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의 탄생과 유로존의 위기 유로, 달러, 위안화 : currency war 이 갑 수(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WTO(GATT/GATS/TRIPs) 국제경제시스템 및 국제기구 G7/G20 OECD 실물거래 WTO(GATT/GATS/TRIPs) 통화ㆍ금융거래 IMF/World Bank APEC/ASEAN EU NAFTA

국제통화제도 변천사 1948 Bretton-Woods 체제성립 →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창립 고정환율제도, 금환본위제도 : (금 1온스 = 35달러에 고정) → 1970년대 중동전, 오일쇼크, 보호주의 → Stagflation (물가상승 + 실업증가) → 닉슨조치 (71.8.15), 금태환 정지 → 국제금융위기:달러화불신,평가절하경쟁→ 스미소니언과도체제 (±2.25%/±1.125%) ==> 변동환율제도로 이행 현재 : Managed floating system G5(G8,G20)의 거시조정

IMF와 국제통화체제 Bretton-Woods I 체제출범 (1948): IMF/GATT 전후 국제통화제도:기축통화 달러를 중심 금환본위제도 미달러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 고정환율제도 실시 금 1온스 = 35달러로 고정 / IMF 8조국 통화 ->달러에 고정 50/60년대: 강력한 달러의 패권 -> 국제경제의 안정적 성장 1970년대 국제유동성위기: IMF SDR(특별인출권)발행 국제통화제도시련:70년대 오일쇼크/베트남전/미국의 적자 Bretton-Woods II (고정환율제도유지 불가능), 스테그플레이션  달러신인도저하 -> 금결제요구 -> 닉슨의 금태환정지 조치  국제금융시장 파괴 -> 스미소니언회의, 킹스턴과도체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현재 국제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system 런던, 뉴욕,도쿄등 주요 외환시장에서 daily rate 결정 거시적 정책은 G-7, G-20 회의, OECD에서 조정: plaza 합의 Bretton-Woods III 시대 도래 : G20서울회의(2010.11): 시장결정환율제도,IMF지분조정

IMF의 기능과 출자구성 기능: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단기자본 해소 (단기금융) 자본금총액: 7500억 달러 (2016기준) *국별출자비중: 미국 (17.41%) EU27 (20.25%) 일본 (6.46%) 중국 (6.39%) 독일 (5.59%) 한국 (2.00%) 한국의 외환공급원: 경상수지 흑자(400억달러) (2016.3) 외환보유고(3500억달러) IMF출자금(135억달러) 스왑협정 (미국/일본/중국/아세안)

SDR 탄생과 변천 세계 유동성위기: SDR 창설 위한 청사진 제시 1970년 최초의 SDR 배분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1974년 SDR, 16개국 복수통화 바스켓방식 도입 1981년 5개 주요 통화(달러,엔,마르크,프랑,파운드)로 통화 바스켓 축소 2001년 유로화 편입되며 4개 주요 통화로 축소 (달러,유로,엔,파운드) 2016년 위안화 SDR바스켓 편입=> 5개통화로 확대 위안화가중치(10.92%),달러(41.73%),유로(30.93%), 엔(8.33%),파운드(8.09%) 자료 : 블름버그∙IMF∙SK증권

EURO화의 역사 Bretton-Woods체제 붕괴 → IMF과도체제 (±2.25%내에서 평가변경) EU는 Snake System 실시 (±1.125%) 1981 EMS (European Monetary System) 1999 Maastricht Treaty 체결 → EMU (European Monetary Union) 2002 Euro화 체제로 돌입

통화동맹(monetary union)의 경제이론 * 통화정책의 딜레마 : Law of Tinbergen 1) 국제수지 균형 2) 환율안정 3) 교환성유지(회복) 4) 경기정책의 독립성 1) 환율정책 2) 금리정책 3) 외환통제 * 통화동맹의 단계 1) 초보적 통화협력 단계 (외환협력) : IMF 수준 2) 통화간 교환성(convetibility) 확립단계 : IMF 8조국 vs. 14조국 3) 환율고정화 단계 : EMS 4) 공동통화(복수통화)도입단계 : EMU

최적통화권이론(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EMU의 경제이론 최적통화권이론(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주창자 : R.A. Mundell 1) 최적통화권이란 : 단일통화가 통용될 수 있는 잠재적 권역 2) 조건 (1) high degree of factor mobility (2) high degree of openness and shares of tradables in production (3) high degree of product diversification (4) high degre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5) similarity in rates of inflation (6) high degree of political integration 3) 적용지역 :EU, 북미, 동아시아(?)

유로화의 생성과 진화 * IMF 스미소니언과도체제 -> EU: Snake System * EMS (European Monetary System:1979) -> ECU (European Currency Unit) 도입 마스트리히트조약 (EMU조약 1999)  단일통화 유로화 통용 (2002.1.1) * 유로화의 가치 1 Euro = 1.08 USD (2016. 11 현재) ---------------------------------- one Euro = 0.6242 DM (31%) 1.3320 FF (14%) 0.0874 BP (10%) 151.8 IL ( 8%) 1.393 EP ( 8%) 0.2198 NG 3.301 BF 0.1966 DK 6.855 PE 0.0085 IP 1.44 GD 0.131 LF (100%)

유로화의 가치변화(1985-2008) 유로화의 대 달러화 장기환율추이(1985～2008) 자료: IMF, “Internatioanl Financial Statistics”, CD-Rom and 각년호

유로달러 환율 변동(1999~2009)

유로화의 가치변화 (2002-2008) 자료의 출처: http://www.cxoadvisory.com/blog/internal/blog10-24-08/

