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 Taxation and Efficiency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조세의 초과부담 만일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조세로 인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까? 만일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조세로 인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음: 세금 증가로 소비가 변했을 수도 있음 변화된 소비로 효용이 감소할 수 있음 초과부담(Excess burden):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후생 감소.

초과부담의 정의 2 재화 소득 고정 재화 가격: Pb , Pc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공공재 등 왜곡 없다고 가정 보리 (Barley)와 옥수수 (corn) 소득 고정 재화 가격: Pb , Pc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공공재 등 왜곡 없다고 가정

정률세와 효용극대화 선택 Figure 13.1: 예산선 (AD), 효용극대화 선택점 E1. 보리에 대해 정률세 (tb) 부과 보리 가격이 (1+tb)Pb 로 상승 => 예산선이 가로축을 중심으로 회전=> 새로운 예산선 AF. 보리의 수량에서 AD와 AF 수직 거리가 옥수수로 표시한 조세 납부액 옥수수가격=1이라 하면 수직 거리가 세금 부과액 Figure 13.2: 새로운 예산선 AF에서 효용극대화 선택점 E2.

Figure 13.1

조세의 초과부담 (Excess Burden) 조세부담: 원래 예산선과 새로운 예산선 사이의 수직 거리 GE2 동일한 금액 GE2 을 징수하면서 효용의 감소폭은 더 작은 다른 세금이 있을까? 효용감소폭이 같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보리에 대한 세금은 초과부담을 초래함

Figure 13.2

조세의 초과부담 동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뺏어 가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은 폭으로 효용이 감소할까? 소득을 뺏어 가는 것은 예산선이 왼쪽 (HI) 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 Figure 13.3 ME3=GN>GE2, 그러나 소비자의 효용은 E2 와 E3에서 동일함. 초과부담=E2N , 즉 보리에 대한 과세로 인한 효용 감소가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임.

Figure 13.3

정액세의 초과부담 정액세 (Lump sum tax) : 납세자의 선택행위와 무관하게 내야 하는 세금. 예산선 HI 가 이 조건을 충족시킴. 조세수입이 정확하게 동등변화와 같음. 결론: 정액세는 초과부담이 없음.

정액세와 자원배분 정액세는 왜 널리 사용되지 않는가? 정액세의 후생경제학적 분석: 소비자들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부과되어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됨. 정액세의 후생경제학적 분석: 따라서 소비에서 옥수수 대신 보리를 소비할 때의 한계효용이 생산을 조절할 때의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보리를 더 생산해야 함.

소득세의 초과부담 소득세에도 초과부담이 있는가? 제 3의 재화인 여가(leisure) 가 존재한다면 초과부담이 있음.

Figure 13.4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도 초과부담이 있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도 초과부담이 있음 Figure 13.4: 통상수요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상승해도 B1=B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되기 때문. 조세의 초과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체효과가 필요. 통상수요곡선이 아닌 보상수요곡선 (가격이 변할 때 효용이 변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 탄력성은 0 아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 보상수요곡선 Figure 13.5. 보리에 대해 정률세를 부과하면 보리 가격은 (1+tb)Pb로 상승. 이것은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함.

Figure 13.5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 측정 초과부담: 삼각형 fid.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 측정 공식의 의미: (보상)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 증가.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 과세대상 재화에 대한 최초 지출이 클수록 조세의 초과부담도 큼.

생산요소들에 대한 차등과세 어떤 생산요소들은 사용처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음: Figure 13.8 : 효율 손실 어떤 생산요소들은 사용처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음: 법인부문의 자본은 비법인부문의 자본에 비해 높은 세율로 과세됨 가내 노동에 대해서는 비과세. Figure 13.8 : 효율 손실

Figure 13.8

생산요소들에 대한 차등과세 그림에서 노동의 총 공급량은 OO’에 고정되어 있음. 가로축을 따라 움직이면 시장을 통한 노동에서 가내활동 노동으로 시간이 재배분됨. VMP: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한 시간의 추가적 노동으로 인한 기업의 수입 증가.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VMP 는 하락. 시간의 적정배분은 OH* 을 가내생산에, O’H* 를 시장을 통한 노동에 투입하는 것임.

생산요소들에 대한 차등과세 시장을 통한 노동에 대해 과세되고 가내 생산은 비과세될 경우 시장 노동의 실질적인 VMP 곡선은 아래로 이동 사람들이 시장을 통하지 않는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됨. 가내생산이 OH* 에서 Oht 로 증가하는 반면 시장을 통한 노동시간은 O’H*에서 O’Ht로 감소 초과부담= abe.

Figure 13.9

조세와 효율성: 요약 초과부담의 정의 초과부담에 관한 질의 및 응답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측정 생산요소들에 대한 차등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