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06. 9. 26 오 승 현 선 정 훈

1. 시장 투명성의 정의와 중요성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2. 현황 및 비교 3.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시장 투명성의 정의와 중요성 투명성 증가와 유동성 투명성 증가와 정보효율성 투명성 증가와 분배효율성 시장 최적 투명성 2. 현황 및 비교 우리나라 장외국채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추이 회사채시장 투명성의 국제적 비교 우리나라 채권시장 환경 변화 및 도전 요인 3. 정책적 제언 채권전자거래의 활성화 수익률 공시제도의 개선 업계 자율적 노력의 필요성

1.1 시장 투명성의 정의 시장참여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획득할 수 있는 정도 사전적 투명성(pre-trade transparency) 호가 및 주문에 대한 정보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 사후적 투명성(post-trade transparency) 체결된 거래의 가격, 수량 및 체결시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 관한 정보

1.2 시장 투명성의 중요성 시장의 유동성, 정보효율성, 공정성, 분배효율성 등 시장 전반의 질적 수준에 매우 중요한 영향 시장 투명성이 증가 => 역선택비용이 감소 => 스프레드 축소 => 가격의 정보효율성 개선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 => 투자자의 시장참여 유발 => 시장의 유동성과 정보효율성 개선 시장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태이기를 바라는 투자자 및 정책담당자에게 투명성은 매우 중요

1.3 투명성 증가와 유동성_1 Bessembinder et al.(2006), Edwards et al.(2006) 미국에서 회사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인 TRACE 도입이 채권시장 유동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 Bessembinder et al.(2006) TRACE 도입 이후 보고 대상 채권의 거래비용은 50%, 보고 비대상 채권의 거래비용은 20% 감소 Edwards et al.(2006) TRACE 도입 이후 회사채 거래비용이 5bp이상 감소

1.3 투명성 증가와 유동성_2

1.4 투명성 증가와 정보효율성_1 채권시장에서 투명성과 정보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음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론 및 실험실 연구결과를 참고할 밖에 없음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 투명성의 증가는 정보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참여자들의 정보량 증가 =>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량 증가 => 가격발견 효율성 증가

1.4 투명성 증가와 정보효율성_2

1.5 투명성 증가와 분배효율성_1 투명성 증가는 시장의 공정성을 향상시킴 투명성 증가는 분배효율성을 개선함 가격 변동 요인 관련된 정보의 과도한 불균형을 예방 투명성 증가는 분배효율성을 개선함 Pagano and Röell(1996)을 비롯한 대다수의 연구 정보 보유자들이 얻는 이득의 일부가 정보 미보유자로 이전됨 정보이용 가능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을 방지

1.5 투명성 증가와 분배효율성_2

1.6 시장별 최적 투명성_1 최적 투명성 시장의 최적 투명성 결정 요인 시장별 최적 투명성의 일반적 순위 시장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는 투명성의 수준 학술연구자들 사이에서 최적 투명성이 존재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즉, 과도(과소)한 투명성은 시장의 질을 저하시킴 시장의 최적 투명성 결정 요인 시장 운영 주체 (장내시장 vs 장외시장) 시장 구조 (딜러시장 vs 경매시장) 거래되는 자산 시장별 최적 투명성의 일반적 순위 장내시장 > 장외시장 전자 주문주도형 > 호가주도형 주식 > 채권

1.6 시장별 최적 투명성_2 T1 or T2 ? 시장의 질적 수준 T1 T* T2 시장의 투명성

2. 현황 및 비교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시장 투명성의 정의와 중요성 3.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시장 투명성의 정의와 중요성 2. 현황 및 비교 우리나라 장외국채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추이 회사채시장 투명성의 국제적 비교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환경 변화 및 도전 요인 3. 정책적 제언

<그림 Ⅳ-1> 국고채 매수거래/매도거래 수익률 월평균의 차이 추이 2.1 채권시장의 유동성 추이 <그림 Ⅳ-1> 국고채 매수거래/매도거래 수익률 월평균의 차이 추이

2.2 채권시장의 효율성 추이 <그림 Ⅳ-2> 국고채 매수거래 및 매도거래 수익률의 월별 표준편차 추이

2.3 회사채시장 투명성의 국제 비교 국가 당사자간 거래되는 비상장 회사채 거래 전 정보 거래 후 공개범위 결정자 정보 공개 주체 호주 na1) 요약정보 AFMA2) AFMA 브라질 없음 CETIP3) CETIP 캐나다 20-30 종목의 기준채권에 대해서 CanPX에 1시간 지연된 보고 거래량은 상한 이내에서 보고 규제당국 CanPX4) CanPX 정보제공회사 프랑스 na 홍콩 이탈리아7) 일본 기준가격(reference price) JSDA8) JSDA 말레이시아 있음 거래 체결 10분 이내에 BIDS에 보고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채권정보 공시 시스템 영국 미국 시장원리에 의해 TRACE 적격증권을 45분 이내 보고 NASD IOSCO(2004), “Transparency of corporate bond markets”

