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제3주 강의안 제3장 정책체제와 정책환경 정책학개론 제3주 강의안 제3장 정책체제와 정책환경 Private & Confidential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Session 5/6: 제3장 정책체제와 정책환경 개관 정책체제와 환경 정책체제란 무엇이고, 정책환경이란 무엇인가? 정책체제와 환경의 관계는? 정책체제와 환경의 상호작용 정책체제와 환경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책환경의 유형과 내용 정책환경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1절 정책체제와 환경 1. 정책체제의 개념 2. 정책환경의 개념 3.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 체제(system):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각 구성요소 혹은 부분이 전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조화롭게 기능하는 관계의 집합체 - 정책체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의 형성과 집행 등의 정책활동을 수행하는 집합체로서 국민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이를 정책으로 전환해 내는 정부당국을 말한다. - 정책체제의 주요 요소: 정책의 담당자, 정책구조, 제도(규범, 문화 등) 2. 정책환경의 개념 - 환경: 어떤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외부적 여건으로서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조건들을 의미한다. - 정책환경: 정부의 정책체제를 둘러싸고 이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말한다. 3.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 45쪽, 그림 3-1 정책체제 모형 참조. 제3의 길?

- 투입(input): 요구(demands)와 지지(supports)가 대표적 투입 요소. - 요구: 정부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 - 지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각종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순응 - 정책체제: 환경으로부터 제기된 요구가 정책체제로 투입되면, 체제내부에서 이에 대응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다시 환경으로 내보내는 전환기능을 한다. - 요구와 지지가 정책체제 내부로 투입되어 정책으로 바뀌고 추진되는 단계에 따라 정책의제설 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의 정책활동으로 구분된다. - 이 과정은 정책체제 내부의 구조와 절차, 이념과 문화, 정책담당공무원, 체제의 자원, 체제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진다. - 산출: 환경으로부터 투입된 요구와 지지가 정책체제의 활동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물로서 정책, 법률, 서비스, 규제, 보상 등 다양한 형태 및 내용으로 나타난다. - 환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나 집행된 이후 그 결과가 또 다른 요구나 지지로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 아주 중요한 질문: 정책체제를 이렇게 투입-전환-산출-환류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가?

-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정책비용과 집행결과 나타나는 정책효과로 구분된다. 제2절 정책체제와 환경의 상호작용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정책비용과 집행결과 나타나는 정책효과로 구분된다. - 정책비용: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지불된 사회적 희생, 즉 인적·물적 지원 및 기타 각종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의미하는데, 정책비용의 내용이나 성질, 규모는 정책수단과 정책집행의 내용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 정책효과: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예) 물가안정과 투자위축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환경이 정책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 직접적 영향: 국민으로부터의 요구나 지지는 정책환경에 의존하게 되고 이들 투입의 내용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달라진다. -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즉 요구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 산업화와 도 시화, 빈부격차, 세계화 등. - 지지란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시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인적, 물적 자원으로, 그 유 형으로는 정책체제에 대한 순응, 정책체제에 대한 인적 자원의 공급, 물적 자원의 제공 등이 있다. - 간접적 영향: 정책환경은 정책체제의 구성방법, 구조적 특성, 체제구성원인 정책담당자 등을 통해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자연환경: 기후, 지형, 풍토, 천연자원 등. 예) 미국의 shale gas 제3절 정책환경의 유형과 내용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 자연환경: 기후, 지형, 풍토, 천연자원 등. 예) 미국의 shale gas - 사회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인구학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출처: 한은조사연구(2007). 일본의 고령화 진전과 정책대응. 2. 무형의 환경과 유형의 환경 - 무형의 환경: 정치행정문화, 사회경제적 여건 등 예) SSM 규제 - 유형의 환경: 정당, 이익집단, 대중매체와 언론기관,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등. 국가 도달 년도 도달 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화사회→고령사회 고령사회→초고령사회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독일 1932 1972 2010 38 일본 1970 1994 2005 24 1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생각해 볼 사례: 대중매체와 언론기관 미디어오늘 기사: ‘슈퍼갑’ 네이버의 편식, 여론편향 부른다 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9/125031_154001_425.jpg

- 국내적 환경과 변화: 정치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 제4절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예측 - 국내적 환경과 변화: 정치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 - 국제적 환경과 변화: 세계화 현상과 무한경쟁 현상 등. -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변화의 모습은? 2.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 - 시시각각 변화해 나가는 환경변화의 내용과 범위, 속도와 특성 등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당면하는 변화를 극복 혹은 활용하는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