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7조

목차 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장애의 분류 가족 내 장애인 출연에 대한 수용단계 장애인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장애인 가족이 겪는 실질적 문제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제도 차이 장애인가족의 지원 및 문제 해결방향

1.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증가 이유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의 증가 이유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한 결과 산업사회의 발달로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의 증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숨어있던 장애인들이 등장 장애인 적용범위 확대.

장애인가족의 개념 신체손상 기능장애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 개념 가족성원 중에 위의 장애인이 있는 가족유형 가족성원 전체가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부담과 갈등 경험 가족의 보호능력과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개별 장애인의 복지 차이

재활이론의 공통점.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문제를 책임지며 재활 전문가에 의한 재활프로그램에 의존. 3.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낙인 이론 상품 이론 편견 이론 사회적 맥락 의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개인적 맥락 재활 이론 재활이론의 공통점.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문제를 책임지며 재활 전문가에 의한 재활프로그램에 의존.

4. 장애의 분류 지체장애 – 뇌성마비,소아마비,근육디스트로피 장애 유형 정신지체 시각지체 청각지체 언어장애 말초신경장애, 척추장애, 절단장애 정신지체 시각지체 청각지체 언어장애 전반적 발달장애(유아자폐증) 장애 유형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발생원인 – 유전자적 원인 : 염색체 이상, 단일 유전자 이상 - 환경적 원인: 약물복용 등. 장애인 총수 중 88.1%가 후천적 장애인 각종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인재에 의한 것.

1) 후천적 장애발생의 실태 ①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 ②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발생 ③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 ④기타 사고에 의한 장애 – 학교 가정

2) 후천적 장애예방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각종 질병과 퇴행성 장애는 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장애예방대책 마련. 이미 장애를 가진 사람  합병증으로 인한 중복장애 예방 정책 마련 (1)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예방 대책. 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② 치료중심예방중심 질병 관리체제전환

① 기초통계자료체계 구축 및 장애판정기준 개선 (2)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예방 대책. ① 기초통계자료체계 구축 및 장애판정기준 개선 ② 사고예방을 위한 조기안전교육의 법제화 ③ 민간참여의 활성화 ④ 정부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⑤ 안전관리기관의 단순화 및 통합화 ⑥ 사고감시체계 확립 및 2차 장애예방활동의 강화

5.가족 내 장애인 출현에 대한 수용 단계장애 1) 충격과 불신 2) 분노와 타협 ㆍ자신이 받아들이기 거부, 부모는 죄의식과 함께 심한 심리적 충격 ㆍ타인과 비교해 질투심 발생, 수치심 느끼며 자신을 증오 → 심한 경우 : 인간관계 회피,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 2) 분노와 타협 ㆍ자신을 불공평하다 생각, 바라보는 시선과 반응,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음 → 분노 ㆍ장애가족에 대한 애정 억제 ,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증오감, 가족구성원끼리의 갈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경험

3) 침체와 수용 ㆍ가족에 대한 애정 회복, 자신의 상황을 주위에 설명가능, 치료ㆍ재활 등의 방법 모색 ㆍ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 ㆍ가족 모두가 자기희생적 태도, 자기 방어적 태도를 보임 3) 침체와 수용 ㆍ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했을 시 → 불안, 절망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경험 ㆍ경제적인 측면 :  재활치료와 교육 등의 지출 증가 ㆍ사회 환경적인 측면 :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자유롭지 못한 주변 환경 경험 ㆍ가족들은 사랑과 증오의 이중감정으로 또 다른 갈등을 경험, 만성적 슬픔

6. 장애인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1) 부부관계 2) 형제관계 ㆍ여성 : 장애가족원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 → 정서적 스트레스 경험, 사회전반적인 활동을 중단, 장애가족 보호에 대한 역할을 전담 ㆍ남성 : 여성에 비해 작은 역할 담당, 장애와 타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2) 형제관계 ㆍ장애형제에게 관용적, 비 장애 형제는 소외감 ㆍ비 장애 형제는 무관심으로 인한 질투심 → 거부반응 ㆍ이해 시 :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심리적 압박감, 스트레스, 공포심 경험

1) 경제적인 부담 ㆍ직접적 비용 : 의료, 교육, 각종 재활, 보육, 자립생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7.장애인 가족이 겪는 실질적 문제 1) 경제적인 부담 ㆍ직접적 비용 : 의료, 교육, 각종 재활, 보육, 자립생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ㆍ간접적 비용 : 다른 가족성원들의 직업기회 상실, 사회활동 포기 ㆍ장애인의 직업획득 기회 배제, 낮은 임금 수준 ㆍ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 장애수당 소득보전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현실화해야 함 → 정보제공, 지원고용, 보호 작업장 등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표 8-1.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천원)>   <표 8-1.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발달. 자폐 신장 심장 평 균 총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6.5  25.2 17.1 12.5 24.2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3 6.8 10.1 91.5 191.9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 구입유지 15.3   7.8 12.2 1.2 0.8 4.8 15.6 기타  1.6 6.1 5.8 11.6 25.5 12.3 0.4 7.3 4.2  