EURO화의 환율변화 (Dollar/Euro) (2005-2015)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환율결정메카니즘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무역수지 + 서비스수지 자본수지 (capital balance) * 이자율 * 인프레율 * 해외투자 * 해외원조, 송금 non-economic factors * 천재지변 (전쟁, 쿠테타) * 외환투기 (speculation) * 정부개입

외환보유이론 * 多多益善說 (the more, the better) : my wife garderobe theory * 최적보유설 (optimum stock theory) * 외환무기설 (foreign exchange as weapon)

외환위기에 관한 학설 * 제1세대: market fundamental theory * 제2세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 Self-fulfilling crises - Herding - Contagion - Market manipulation (conspiration)

<최근의 금융위기이론> 2세대 이론: black swan / fat tail risk Hyman Minsky: ‘flash crash’ / ‘someday sometime’ 2008 금융위기 이후 flash crash 자주발생 2010.5 거래종료직전 다우1000포인트하락 2015.3 독일 국채가격 거대폭락 2015.6 상해지수 5166기록 후 대폭락 G.Gigerenzer (독일의 심리학자)의 불확실성론 - 확실성의 세계 (천문학, 물리학, 공학) - 확률의 세계 (복권당첨, 경기승률) -불확실성의 세계(건강, 사업운, 애정운) 복합계(complex system)의 세계

Euro can compete Dollar? 기축통화전쟁: 기축통화 : top(pivot)currency 중세시대 -> 파운드화 → 달러화 → 21세기 (달러, 유로, 위안화 삼국지) 기축통화의 Seigniorage effects 통화에도 격이 있다.

주요통화의 외환거래 비중 변화 (2000-2015) 달러 기타 유로 엔 위안 2000년 2015년 주요통화의 외환거래 비중 변화 (2000-2015) * 44.95 24.35 18.95 11.75 0.0 42.45 28.35 19.55 9.5 0.15 2000년 2015년 달러 기타 유로 엔 위안 자료: BIS.LG 경제연구원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비중 71.1 61.3 달러 26.9 유로 18.3 엔 3.6 파운드 6.1 기타 2005 2015 단위: %, 위안화는 기타에 포함 71.1 61.3 달러 26.9 유로 18.3 엔 3.6 파운드 6.1 기타 2005 2015 자료: IMF.LG경제연구원

유로화: 과연 국제 기축통화가 될 것인가? 기축통화(key currency) : 통화의 최고지위 (top currency) <민간분야> <공공분야> 1) 지급결제수단 : 거래통화 (vehicle currency) 개입통화 (intervention) 2) 가치저장수단 : 자산통화 (portfolio) 준비통화 (reserves) 3) 회계단위 : 표시통화 (invoice) 기준통화 (anchor) 유로화: 과연 국제 기축통화가 될 것인가?

유로화의 Advantages 1)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수요증가요인 1)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수요증가요인 * 단일경제확대 --> 역내무역증가 --> 유로화 표시 결제 증가 *EU가입 동유럽 12개국, 터키, 중동, 아프리카지역의 유로 사용 증가 * 다국적기업의 환헷지  달러비중축소, 유로화 보유증가 2) 투자수단으로서 유로화 보유 증가 * 아직은 미달러화와 월가의 영향력 절대적 (달러표시 채권 70%) * 유로화 표시 채권비중 약 15%, * 유로 시장의 안정적 확대 --> 향후 10년 20%까지 확대 3) 공적외환보유고(official reserves)로서 유로화 비중확대 * 2014. 12 현재 미달러화의 비중 63% (아시아국가는 70%) * 유로화 비중 22% 이나 2020년까지 30%정도로 확대예상

Can Euro compete Dollar ? 유로화의 등장과 국제금융시장 주요국의 IMF내에서 지분율(%) 자료 : IMF Can Euro compete Dollar ?

도전에 직면한 유로화 유로존 20개국의 경제력 차이 : 소득수준차이, 산업구조(수출산업) 따로 노는 금융정책(ECB), 재정정책(각국정부) 불량국가 (특히 남유럽국가 ) 재정적자누적 좌파정부 오랜 집권 -> 복지정책 남용 재정적자해소 위해선 임금, 복지수준 감축해야 경기부양 위한 재정정책 불가능 (통화동맹) 향후 대책: 재정지원기금 or 불량국가퇴출

EU 회원국 및 유로존

유로존 국가(총 20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크로아티아 비유로존(8개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조건 구분 경제수렴조건 물가 ㆍ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 + 1.5% 포인트 이내 금리 ㆍ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명목 장기금리 + 2.0% 포인트 이내 재정 ㆍ적자가 명목 GDP의 3% 이내 ㆍ정부부채 누적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내 환율 ㆍ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은 ERM의 환율변동   허용폭 이내로 유지하되, 최근 2년간 각 회원국 통화간에   설정된 중심환율 고수

유로존 국가의 경상수지 (GDP대비%)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GDP 대비 %)

유로존 국가의 순대외자산 (GDP 대비 %)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액의 비율 OECD 주요 회원국의 국가채무비율 (2010년 기준, 단위: %) OECD평균 97.6%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액의 비율 자료: OECD, 기획재정부

S&P 주요국 신용 등급 (2016. 8 현재) 자료:S&P AAA(최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AA+ 미국 AA 한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AA- 중국(-), 대만, 칠레 A+ 일본, 아일랜드 A A-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BBB+ 멕시코, 태국, 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 BBB 핀리핀 BBB- B-(최하) 인도, 남아공(-) 우크라이나, 그리스, 이집트(-)

유로랜드의 FUNAMENT EU, 미국, 일본의 주요경제지표(2015) 달러, 유럽통화, 엔화의 국제적 위상(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 달러, 유럽통화, 엔화의 국제적 위상(단위 %) ( )* : 유럽역내 보유자산 제외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 IM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