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구조기능주의 관점 구조기능주의이론 구조기능주의이론(structural-functional theory)에 의하면, 사회는 상호 연관된 부 분들의 체계(system)로서 각 부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전체로 서 균형(equilibrium)을 유지하고 있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의 상호 연관성을 중시하여 사회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심을 둔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기능의 개념을 중시한다. ‘기능적’(functional)이란 사회의 한 부분이 전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사회안 정을 해친다면 ‘역기능적’(dysfunctional)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나의 현상이 기능적인 동시에 역기능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기능은 현재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으로 구분되 기도 한다. 현재적 기능이란 의도적이고 명시적인 기능을 말하고, 잠재적 기능 은 의도되지 않거나 숨겨진 기능을 말한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2) 사회병리학 병리학(pathology)은 질병의 원인과 특질 및 질병이 야기하는 질환 상태와 그 과정을 연구하는 의학의 한 영역이다. 사회병리학(social pathology)은 이런 접근방법을 사회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사회병리학에서는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고, 사회문제는 사회라는 유기체 내의 병리적 현상, 즉 생물체의 병과 같은 비정상적인 존재(ab- normalities)로 인식한다. 인체의 한 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인체에 병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한 부분(사회구조와 문화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가 병에 걸리는데, 이것이 사회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알코올중독, 범죄, 비행,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회문제는 마음과 육신, 그리고 영혼이 병든 상태, 즉 사회적 질병(social disease)인 것이다. 한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가치와 규범의 내면화)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사회문제를 사회가 병든 상태로 간주하고, 그 해결도 질병을 치료하듯이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사회병리학을 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모델(a medical or biological model)이라고 한다(Weinberg & Rubington eds., 1973: 20). 사회병리학은 최초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였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3) 사회해체론 사회해체론(the social disorganization perspective)은 최초로 사회문제를 개인의 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와 연결시켜 파악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통 제하는 사회적 규칙(social rules)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사회해체론에 의하면 사회적 규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붕괴된다. 규칙이 약해지거나 서로 갈 등관계에 빠지게 되면, 사회는 아노미 또는 무규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회가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절도, 강도,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배우자 및 자녀학대, 강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저지른다. 말하자면, 규칙의 해체는 개인 간의 결속력과 제도적 기구를 약화시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력을 마비시 키며, 범죄나 비행 등 사회문제는 사회적 규칙의 개인행동에 대한 규제력이 약 화된 결과들이라는 것이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사회해체의 3가지 형태 ①무규범(norm- lessness)：행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 ②문화적 갈등 (cultural conflict)：최소한 두 개 이상의 대항되는 규칙이 존재 함으로써 역할기대가 이원화되고 그에 따라 한 가지 규칙을 어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 ③붕괴(breakdown)：존재하는 규칙에 동조하더라도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되는 것

구조기능주의 관점 사회해체론은 지위와 역할 간의 갈등 ①모순적인 의무가 부과되거나(예컨대,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가장의 역할과 가 정주부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②사회화가 잘못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거나(가정이 나 학교에서 사회적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경우) ③상호 의사소통이 왜곡될 때(상대방의 뜻을 잘못 파악하여 오해가 생기는 경우) 발생한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사회해체론의 기본 입장- 사회해체는 미조직(unorganization)과는 다르다. 양자 모두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미조직은 아직 사회관계의 망이 짜여지기 이전의 상태(모래알과 같은 상태)인데 비하여, 사회해체는 일단 조직화되었던 사회가 붕괴된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도시화되기 이전의 상태가 미조직이라면,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 다시 주거조건이 황폐해진 슬럼지역은 사회해체이다. 말하자면, 미조직(unorganization) → 조직화(organization) → 해체(disorganization)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사회해체론의 기본 입장- ①사회적 규칙(social rules)이 없으면 행동지침도 없다. ②사회생활에서의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은 사회적 규칙에 달려 있다. ③사회질서는 사회적 규칙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 ④관념과 실제 행동은 일치되어야 하며, 이는 질서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⑤관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문 제가 발생한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4) 일탈행위론 일탈행위론(the deviant behavior perspective)에서는 사회문제를 사회적 규범으 로부터의 반복된, 체계적인 이탈(repeated, systematic departures from social n orms) 또는 사회적 기대의 예상 못한 파괴(the unexpected violation of expectati on)로 규정한다. 일탈행위는 왜곡된 행위(aberrant behavior)와 다르다. 왜곡된 행위는 일탈행위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탈행위는 객관적이고도 통계학적으로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의미하는데 비해 왜곡된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처벌을 피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일탈행위이다

