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제5장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의의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와의 관계 소득재분배의 형태 소득재분배의 방법 소득재분배의 역효과

Ⅰ. 소득재분배의 의의 1. 복지국가의 평등의 원리 자유방임주의국가 : 불평등의 원리 자유주의국가 : 기회의 균등 복지국가 : 분배의 공정 부의 공평하고 올바른 분배를 요구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까지를 요구 복지국가의 평등의 원리 :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평등이념의 비교 기회의 균등 불평등의 원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분배 자유방임국가 자유국가 복지국가 결과의 평등 공산국가

3. 평등권의 내용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

4. 자유와 평등 자유 평등 평등 자유

5. 자유 vs 평등 Antithesis : 반대명제, 반대개념 공존이 불가능 한 개념 파랑새 : 파랑새 증후군 – "파랑새나 쫓고 있군"하면 자기의 주변이나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을 빗댄 말. 벨기에의 문학자 모리스 메테를링크(Maurice Maeterlink,1862∼1949)가 쓴 희곡. 줄거리 : “크리스마스 전날 밤 가난한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개, 고양이, 빛, 물, 빵, 설탕 등의 님프를 데리고 멀리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묘지, 미래의 나라 등을 헤매었지만 끝내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고, 그 꿈을 깨고 보니 집 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서 자기네가 기르고 있던 새가 바로 그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 공정(公正)의 개념 Just & Fair : 평등과 공평 Aristotle,(384-322 BC. 옛 그리스의 철학자)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취급될 때 불공정이 생겨난다” St. Thomas Aquinas,(1225~1274 스콜라철학) “평등은 개개인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될 때 이루어진다.”

7. 평등의 정책방안 사회보장 (공공부조+사회보험)+개인저축 John Rawls의 '정의론‘ : 필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수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리 그 이상의 수준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보장 (공공부조+사회보험)+개인저축

사회보장 Ⅱ.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비례갹출 비례급여. 세금을 재원으로, 빈곤층은 무상급여를 받지요.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답니다. 비례갹출 비례급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언제나 비례관계는 아니 예요...그렇지만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적어요. 건강보험은 비례갹출이지만 급여는 비례가 아니지요. 연금보험도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Ⅲ.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자유 평등 개인책임 사회책임 더 가진 자들 덜 가진 자들 소극국가 적극국가 우리나라는 어느 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까? 고복지 : 고부담ㆍ평등ㆍ저효율 저복지 : 저부담ㆍ자유ㆍ고효율

OECD국가들과의 비교 PP. 72-73. <표 5-1>참조. ○ 북유럽 4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나라가 사회보장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GNP대비 35%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국민들이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만큼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뜻한다. ○ 이들 나라의 세금 부담율은 자신의 소득중 30%(스웨덴 40~80%, 노르웨이 32~52%, 덴마크 38~66%)이상이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세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 이러한 고부담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 행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철저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만큼 정부를 믿고 따라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즉 고부담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부담한 것만큼 혜택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조세부담율 하향조종 사회복지지출예산 삭감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삭감 자기부담금 증액 공공부조 삭감 근로능력자 공공부조 제외....

Ⅳ.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와의 관계 +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의 목적 : -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으면 사회보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으면 후진적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통합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 적자 : 농촌조합 흑자 : 도시조합 + 지출 수입 수입 적자 흑자 지출

소득재분배는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소득재분배는 그 결과일 뿐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는 조세로 부담. 조세의 누진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있다. 조세제도 자체가 소득재분배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사회보장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Ⅴ. 소득재분배의 형태 계급간 재분배와 계급 내 재분배 계층간 재분배와 계층 내 재분배 시간적 재분배와 공간적 재분배

1. 계급간 재분배와 계급 내 재분배 노동자 계급 :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보험료 부담방식 : 사용자 국가 국가부담은 세금. 세금은 누진제. 누진의 정도 만큼 재분배 효과

2. 계층간 재분배와 계층 내 재분배 계층 :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계층간 재분배 : 계층 내의 재분배 : 수직적 재분배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국가부담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 예 : 공공부조의 경우 계층 내의 재분배 : 이것은 수평적 재분배이다. 예 : 건강시의 소득과 질병시 소득 간의 재분배 가득시의 소득과 비가득시의 소득간의 재분배

3. 시간적 재분배와 공간적 재분배 시간적 재분배 : 공간적 재분배 : 동일인에 대해서 시기에 따른 소득격차를 시정. 수평적 재분배 공간적 재분배 : 지역적 재분배. 도시와 농촌. 상공업 지역과 농어촌 지역.

Ⅵ. 소득재분배의 방법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는 조세와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조세의 누진율이 높을 수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사회보장세도 누진제를 쓰면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상한제를 채택.

Ⅶ. 소득재분배의 역효과 근로의욕을 저하 저축을 감퇴 소득 증가로 소득에 대한 의욕 감퇴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 복지선진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저축을 감퇴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저축의 필요성을 감퇴시킨다. 복지선진국의 저축은 계속 증가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도 저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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