2.3 회사채시장 투명성의 국제 비교 국가 ATS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회사채 거래 전 정보 거래 후 공개범위 결정자 정보 공개 주체 호주 na 브라질 캐나다 실시간 20-30 종목의 기준채권에 대해서 CanPX에 1시간 지연된 보고 거래량은 상한 이내에서 보고 규제당국 CanPX ATS 정보제공회사 홍콩 규제당국6) ATS6) 이탈리아7) 요약정보 일본 없음 기준가격 JSDA 말레이시아 영국 특정기준 없음 지표채권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보고 미국 TRACE 투자등급채권(발행금액 일정 수준 이상) 50종목의 고수익채권 NASD IOSCO(2004), “Transparency of corporate bond markets”

2.4 채권시장의 환경 변화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경쟁 격화 금융고객보호를 위한 투명성 개선 요구 증가 동북아 금융 중심지 지향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 논의 시장간 경쟁 격화 금융고객보호를 위한 투명성 개선 요구 증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비중 증가 금융고객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 구축 노력 증권회사의 수익원 다양화 노력 투자은행업무 활성화(파생상품 및 시장조성자 업무) 금융산업의 인프라로서 지위 향상 금융통화정책의 핵심 파급 경로, 판단 기준 각종 금융상품의 지표 제공 IT 발전으로 인한 투명성 개선 비용 감소

2.4 장외채권시장의 도전 요소  장외채권시장이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도전 요소는 더욱 강화될 것임 장외채권시장 보다 투명한 경쟁적 시장 활성화 노력 장내거래 의무화 범위 확대 장외채권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거래체결 보고의무 강화, 전자거래 필요성 증가 장내거래에 적합한 채권의 개발 노력  장외채권시장이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도전 요소는 더욱 강화될 것임 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는 추진 속도와 방법의 문제임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정책적 제언 1. 시장 투명성의 정의와 중요성 2. 현황 및 비교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시장 투명성의 정의와 중요성 2. 현황 및 비교 3. 정책적 제언 채권전자거래의 활성화 수익률 공시제도의 개선 업계 자율적 노력의 필요성

3.1 채권전자거래의 활성화_1 우리나라의 채권 ETS에 대한 규제체계 현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5조 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27 6항 채권에 대한 장외 다자간 거래 시스템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를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로 제한

3.1 채권전자거래의 활성화_2 채권 ETS는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5조 2항을 채권거래에 대해 적용 유보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법 15조 2항은 계속 적용함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에 대한 포괄적 정의 채권 ETS의 중개 규모에 비례하여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강화되어야 함 거래 대상의 특성 및 거래 시스템의 가격발견기능에 따른 규제 설정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3.2 수익률 공시제도의 개선_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장외 유통수익률의 실시간성 부족 장내 유통수익률의 진정성 부족 거래 체결 후 15분 이내 보고의무 미준수 증권사간 직매의 보고대상 제외 장내 유통수익률의 진정성 부족 PD 요건 유지를 위한 형식적 거래 사적 정보채널 유통수익률의 대표성 부족 일부 증권회사만을 대상으로 조사

3.2 수익률 공시제도의 개선_2 증권사의 15분 이내 보고의무 강화 증권회사간 직거래 수익률 보고체계 구축 국고채 및 통안채의 대규모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증권회사간 직거래 수익률 보고체계 구축 딜러간 시장 수익률 공시 체계로 육성 증권회사간 지표 국채 거래에 대해서 공신력있는 통신 수단이나 거래 수단을 이용하도록 요건 설정 사설 정보채널 유통수익률의 공시기준 설정 수익률 산출 절차의 투명성 확보 거래정보의 객관성 확보, 이해상충 예방

3.3 증권업계 자율적 노력의 필요성 장외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추진 주체 증권업계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 - 감독당국자, 증권협회, 증권회사 경영진, 증권회사 채권시장팀 각각의 애해관계 조정 및 역할분담이 요구됨 - 증권협회를 매개로한 증권회사 경영진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감독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는 투명성 강화 방안은 비효율적 장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방안도 유력한 대안

3.3 증권업계 자율적 노력의 필요성 증권업계의 자율적 투명성 강화 방안 증권회사간 채권거래를 딜러간 시장으로 발전 - 공신력 있는 단일 통신망의 지정 및 활용 - 증권회사간 거래 정보의 집계 및 공시를 위한 단일 시스템 구축 딜러간 시장 운영 주체로서 IDB 공동 설립 - 증권회사간 채권거래를 전담 중개 - 각 증권회사간 거래는 IDB를 통해 거래하는 자율규율 체결 - 우리나라 현황에 적합한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가+개발자+감독자)의 협동 작업이 요구됨 채권전자거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채권전자거래시스템은 대고객 시장을 중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