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윤철수 노 혁 도종수 김정진 김미숙 석말숙 김혜경 박창남 성준모 공저

2. 사회복지의 윤리 1. 사회복지의 가치

특정 집단이나 개인 또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신념,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개념 1) 사회복지와 가치 1. 사회복지의 가치 가치 사회복지실천이 정책 결정과 같이 거시적인 차원(macro level)에서 이루어지든,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수립, 직원의 채용과 업무 배치 및 기관 서비스 결정과 같이 중간적 수준(mezzo level)에서 이루어지든, 사회복지사 개인과 클라이언트 체계 사이의 미시적인 수준(micro level)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전문적 차원의 가치 기준 정립이 중요함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2) 사회복지의 기본가치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중요성(리머, 1999)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 둘째, 클라이언트와 동료 혹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셋째, 서비스 전달과정의 개입 방법이나 개입 수준의 결정 넷째,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 2) 사회복지의 기본가치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중요성(리머, 1999) 사회복지 기본적인 전문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1) 인간의 존엄성 (2) 자유 •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목적 : 인간의 존엄성 구현 • 1948년 제3차 UN 총회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헌법」 제2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가치 • 사회복지에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치로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 (1) 인간의 존엄성 • 자유(freedom) 개념 :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심리적 자유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2조에서 제22조 • 사회복지에서 자유의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자기결정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밀보장 (2) 자유

(3) 평등 (4) 사회적 연대 • 평등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측정하는 평가적 기준 (3) 평등 • 사회적 책임성과 동의어로 사용,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됨 • 사회적 연대 가치 :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안정되고 공동체 기능이 강화되며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함 (4) 사회적 연대

(5) 사회적 정의 • 정의는 절차상 정의, 실질적 정의, 능동적 과정으로서의 정의 등으로정의됨 • 사회복지에서는 분배적 정의와 능동적 과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와 권한 및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자원과 기회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5) 사회적 정의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개정 교과과정 정책안(1992) •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기초하며, 상호 참여와 수용, 비밀보장, 정직 그리고 책임 있는 갈등관리를 통해 발전 • 자율적인 자기결정의 권리와 원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존중 • 클라이언트 체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 • 사회제도가 보다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변하는 데 기여할 책임 •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수용 • 실천윤리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개입하고 실천하여야 할 책임 3) 사회복지의 실천가치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개정 교과과정 정책안(1992)

•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지침이 되는 원칙을 발견해 내는 데 초점을 둠 • 가치(value) : 좋고(good) 바람직한지(desirable)에 관심이 있음 윤리(ethics) : 무엇이 옳고(right) 바른지(correct)에 관심이 있음 • 사회복지전문가의 윤리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천은 도덕적으로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실천 과정이 윤리적 결정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배우도록 돕는 기준이 됨 1) 사회복지 윤리의 개념 2. 사회복지의 윤리 윤리

(1) 전문적 관계 2) 전문적 관계와 윤리적 실천 • 전문적 관계란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특정 개인의 환경과 행동에 초점을 두며, 제한된 시간과 범위 내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 관계 • 전문적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합의한 의식적인 목적(conscious purposiveness)을 성취하고자 하며, 그 목적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반적인 목적과 가치체계 속에 포함됨 • 사회복지실천은 예술과 과학이 통합된 응용실천으로, 과학성에만 의존하는 실천은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예술성에만 의존하는 실천은 비효과적일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역량이 요구됨 2) 전문적 관계와 윤리적 실천 (1) 전문적 관계

(2) 윤리적 실천 ① 윤리강령 •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문직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 공헌함(Levy, 1993). 첫째, 사회복지 윤리가 전문직의 행위를 이끌어 주고, 둘째, 사회복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원칙을 제시하며, 셋째, 사회복지실천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 •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과 역할 및 지위에 맞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서 사회복지전문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천을 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이 되는 것 • 1992년 10월 22일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채택, 2002년 재개정 ① 윤리강령

•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딜레마 상태 • 직접적인 개입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 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갈등 • 가치의 상충(competing value) • 의무의 상충(competing loyalties) •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multiple client system) • 결과의 모호성(ambiguity) • 힘 내지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 ②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

•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리머(Reamer)와 로웬버그와 돌거프(Lowenberg & Dolgoff) 등이 윤리적 결정 지침을 제시함 • 자신의 결정이 최선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평성(impartiality), 일반화(generalization), 정당성(justification)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리머의 윤리적 결정 지침 4가지 제시 • 로웬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적 결정 지침 7가지 제시 ③ 윤리적 갈등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