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 대 학 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김 수 용 Kim, Soo-Yong SOC 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 개발 Develop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Operation for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 부 경 대 학 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김 수 용 Kim, Soo-Yong

차 례 연구의 배경 2. SOC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Issue - BTL 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 3.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전망 4. CM 제도의 현황 5. 민간투자사업의 CM 적용 6.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건설사업 관리의 필요성 증가 건설사업 관리제도 실무 적용의 한계 건설사업 관리제도 실무 적용을 위한 새로운 모델 필요 연구의 배경 건설사업 관리의 필요성 증가 건설사업 관리제도 실무 적용의 한계 건설사업 관리제도 실무 적용을 위한 새로운 모델 필요 SOC민간투자사업의 CM 적용 필요성 제기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CM 운영체계 개발 제안

SOC(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회,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PIP(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SOC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지촉진법”제정.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기존의 36 개 시설 외에 최근 추가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총 9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45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OT(Build-Own-Transfer)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OT(Build-Own-Transfer) 방식 BOO(Build-Own-Operate) 방식 4. 주무관청이 불가피하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중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당해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한 후 설정된 관리운영권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별도로 신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BTL 사업의 개요 BTL 사업 방식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 민간은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후 시설투자비를 회수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BTL사업의 개요 BTL사업의 구별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BTL 사업의 개요 BTO 사업과 BTL 사업의 비교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도로 및 항만 사업 등 대부분의 기존 민간투자대상 사업 학교시설 및 군 주거시 설,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 추가된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도로, 터널, 항만, 주차장 사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 중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SOC 사업 대비 비중은 1~5% ⇒ 11%로 증가 2003년 12월 현재 국가관리 사업은 총 37개 35조원 국가 관리 사업 외에 지자체 관리사업 만 97개 도로, 터널, 항만, 주차장 사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 중 환경관련 사업 : 총 97개 과제중 37개 지자체 관리 중심의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양화

재정 부담으로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필요성 증가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필요한 민간투자 소요액은약 20~40조원 민간투자사업의 전망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 재정 부담으로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필요성 증가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필요한 민간투자 소요액은약 20~40조원 GDP 대비 약 2.4%에 달하는 수준: 연간 약 15조원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따른 소요액

CM 제도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CM을 대형공사 계약방식으로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전통적 조달방식으로 관리가 어려운 대형공사 출현 공정·비용·품질 등에 관한 종합적·전문적 관리활동의 요구 건설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및 건설사업 효율화 CM업무 위탁근거 마련(97. 8) CM 능력평가 ·공시제도 시행(03. 2) 건설산업기본법 CM을 대형공사 계약방식으로 자리매김 (99. 9) 국가계약법 선진CM기법(VE, EVM) 시행 (00. 3) CM 계약 세부 시행근거 마련 (01.1) 건설기술관리법 주)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연도별 증가 추세이며 향후 CM시장은 점차 확대 - 70:30정도로 민간분야에서 CM이 활발하게 적용

공종별/단계별 현황 - 건축 68%, 토목 29%. 기타 3% - 설계이전 및 설계단계 81%, 시공단계 19% CM 사업 참여 현황 공종별/단계별 현황 - 건축 68%, 토목 29%. 기타 3% - 설계이전 및 설계단계 81%, 시공단계 19%

공공부문에 CM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CM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절실히 요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관심이 집중 민투사업의 CM 적용 필요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절실히 요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관심이 집중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외부 전문조직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CM조기정착을 유도하고 CM의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CM 도입 동인(Driven Factor) 공공재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행 효율화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 신뢰성 제고 SPC의 전문인력 부족 SOC민간투자사업의 CM 도입 동인(Driven Factor) CM성공사례 도출의 최적모델 한시적 조직인 SPC의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세부 과제의 개발 방향 CM 의 SOC 활 민간 성 투자 화 사업 투자자로 부터의 신뢰성 회복 및 사업의 내실화 SPC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의 활성화 실무자 중심의 개선 과제 선정 및 개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원활한 운영을 위한 CM 제도의 도입 기획단계에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 노력 사업 타당성분석 단계에서의 신뢰성 향상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친 리스크의 효율적 대처 CM 업무 프로세스 모델 개발

SOC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국내 건설산업의 CM 활성화에 기여 연구의 세부 개발 과제 사업예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를 위한 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업무 표준(안) 개발 체계화된 CM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SOC민간투자사업 CM 업무 프로세스 가이드 개발 SPC / 정부의 투자위험 저감을 위한 사업관리 측면의 리스크 Check List 개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건설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도출 Case study 를 통한 결과물의 적용성 검토 및 활성화 방향 설정 SOC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국내 건설산업의 CM 활성화에 기여

SOC민간투자사업 CM 운영체계 분야별 기술수준 타당성분석 분야 과학적/합리적 방법론 부재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준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부재 SOC민간투자사업 CM 운영체계 분야별 기술수준 CM 적용모델 및 프로세스 가이드 분야 리스크 관리 분야 사업수행체계 모델 미설정 SOC민간투자사업 특성 미반영 참여조직별 책임체계 불분명 Risk 분석 및 대응기술 수준 낙후

연구 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목 표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CM 활성화에 기여 운 영 기 반 구 축 중 장 기 발 전 방 안 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업무 표준 개발 SOC민간투자사업 CM 업무프로세스 가이드 개발 사업관리 측면의 리스크 Check List 개발 기존 수행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중장기 발전전략

기 대 효 과 SOC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기준의 활용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 정부 등의 사업신뢰성 제고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업무수행 기준자료 SOC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기준의 활용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 정부 등의 사업신뢰성 제고 CM 업무 프로세스 가이드를 통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CM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리스크 Check List를 통한 사업위험도 저감 공공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SOC민간투자사업 CM 활성화는 공공 건설사업의 예산 및 공기절감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CM을 적용할 경우 10% 가량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SOC민간투자사업 CM 활용을 통한 사업 수행효율성을 제고 및 성공사례 공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CM의 참여가 가능

기 대 효 과 프로젝트 전반의 효율적 리스크 관리 건설업의 신뢰성 향상 실무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획 단계에서의 CM 업무의 체계적 운영 지속 발전 가능한 개선 방향의 설정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 계기 마련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 CM 제도의 국내 정착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젝트 관리

SOC민간투자사업 CM 핵심요소기술 실용화 기반조성 기대 효과 SOC민간투자사업 CM 핵심요소기술 실용화 기반조성 C M 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 중장기 발전전략 타당성 분석 수행표준 CM업무 프로세스 가이드 리스크 관리 Check List SOC 민간투자사업의 CM운영체계 개발 국가 예산 효용성 제고 및 CM 성공사례 공유 사업 수행효율성 및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CM모델 정립 발주지침서 개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hone : 051- 620-1548 Mobile : 010-9620-1548 Fax : 051-628-2321 E-mail : kims@pknu.ac.kr Address :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 Home Page : http://cem.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