2)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ㆍ장애아동 출생 시부터 상실감, 충격, 부인,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ㆍ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수치심과 자존감의 저하, → 심할 시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무기력감 등을 경험 ㆍ장애인 가족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개입전략   ① 장애인의 가족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②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 확인, 해결하도록 도움 ③ 일상생활 속에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도움.  ④ 장애인의 가족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촉진  ⑤ 가족들이 사회적 지지망 을 개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⑥ 장애에 대해 새로운 의미 발견하도록 도움 ⑦ 부정적인 정서가 심해지는 시기에 대처능력 강화시킴  ⑧ 가족의 강점 강조

3) 가족갈등 ㆍ장애인의 부모는 다른 가족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많이 경험 ㆍ형제들은 자기비하와 수치감, 죄책감, 심리적 부담감 보호부담을 가짐 ㆍ장애인의 형제를 발달단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전략 ① 학령전기 : 형제자매들-부모들로부터 받는 시간과 관심의 양에 영향 ② 학령기 : 아동-장애형제자매에 대해 배움, 적절한 반응과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움 ③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 부모들-부모 사후의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 미래계획을 수립할 때 비 장애 형제자매를 포함시켜야함.

4) 장애인가족성원의 발달단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긴장 ㆍ장애인의 가족들은 생활주기가 변하는 전환기에 스트레스 경험 ㆍ발달단계에 적응적으로 대처, 생활주기와 발달단계 고려한 지원서비스가 필요 5)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족과 전달 체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ㆍ경성서비스 : 조기교육, 재가복지서비스, 재정적 지원, 법률서비스, 교통수단 등 ㆍ연성서비스 : 개별상담, 사례관리, 부모교육, 집단상담 등의 개인적, 사회적 서비스 등 ㆍ부적절한 전달체계의 특성 : 낙인 부여, 접근이 어려움, 부모참여 제한 등 ㆍ예 : 시간과 경비 등 자원의 부족,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

6) 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호부담 7) 사회적 고립 ㆍ부모나 형제의 사망 이후 장애인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보호문제 ㆍ장애인 평생계획 마련의 부담 ㆍ후견인제도, 위탁보호, 그룹 홈 등의 주거보호 서비스 등이 활발하지 않음 7) 사회적 고립 ㆍ장애인 가족이라는 낙인과 편견, 고정관념 등 사회적 고립을 경험 ㆍ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제공, 양육하는데 투여하는 시간, 노력 때문에 심화됨 ㆍ가족의 욕구 충족 불가능, 여가선용의 기회 부족,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상대적 소홀 ㆍ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 사회적 지지망 축소 문제

8) 가족간병의 문제 ㆍ장애인에 대한 간병 및 수발의 일상화, 장기화 → 가족 내의 주된 간병인 도맡아 함 ㆍ가족원의 개인적 희생이 강요 → 본인에게는 죄책감 ㆍ장애인과 주 간병인 사이에 심리정서적인 갈등 발생 ㆍ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역기능적이 되게 만들기도 함

8.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1)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 2) 장애인 재활 서비스  8.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1)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    2) 장애인 재활 서비스 3)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표 9-1.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표 9-1.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 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 생후 2개월~만 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예방접종실시 산업안전사업 ․ 상시100인 이상 사업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 사업장애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재해 일으킬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 불량 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감독과 개선지도 실시  교통안전사업 ․ 교통안정책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교통안전기본계획종합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개혁운동 전개 ․ 운전기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소득보장사업  직접적 소득보장 정책 ․ 사회보험 : 연금가입기간 중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연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입증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융자 ( 가구 당 1,200만원의 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저리로 지원) ․ 장애수당 : 장애인 1급 또는 2급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2004년부터 1인당 월 6만원)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재산 4,090만원 이하, 소득 가구원 당 월 29만원 이하)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 세금감면지원대책 : 소득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세ㆍ등록세ㆍ취득세 면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자동차 분 의료보험료 면세 ․ 요금감면 :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주차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동통신요금 할인, LPG 사용 허용 1)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     

