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회와 정치 제10강. 인도네시아의 사회와 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인도네시아 개관 ▪ 국가명칭: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k Indonesia; Republic of Indonesia) ▪ 국가특징: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구),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13,667개 도서), 최대의 화산국가(400여개 화산)
▪ 국가수도: 자카르타(Jakarta: 과거 Vatabia) ▪ 국가형태: 1945년 독립선언과 더불어 헌법 채택 → 입헌공화제 실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가미) 1949년 이후 국민협의회(MPR)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유지 2002년 헌법개정 이후 정·부통령 직선제로 전환 ▪ 국가수반: 국가수반, 행정부 수반 → 대통령 2004년 최초 대통령선거로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집권 →2009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재집권 ▪ 의회형태: 단원제 국회(DPR) + 국민협의회(MPR; 상원 성격) 국민협의회 = 지역대표(DDR) + 국회의원(DPR) + 직능대표(2002년 헌법개정을 통해 폐지) 국회 = 지역구제가 가미된 비례대표 + 직능대표(2002년 폐지) ※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인도네시아 헌법은 한국 유신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 인 종: 자바족 40.6%, 순다족 15%, 마두레스 7.5%, 중국계 3%, 아쩨족, 바딱족 등 300여개 부족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 ▪ 인 구: 2억4천만 명 (2009년 기준) 인구의 3분의 2가 자바 섬에 거주
▪ 언 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Selamat Pagi (아침), Selamat Siang (정오), Selamat Sore (오후), Selamat Malam (저녁/밤) Apakabar, Terimakasi …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시아어의 뿌리이며, 90% 이상 통용 가능 ▪ 종 교: 이슬람교 88%, 기독교 5%, 가톨릭교 3%, 힌두교 2% 등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나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다. ▪ 시 차: GMT + 7Hr (KST – 2Hr) 국토가 광활하여 3개 지역의 시간대 형성 ▪ 화폐단위: 루삐아 (Rupia; Rp), USD 1$ = 10,399께 (2009년 기준) ▪ 경제수준: 1인당 GDP = USD 4,000$ (2009년 기준) ▪ 국 기:
2.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과정 1) 초기 의회민주주의 시기 (1949년~1957년) -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 독립전쟁 지속 - 1949년 독립; 1950년 제헌의회; 1955년 의회선거 2)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시기 (1957년~1965년) - 계엄과 더불어 나사콤(Nasakom) 체제 출범 = 민족주의(NA) + 종교세력(SA) + 공산주의(Kom) - 1965년 9·30 사태 발생 3) 수하르또의 신질서체제 시기 (1965년~1998년) - 신질서(Orde Baru)체제 수립 - 빤쨔실라 민주주의 (Pancasila Democracy) - 정치안정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 논리: 군부 역할 4) 민주화 이후 시기 (1998년~현재) - 하비비 (B. J. Habibie) - 와히드 (Abdurrahman Wahid) - 메가와띠 (Megawati Sukarnoputri) -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수까르노 수하르또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띠 요도유노
3.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 ▪ 외교정책 기본노선: 비동맹 중립외교 비동맹 창립국; 수하르또의 비동맹 주창 (반둥회의 주도) 1967년 아세안(ASEAN) 창립; 지역협력 주창 ▪ 대미 외교: 미국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지원 수혜 1994년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초래 -1997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의 간섭 저항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이슬람 테러통제에 반발 ▪ 대일 외교: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긴밀한 경제협력 유지 -과거 역사에 기인하여 조심스러운 접근; 엔(円) 강세에 따른 무역적자 급증 ▪ 대중 외교: 1990년 국교 재개 1965년 당시 화인학살로 1967년 외교단절 -1990년 국교 재개 이후 화해와 협력 모드 ▪ 대아세안 외교: 역내 지도력 행사를 위해 노력 -아세안 창립국으로서 지도력 발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지도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