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학습내용 : - 개괄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학습내용 : - 개괄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인식, 측정, 보고원칙 - 일반목적 재무제표

1. 개괄 개념체계: 주어진 실무 또는 학문분야에서 추출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체계화한 것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재무회계의 이론화에 필요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필요성 1) 기존의 회계기준과 회계실무에 대한 이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2) 회계상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지침을 마련 3) 재무보고의 이해와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  

1. 개괄 재무회계개념체계의 개발과정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제1호(1978) ‘재무보고의 목적’부터 제7호(2002)까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재무회계개념체계(200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체계(2001)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FASB와 국제 IASB의 개념체계가 쌍벽을 이루고 있음. 이 둘 중, 미국의 개념체계가 원조이며 논리적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IASB는 미국 FASB와 개념체계를 합치(convergence)하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 IASB 개념체계의 내용은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이 수정되리라 예상됨. 본서에서는 미국의 개념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IASB 개념체계가 미국 개념체계와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포함시킴.

1. 개괄      

1)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2 .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기본목적     2)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정보 제공     3) 기업의 자원과 자원변동 및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정보 제공

3 . 제무제표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재무제표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이 거론됨. 이해가능성: 재무제표정보가 쉽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목적적합성(relevance): 회계정보가 특정 의사결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예측가치(predictive value),귀환가치(feedback value) 또는 피드백가치 (참고) IFRS의 개념체계는 중요성을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속성으로 언급 신뢰성(reliability): 회계정보를 믿게 하는 속성 표현충실성, 검증가능성, 중립성, 신중성, 완전성    

3 . 제무제표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기업간 비교와 기간별 비교 기업간 비교 : 일정시점에서 동일한 산업 내 여러 기업의 회계수치를 비교 하는 것 기간별 비교 : 동일한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회계수치를 비교하는 것 일관성(consistency):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속성으로 시간적 비교가능성을 의미함. 일관성이 높을수록 비교가능성, 특히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더 높아짐.

4 . 재무제표의 요소

5 . 인식ㆍ측정ㆍ보고원칙 1) 회계의 기본가정(Basic Assumptions)        기업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회계공준, 기본전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또는 시행원칙(Implementation Principles)         회계처리 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들      3)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Implementation Constraints)      회계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를 고려하여 인정하는 회계원칙의 예외조건들

5.1 회계의 기본가정(Basic Assumptions)     1) 경제실체의 가정 (economic entity assumption; separate entity assumption) 한 기업을 그 기업소유주나 다른 실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경제실체로 간주하고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가정. 예)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구분,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 continuity assumption) 기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리라는 전제하에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가정.

5.1 회계의 기본가정(Basic Assumptions)      3) 회계기간의 가정(time-period assumption; periodicity assumption) 기업의 영업활동을 인위적으로 한정된 기간(년, 6개월, 3개월)으로 분할하여 회계처리를 한다는 가정 ;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 연간, 반기, 분기 재무제표.      4) 측정단위의 가정(unit-of-measure assumption) 회계항목의 측정을 화폐단위(\, $)로 한다는 가정, 즉 화폐단위가 측정의 공통분모라는 가정. 안정적인 화폐단위의 가정(stable monetary-unit assumption)이라고도 함.

1)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은 재무제표의 요소들을 인식․측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원가주의, 수익인식의 원칙,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이외에 완전공시의 원칙이 있음. 이러한 원칙들은 미국의 개념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에서는 이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재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1)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 : 자산과 부채는 취득원가에 근거하여 평가 기록함 : 신뢰성 vs. 목적적합성 예) 건물을 200X년에 1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20X0년 말 현재 시가가 3억 원이라 하자. 20X0년 말에 건물을 어떤 가격으로 기록하여야 하나?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2) 수익인식의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실현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익이 기간귀속에 관한 원칙 : 언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 이익창출의 완성(earned); 판매자가 자기의 의무를 거의 완수& 대금회수가 되었거나(realized) 혹은 거의 확실할(realizable) 때. 주로 판매 시, 서비스 제공 완료 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념체계가 아니라 기준서(IAS 18; 수익)에서 수익인식의 조건을 제시함. 이에 따르면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고, 판매자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하며, 수익금액과 관련원가의 신뢰적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probable) 때 수익을 인식함.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3)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단순히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이라고도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그 수익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한 때와 같은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함을 뜻함. 수익․비용대응원칙하에서 비용은 반드시 그 지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수익과 대응하여 그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동시에 인식하여야 함.

5.2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4)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은 인식․측정의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기업의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대한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목적적합한 정보’란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일컫는데, 완전공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해가능성(understand- ability)과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표현의 충실성)에서 논의한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substance over form)임. 재무제표에 주기나 주석을 달거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완전공시의 원칙을 적용한 예라 할 수 있음. 또한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중요한 모든 정보는 완전히 공시하여야 함.

5.3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Implementation Constraints) 비용 대 효익의 관계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완전공시의 원칙의 예외사항.  목적적합한 정보라도 그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비용이 그 정보로부터 얻는 효익보다 작다면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2) 중요성(materiality)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회계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않고 편의상 쉽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소모품의 구입 시 비용처리

5.3 회계원칙 시행상의 제약(Implementation Constraints)    3) 업종별 특례(industry peculiarity) 산업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계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무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인정한다. 예) 농산품에 역사적 원가 대신에 시가 적용 (미국) 4) 보수주의(conservatism) 둘 이상의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를 택할 때 이익과 자산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재고자산 평가 시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

6. 일반목적 재무제표 산출물 이 재무제표임. 2) 재무제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보고서이다. 6. 일반목적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회계가정과 회계원칙을 적용한 마지막 산출물 이 재무제표임.   2) 재무제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보고서이다. 외부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들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이해관계자가 어떤 집단이든 또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재무정보를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