<표 9-2.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의료보장사업 의료보험 ․ 요양급여 : 연 중 내내 급여가 가능 ․ 장애인용 보장구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의료보호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대상 ․ 1차 진료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중 50% 지원 ․ 2차ㆍ3차 진료기관 및 국ㆍ공립 결핵 병원진료 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지원 ․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보험급여 대상 품목 구입에 대해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 부담금의 전액 지원 고용지원정책 일반고용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고 2%에 미달할 때에는 부담금을 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생활안정과 직업생활안정 자금과 자동차 구입 자금 융자,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보호고용 ․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 보호고용시설 내에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자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표 9-3.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2) 장애인 재활 서비스  <표 9-3.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주요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활 병.의원 장애인 ․ 장애의 진단과 치료, 보장구 제작.수리.장애인심리검사․평가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사업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수화통역 센터 청각.언어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필요시 출장통역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주요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록 장애인 ․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실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보호고용실시  장애인 결연사업 시설입소 장애인 재가저소득 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을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장애인 생활시설 ․ 생활시설입소 :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등 주간, 단기보호 시설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 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 장애인과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를 제공으로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전문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상담과 정보제공 등,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 응답 서비스 제공 재가장애인순회 재활 서비스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확대와 소득보장  

<표 9-4.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3)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표 9-4.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장애아동 부모교육 ․ 장애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방법의 습득 및 부모의 정서적 문제 해결 ․ 부모님의 당면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의나 개인의 구체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단기 치료적 접근 장애아동 형제자매 프로그램 ․ 장애형제자매와 비장애 형제자매간의 유대감 강화 ․ 장애를 가진 아동의 형제자매의 스트레스를 동질집단 내에서 상호작용과 집단활동을 통해 경감시키고 장애를 가진 형제는 물론 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간   의 정서적 유대를 높임 ․ 형제대항 게임, 공동작품 만들기, 상호이해를 위한 전문가로부터의 강의듣기 심리상담 ․ 장애인 및 가족이 장애를 수용하고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연결해 줌 ․ 개별상담 : 장애수용력, 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켜 자립을 도움 ․ 집단상담 : 동질의 성격을 지닌 성원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장애인의 자기 통찰, 자기 존중감,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을 강화 ․ 전화상담 : 남과 얼굴을 대하기 꺼려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 주간보호 프로그램 ․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항시 개호의 부담을 주는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낮 동안 복지관 등에서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일상보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 장애캠프 프로그램 ․ 단체생활을 통해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고, 사고력, 활동력, 적응력을 길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갖도록 하고, 독립심을 배양, 극기력과 공동체의식을 길러 줌 ․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청소년캠프 와 가족 캠프가 있음

ㆍ활동 : 장애인 등록 시 적극적으로 각종지원을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체제 구축 9.외국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1) 뉴질랜드 (1) 장애인부모모임 (IHC) ㆍ1949년 설립 → 복지집행 각 분야에 직접 참여 ㆍ활동 : 장애인 등록 시 적극적으로 각종지원을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체제 구축 ㆍ특징 : 장애인이 아닌 장애가족을 대상 ㆍ장애가 심한 경우 기금 만들어 아이 이름을 딴 위원회 결성, 새로운 교육방법 제시, 성취정도를 과학적으로 체크, 통계 내어 생활계획표 작성, 특수학교 통학제도 실시

2) 스웨덴 (1)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법률들’ ㆍ1982년 사회서비스법령 :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할 강조, 필요로 하는 협조 강조 ㆍ기술습득 기회제공, 점자․수화통역을 책임․관리하는 일 등 서비스 제공할 의무 있음 ㆍ1994년 1월1일 효력발생 한 명백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조, 서비스에 관한 법령 : 장애인의 권리문제까지로 확대, 개인에 대한 보조 원칙,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까지 적용, 경제적인 보조금 지급 받음, 자문, 상담, 개인적인 보조, 동우회 활동, 집 외에서의 사회 활동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시설 ㆍ대중교통 설치 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이 마련 ㆍ교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좌석 마련, 이등석의 가격으로 스웨덴 전역을 여행 ㆍ자동차 살 때 재정지원 받음, 65세 이상의 장애인, 부모, 자녀에게도 혜택 주어짐 (3) 재활공학의 기술적인 지원 ㆍ보건의료지원 법률 → 국가기구는 장애인에게 기술적 자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짐 ㆍ국가기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센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청각센터 등 ㆍ국가기구에서 장애인은 재활용품, 검사, 훈련, 보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3)영국의 장애인가족복지정책 (1)모자보건정책 ㆍ출생 시 사망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 개선함으로서 장애 예방  (1)모자보건정책 ㆍ출생 시 사망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 개선함으로서 장애 예방 ㆍ1981년 임산부서비스자문위원회 설립, 실천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보고서 제작 ㆍ예방부문 :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면역을 주는 것을 상당히 중요 ㆍ아동기에 파상풍, 소아마비, 폐결핵과 디프테리아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 ㆍNational Rubella Campaign을 1983년 11월에 개최