구조기능주의 관점 일탈행위론은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 힘들지만 공통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einberg & Rubington eds., 1973: 182).   ①일탈행위는 퍼스낼리티의 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역할(roles)의 한 속성이다. 일탈행위도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②주어진 행위는 주어진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건이 변하면 행위도 변한다. ③일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일차 집단(primary group)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동조행위건 일탈행위건 사회집단에 참여함으로써 학습된다는 사실이다. 동조집단에 참여하여 동조행위를 배우게 되면 일탈을 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탈집단에 가입하여 일탈행위를 학습하게 되면 일탈자가 된다는 것이다.

갈등주의 관점 갈등주의이론 전술한 구조기능주의이론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 반면에 갈등주의이론(conflict theory)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 이 권력과 자원을 놓고 경합하는 것이 사회라고 간주한다. 갈등주의이론의 원조는 칼 마르크스이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서 로 적대적인 두 개의 계급,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었다. 갈등주의와 관련된 사회문제이론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두는 네오 마르크스주의 갈등이론(neo-Marxist conflict theory)과 사회집단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의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두는 비마르크스주의 갈등이론인 가치갈등론으로 대별된다.

갈등주의 관점 2) 네오 마르크스주의 갈등이론 마르크스주의이론을 사회문제에 적용시킨 것을 네오 마르크스주의 사회문 제이론 또는 비판이론이라고 한다. 1970년대 초의 미국 사회의 위기 심화와 이에 따른 학계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부활과 함께 범죄이론 분야에 등장한 Taylor, Walton, Young, Quinney, Spitzer 등의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 주의 사회의 잡다한 사회문제의 사회심리학적․사회학적 원인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사회문제이론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하 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반 원인들보다는 문제로 규정되는 과 정, 즉 범죄통제 메커니즘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자본주의 생산양식, 계급구 조, 권력관계)이라고 주장했다.

갈등주의 관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계급에 의해 사회문제로 규정되고 또 처벌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uinney의 비판범죄학의 명제에 이들의 입장- 갈등주의 관점 이 이론의 대표자인 Quinney에 의하면, 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영구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통제는 법 이외에도 이데올로기의 제도와 기관(교육, 종교, 매스컴 등)을 통하여 수행된다. 그 결과 피지배계급은 계속 억압된다(심영희, 1987: 40-41). -Quinney의 비판범죄학의 명제에 이들의 입장- ①미국 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②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 즉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조직된다. ③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영속화하기 위해 사 용하는 도구다. ④자본주의 사회의 범죄통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엘리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각종의 제도와 기관을 통해 국내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수행 된다. ⑤심화된 자본주의 모순은 종속계급으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수단에 의해서, 특히 법체계의 강제와 폭력에 의해서 계속 억압받도록 강요한다. ⑥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된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의해서만 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갈등주의 관점 도덕적 규정 국가적 규정 통상적 의미의 범죄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 체제에 기능적인 범죄 범죄가 아님 결국 이 이론은 일탈의 잡다한 원인보다는 일탈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선택적 통제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규정 범 죄 비 범 죄 통상적 의미의 범죄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 체제에 기능적인 범죄 범죄가 아님 범 죄 선 택 국가적 규정 비 범 죄 배 제 -자본주의 범죄와 도덕적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선택 및 배제-

갈등주의 관점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의 예로는 반독재 투쟁 활동을 전개한 정치범을 들 수 있고, ‘체제에 기능적인 범죄’의 예로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정치범들을 불법 고문한 공안기관원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국가사법기관에 의해 범법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고, 후자는 국가기관에 의해 비호 또는 은폐되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네오 마르크스주의 일탈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와 일탈행위 간의 관계를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낙인이론과 흡사하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일탈자가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그것의 본질만을 강조함으로써 원인으로서의 자본주의와 결과로서의 일탈 또는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일탈의 인과론이 보수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는 데 있는데, 단지 일탈을 결과로 놓고 그 원인이 되는 변수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받아야 하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비추어 일탈이 규정되는 과정의 성격을 밝히고 일탈자를 유형화하는 작업만으로 과연 자본주의 사회의 일탈의 본질이 규명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들의 이론은 국가의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사회통제론에 훨씬 가깝다. 따라서 이 이론은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서의 논리적 오류와 자본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 사회통제론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다.

