공여국 1977년 물자공여 1987년 EDCF 1991년 2010년 KOICA 1963년 연수생초청 1967년 전문가파견 미국 AID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훈련 최초 실시 ( 외무부, 과기처 )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초청훈련 실시 ( 외무부,과기처 ) 1977년 물자공여 1987년 EDCF 1991년 KOICA 2010년 OECD DAC 가입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세계아동기금)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외국인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

2011년 DAC회원국 ODA 규모(순지출 기준, USD 10억)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2.2. 한국의 국제협력의 필요성 한국전쟁 이후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음 (1945~1995) 원조 수혜자로서 환원의 의무 2010년 :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가입 국제사회의 기여에 적절히 보답할 책임과 의무 세계 10위권 대의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ODA지원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공유할 의무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 및 책임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2.4. 민간개발원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민간 원조사업 수행기관에 등록된 기관은 40 여 개 이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수행 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내용 단기 진료봉사 활동 및 의료진 파견 가장 보편적인 활동으로 사업 착수는 용이하나, 효과가 일시적임 병원 건립 후 의료서비스 제공 국내의 보건지소 또는 소규모 입원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국내 의료인이 파견되기도 함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건사업 교육사업 및 식수/위생사업 등과 병행한 종합사업을 운영하고,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충분한 규모가 큰 단체가 수행함 성공 프로그램 지원 국내 해당분야 사업 성공 후 해외에 동 케이스를 적용하여 성과를 올림(보건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함) 보건인력양성사업 수원국 현지 보건의료 인력 양성 수술비 지원사업 무료 수술 지원, 복지재단 사업 주로 수행함

2.4. 민간개발원조 단체 한경직 목사 설립 ‘사랑의 빵’,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 모금활동 수행 월드비전(World vision) : 1950년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 한경직 목사 설립 ‘사랑의 빵’,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 모금활동 수행 북한사업, 해외사업, 긴급구호 등을 수행 굿 피플(Good People) : 1999년 설립 (외교 통상부에 국제개발NGO로 등록)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 부여 받은 국제개발 NGO 북한사업, 해외개발사업(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등), 긴급구호사업, 실명 예방단, 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사업, 해외아동결연사업

2.4. 민간개발원조 단체 UN경제사회이사회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 부여 받은 I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 아동권리 전문기관, 1919년 설립 UN경제사회이사회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 부여 받은 INGO 아동권리옹호사업, 보건의료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발달교육 사업,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사업, 대북지원사업 기아대책기구(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 1971설립 ‘사랑의 빵’,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 모금활동 수행 한국이 최초로 해외를 돕는 나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해외사업(의료보건사업, 어린이 개발사업 등), 북한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