4)일본장애인가족복지정책 (1)모자보건대책 ㆍ모자보건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과 건강관리 (1)모자보건대책  ㆍ모자보건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과 건강관리 ㆍ심신장애아의 조기발견, 치료 위해 신생아 및 영유아 정규 검진제도(지역에 따라 차이) ㆍ임신 및 출산관련 모자건강수당의 지원, 지식보급의 지도, 신생아 방문지도, 건강진단과 조사, 임신중독증 등 대책, 임산부 등 영양 강화사업, 미숙아 방문지도, 미숙아 양육 의료대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의 실시, 소아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 등이 있음

10.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제도차이 1) 장애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서 차이점 ㆍ누구를 장애인으로 보느냐의 차이 ㆍ우리나라 : 15영역에서 장애범주 설정 ㆍ선진국 : 장애영역이 더 넓음, 신체나 정신적 결함이 아닌 사회적인 어려움에 초점 <암, 피부질환,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등 외국인도 포함>

2) 장애인소득보장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차이점 ㆍ소득보장프로그램 : 일 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소한의 품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ㆍ영국, 스웨덴 등 :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연금, 수당 등을 지급 ㆍ미국 등 : 노동력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 ㆍ일본 :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지급 ㆍ우리나라 등 : 소득보장프로그램 개발이 미약, 소비자로서 대접 받기 어려움

3) 장애인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차이점 ㆍ선진국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            주거시설 종류가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다양            각종 오락이나 레저 시설 등이 발달            장애인에게 국가가 지원 ㆍ우리나라 :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공동가정(Group Home) 뿐임.             복지시설에 국가가 지원

11. 장애인가족의 지원 및 문제 해결 방향 1) 장애인에 대한 혜택범위의 확대 2) 장애발생 예방대책의 강화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 ㆍ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생계보조수단 제공되어야 함 ㆍ비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되어야 함 2) 장애발생 예방대책의 강화 ㆍ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ㆍ임산부에 대한 교육, 모자보건 사업의 강화 → 출산기의 원인으로 인한 장애 최소화 ㆍ현행 의료보험 예방위주이기 보다는 치료중심 ㆍ각종 검사에 의료보험 적용 → 적은 비용으로 장애질환 조기발견 ㆍ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의료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

3) 치료 및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 ㆍ조기의 치료, 재활훈련을 통해 상당부분 장애상태의 호전을 기대 ㆍ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시설 부족 → 재활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ㆍ재활시설, 클리닉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비를 지원 ㆍ자폐아 등 정서장애아를 위한 전문 특별진료소 필요 ㆍ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경향 →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정책 필요 ㆍ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의 보험급여 지급문제 해결이 시급

4) 장애인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5) 장애인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방안 ㆍ낮은 취업수준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 적합한 교육필요 ㆍ중병의 장애아동 : 특수학교 확대와 취학률 향상이 요구됨 ㆍ경미한 장애아 :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 필요 ㆍ거동 불가능한 장애아 : 순회교육, 방문교육 등 집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필요 ㆍ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설치 → 교육 욕구 해소, 직업교육으로 연계필요 5) 장애인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방안 ㆍ장애인용 주택 건립 필요 → 지역사회 속에 통합되도록 건립 ㆍ도로 등의 교통기관을 장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ㆍ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축물 개조 필요 (공공건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장애인이 이용할 기회가 많은 건물, 일상생활에서 신변에 필요가 되는 건물 등) ㆍ안내판이나 표기 설치, 안내서나 안내지도를 발간 필요

6)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7) 가족지지 프로그램 ㆍ학교의 교과과정 및 자원봉사활동 과정에 장애관련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 ㆍ방송매체를 통해 시민의식 바꿔야 함 7) 가족지지 프로그램 ㆍ어머니의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 가중 → 가족전체 영향 → 아동발달 영향 → 부부관계 영향 (순환) ㆍ장애아 가족의 적응에 도움 될 지지 프로그램 개발 시급 → 긴장이나 갈등 해소 ㆍ의료적 ㆍ교육적 배려, 사회적 , 심리적 적응 문제  → 전문기관의 관심, 가정의 기능증진에 목표를 둔 개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결 론 ◇ ㆍ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각종질병, 안전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 증가 ㆍ장애인 가족이라는 낙인, 편견, 고정관념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됨. ㆍ장애인을 사회적 동반자로 보는 인식 전제 ㆍ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 범위의 확대, 장애에 대한 의료적 지원, 장애인 가족의 사회생활을 위한 생활권 확대를 위한 지원,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 지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 장애인 가족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