갈등주의 관점 3) 가치갈등론 Ralf Dahrendorf와 같은 비마르크스주의 갈등이론가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은 사회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의 경합 때문에 발생한다. 비마르크스주의 갈등 이론의 대표적인 예가 가치갈등론(value conflict theory)이다. 가치갈등론은 전술한 사회해체론이 사회문제를 규정할 때 어떤 집단의 가치 에 따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등장하였다.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학자들도 여러 가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치갈등론에 의하면, 사회문제는 가치들간의 상호충돌 또는 불일치 (disagreement) 현상이다. 사회의 다양한 집단은 서로 다른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적대적이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주의 관점 가치갈등론에서는 가치갈등 상황을 사회문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본다. 가치갈등론자들은 대중 연설가나 작가처럼 가치갈등 상황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가치갈등을 느끼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group-centered)한다. 집단의 가치(group value)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집단 가치 간의 충돌을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을 부정한다. 모든 상황은 당파적(partisan)이며, 공평무사한 객관적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no dispassionate objectivity)는 것이다. -가치갈등론의 기본 입장- ① 관념과 가치는 집단이익(group interests)을 대변한다. ② 수많은 집단간의 이익갈등은 불가피하다. ③ 제도화된 타협을 통해 이런 이익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첩경이다. ④이익갈등이 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예：법정)가 존재한다. ⑤이익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가 가 시화된다. ⑥도덕적․경제적․정치적 제재를 적절히 조합시켜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집단일수록 타 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1)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국 사회심리학자 G. H. Mead로 대표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은 거시적인 사회구조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시하며, 개인의 행위를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간주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사회화과정(socialization process)을 중시한다. Mead에 의하면 아동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행위를 모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타인의 역할(the role of others)을 배운다. 이런 과정이 확대되면 다른 여러 가지 역할(교사, 소방수, 경찰관 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즉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s)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각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인 기대(social expectations)를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은 물체가 아니라 상징(symbols, 특히 언어)을 매체로 해서 이루어진다. 상징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상징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둘째, 상징과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과의 관계는 독단적이다. 녹색 신호등이 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기가 애국심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 고유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 따라 교통신호등은 색깔있는 불빛이고, 국기는 천 조각일 따름이다. 셋째, 상징은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일 필요는 없다. 정의, 신, 관용 등 추상적인 존재와 용이나 봉황과 같이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2) 낙인이론 일탈행위론이 일탈행위의 제반 원인(causes)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낙인이론은 어떤 행위가 문제로 규정되어 가는 과정(process)을 중시한다. 그리고 낙인이론 은 사회문제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 즉 일탈이론을 거부하면서 일탈행위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법규를 위반한 개인에 가해지는 사회적 반응과 거기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주목한다. 따라서 재범자(전과자)의 범법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 력하다. 전술한 대로 낙인이론은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과 방법론 에 기초해 있다. 일차적 일탈이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일탈행위를 말한다. 일차적 일탈은 다른 사람들이 일탈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탈행위자는 일차적 일탈에 적응되어 있지 않다. 이차적 일탈은 일탈행위자 자신이 일탈로 인정하고(delinquent self-image), 사회도 이에 대해 범법행위라고 반응(societal reaction)한 결과로서의 일탈이다. 일차적 일탈보다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차적 일탈은 낙인의 고통(pains of labeling)에 의해 만들어진 비동조행위(nonconformity)이다.

-일차적 일탈(초범)에서 이차적 일탈(재범)로 나아가는 과정-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일차적 일탈(초범)에서 이차적 일탈(재범)로 나아가는 과정-

-낙인이론이 가장 중시하는 사회통제에 대한 기본 입장-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낙인이론이 가장 중시하는 사회통제에 대한 기본 입장- ①사회문제는 사회적 규정의 결과이다. ②사회통제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고, 창조하며, 유지한다. ③사회통제도 사회적 규정에 따른다. ④이런 규정은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⑤일단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로 규정이 되면, 그 해결책은 두 가지밖에 없 다. 하나는 그런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그런 규정을 가하는 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낙인이론의 문제점- 첫째, 낙인 없이는 일탈도 없다는 것은 상대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둘째, 이차적 일탈과 경력일탈만 강조하게 되면 최초의 일차적 일탈을 간과하 게 된다. 일차적 일탈 없이는 이차적 일탈도 없으므로 일차적 일탈도 대 단히 중요한 것이다. 셋째, 낙인과 낙인을 가하는 권력(법 집행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했으나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내지 못했다.

제 3 장 사회문제·사회통제·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