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특성과 과제 민주적 공공성을 통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경로 창출 을 위하여 교육을 움직이는 원리와 제도 한국 교육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한국 교육의 특징 한국교육의 과제

1. 한국교육을 움직이는 원리와 제도 민주주의 -민주주의 보편적 원리: 평등성 -다수결 민주주의 -보수적 정당의 주도 -시민참여의 한계 -시민사회의 미성숙 -관료주의와 민주주의 결합 2. 시장: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관료주의적 시장경제의 결합 -거래와 교환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의 원리 -정보비대칭 -권력 비대칭 3. 국가와 관료주의 -국가주의적 관료 -민주주의가 체화되지 않은 국가 -시장위주 국가정책은 민주주의보다 시장주의와 결합

2. 한국교육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1987년 체제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와의 견고한 결합 서구 민주주의 경우 민주화 과정과 공공성 확대가 결합되는 과정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민주화 과정에서 시장기제의 독립성 강조 북유럽, 중부유럽 등의 경우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성 확대로 이어짐 두 경우 모두 민주적 공공성 확보 한국의 경우 이와 반대로 민주화 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과 결합하여 시장친화적 자율이 강조되고 있었음. 한국의 경우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시절에 오히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 관료주의적, 억압적, 그리고 독재적 공공성을 강화 초중등 교육의 공교육화, 평준화, 과외금지조치 등이 대표적인 것임. 민주적 공공성은 DJ 정부의 전교조의 합법화와 공공투자의 대폭적인 확대(학급당 학생수 35명)으로 전환 때 있었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적 공공성으로 확대되지 못함: NEIS 논쟁 등등

1998년 이후 시장경제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잔여적 복지 정책-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수월성 교육의 명분아래 소수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특목고, 영재, 서울대학교 등 교육기업의 공교육 포위 현상 공교육의 사교육 따라 하기 서울소재 대학 중심의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제도화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체제 저품질의 대학체제: 90(84)% 대학진학, 교수 1인당 학생수 과다 학문재생산 체제의 포기: 국립대학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학원의 붕괴

3. 한국교육의 특징 초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의 공교육화와 형평성(약 30조 지방교육특별회계의 운영)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의 명분을 전제로 국가차원의 관할과 지방자치와의 분리 사교육의 학교교육에 대한 포위(교사 40만 사교육 강사 40만 이상, 유초중등 사교육비 20조 이상) –사적 투자에 대한 공적 보조-공교육의 교육여건의 상대적 열악성 시장이 공공영역이자 시민사회 영역인 학교를 포섭함 인지능력 중심의 학업성취 위주의 일면적 특성을 강조하는 교육-사회적 구성주의에 반하는 객관주의 지식관

(2) 유아교육의 사설운영 중심 시장화의 전형과 국가의 시장 경쟁 보조(바우처 제도) (3)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 사립위주의 제도화 학생 부담위주 저품질의 양적 확대

<표 3)> 재적 학생수 변화 4년제 대학의 재적 학생수 변화(비교년도/기준년도) 2000/1996   2000/1996 2005/2000 2008/2005 서울,인천,경기 국․공립 105 107 97 사립 128 109 104 충남(대전 포함),충북,강원 116 112 149 123 106 영남,호남(광역시 포함) 125 101 131 117 전문대학의 재적 학생수 변화(기준년도 대비) 121 110 93 177 87 44 146 94 250 81 132 85 88

<표 7)> 대학 교수 법정정원 확보율 (단위 %)   국립 사립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정원기준 1996 73 89 45 79 2000 58 63 37 53 2005 75 46 2008 65 78 68

<표 5> 사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수익3) (단위 :천원) <표 5> 사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수익3)                            (단위 :천원)   운영수입 운영지출 비율(수입/지출) 등록금 수강료 합계수입 1995 1,795,490,880     64,325,221 1,859,816,101  2,249,512,511  0.83 1999 4,370,430,926    102,535,291 4,472,966,217  4,650,226,791  0.96 2003 8,977,489,672    217,588,372 9,195,078,044  9,508,189,799  0.97 2006 10,692,563,183    349,593,826  11,042,157,00 10,779,951,230  1.02

<표 11)> 국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비율(예산) (단위: 천원) <표 11)> 국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비율(예산)                             (단위: 천원)   등록금 수입 운영지출 비교 (수입/지출)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총 수입 1996     109,732,491     373,858,586     483,591,077    1,110,762,307 0.44 2000     135,011,220     696,179,278     831,190,498    1,472,825,515 0.56 2005     192,514,405    1,061,036,288    1,253,550,693    1,784,622,963 0.70 2008     212,815,152    1,436,367,096    1,649,182,248    2,135,369,660 0.77

(가) (나) (다) (%) (라) (마) (바) (라)(%) tuition 교육비 지출 (나/가) *100 (마/라) Type-A: 4년제 대학 type-B: 전문대학   (가) (나) (다) (%) (라) (마) (바) (라)(%) tuition 교육비 지출 (나/가) *100 (마/라) GDP Per capita (2005년 in USD) Australia 3914  15,599 399  a 8,569 33,983 Austria 837  15,028 1795  0  11,394 ∞ 34,107 Belgium (Fl.) 574  11,960# 2084  m 11,960 32,007 Belgium(Fr.)2 718  Canada 3464  20,156 582  32,929 Czech Republic 208  7,019 3374  490  3,105 20,280 Denmark3 14,959 33,626 Finland 12,285 n 30,468 France 11,486 9,483 29,644 Germany 13,351 6,938 30,496 Greece 7,661 3,417 25,472 Hungary 6,328 4,549 17,014 Iceland 384  9,474 2467  859  1103  35,571

Ireland 0  10,468 ∞ m   38,061 Italy 1175  8,032 684  498  7,420 1490  27,750 Japan 5567  13,827 248  4765  7,969 167  30,290 Korea 6624  9,938 150  5187  3,811 73  21,342 Luxembourg 69,984 Mexico 6,402 11,299 Netherlands 1646  13,883 843  a n 34,724 New Zealand 2671  11,002 412  2489  7,740 311  24,882 Norway 5300  15,552 293  47,620 Poland 2710  5,593 206  13,573 Portugal 8,787 19,967 Slovak Republic 5,783 15,881 Spain 10,301 9,059 27,270 Sweden 15,946 32,770 Switzerland 23,137 4,163 35,500

4. 한국교육의 과제: 민주적 공공성의 확립 대학 -공립 또는 공공지원 중심의 대학체제 -공공부담의 대폭적인 확대: 고등학교 수준으로 -양질의 대학체제 -지역적 균형을 갖는 대학체제 -산학협력, 특성화, 평생교육, 시민사회의 기지이자 민주주의 기초

(2) 초중등 -교육철학의 전면적 전환 -교육실천의 대대적인 방향전환-공교육 체제 내외의 대안 모형의 실천 -입시와 연계 부문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완화 -사교육 의 공교육 통제 강화 -상당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변화된 자각을 수용하는 제도 설정 (3) 영유아 유치원 교육 보호 제도의 공교육화

시민사회 교육운동 제도개혁: 등록금 부담, 대학교육의 품질, 평등한 다양화(다양한 계급화의 반대), 입시제도의 개선 요구 교육에 대한 평가와 감독: 교육기준을 제시하고 학교별 대학별 평가 유치원 평가 제시하는 시민운동 학생들에게 능력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 다양한 교육실천 운동: 교사, 학교, 학부모, 교육감 선거 등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창조적이고 또는 균등한 자원배분을 할 교육감을 뽑는 운동, 선거 참여 교육감 감시와 지원운동 대안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