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 건설에 관한 수문지형학적 검토 박 종 관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2008. 2. 13. 한국지형학회 발표자료 경부대운하 건설에 관한 수문지형학적 검토 박 종 관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1. 서언 1) 문제점 제기 2) 필요성 및 목적 3) 자료 분석   1) 문제점 제기    □ 운하 건설은 과연 공약 받은 ‘사업(business)’인가?    □ 경부대운하(이하, 운하라고 함) 건설 시도로 인한 국론분열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신정부의 운하건설 관련 각종 자료는 과연 학문적으로 진실된 것인가?    2)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운하 건설 관련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올바른지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대두    □ 목적 : 지형학계의 운하 건설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향후 분야별 관련 각종 기초자료의 객관적 검증을 제안    3) 자료 분석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보고서 및 인터넷 상의 각종 자료를 분석    □ 자료 인용시 관련 사이트의 URL로 표기하기로 함

2. 발표 keywords 1) 환경적 관점 2) 도덕적 관점 □ 허위,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대국민 운하관 왜곡 문제    □ 지형학적 관점 - 지형 유물 상실(지형학 연구장소 상실)    □ 수문학적 관점 - 하도 토사침식 및 퇴적 가속, 수질 악화, 기상 변화    □ 생태학적 관점 - 하상교란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2) 도덕적 관점    □ 허위,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대국민 운하관 왜곡 문제    □ 국토환경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의 허락 필요성

3. 운하건설 관련 자료 분석 1) 하천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과장성    1) 하천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과장성 [사례 1] ‘3%’란 허위 표현 (출처: http://blog.daum.net/leechamwh)                                                                                                                                                                                                                                                      (?) 한강(514km)과 낙동강(525km)의 본류 구간 중 운하(540km) 이용비율은 52%나 된다. 댐을 건설할 경우 500km 보다 더 긴 하천이 호수로 변할 것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사례 2] ‘우리나라 강바닥이 썩어있다’는 허위 과장 표현 (출처: http://woonha.org) (?) 저수로 수심 확보용 준설은 태화강이나 형산강의 퇴적오니 ‘청소’ 개념과 차원이 다른 내용임. 특히, 한강과 낙동강 중상류 본류에 퇴적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음. 자연하천의 하상은 그 자체로 지형 발달의 산물이며, 박물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경관임. 이를 ‘방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음. (?) 하도변에 형성되어 있는 point bar(gravel bar, sand bar)는 이미 친환경 생태공간임. 예컨대 하도내 퇴적물 없는 섬진강은 상상하기 어려움. (?) 물그릇을 키워 오염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희석효과’ 논리는 설득력이 있는 말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물질로 가득찬 저수로가 될 것이다. 수리 모형실험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림 2> 출처: http://blog.naver.com/waterexpress [사례 3] ‘운하는 자연하천’이라는 허위 표현 (출처: http://blog.naver.com/waterexpress) [사례 3]                                                                                                                                   <그림 2> 출처: http://blog.naver.com/waterexpress (?) 위의 물길을 자연하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수로 뱃길은 학문적으로 더 이상 자연하천이 아님. 또 저수로 내에 설치될 깊이 6~9m 이상의 주운보는 하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강우시 하도내 토사(소류사, 부유토사)침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연 배사구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황토색의 탁수운하로 변할 가능성이 큼.

[사례 4] ‘하폭 일부만의 하상굴착으로 운하를 만든다’는 과장 표현 (출처: http://www.waterway.or.kr/bbs/zboard.php?id=truth_006) (?) 낙동강 평균하폭이 980m라고 표현하나 지형학적으로는 평수위 하폭인 200~300m가 평균하폭임. 낙동강 저수로 양안은 홍수시 수류의 거센 침식 반복으로 결국엔 박스형 콘크리트 수로가 될 것임. 이는 운하 구간에서는 더 이상의 자연하천을 볼 수 없을 의미하며, 더 이상 자연물길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님.

<그림 5> 출처: http://woonha.org  2) 수문학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 [사례 1]                                                                          (?) (?) 우리나라는 정말 물 부족 국가일까? 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나 연강수량의 25%만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 없음을 주장하지 말고 물 관리를 안일하게 한 결과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었음을 반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하천 주변에 인, 질소 등의 비점오염물질이 가득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음. 주운보로 가두어진 물이 완전 교대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수운보 위를 넘는 통수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수질이 확보되어야만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1).                                                                                     <그림 5> 출처: http://woonha.org 2) 수문학적 관점에서 본 과장성 [사례 1] ‘물 부족 국가’라며 운하건설을 정당화하는 과장 표현 (출처: http://http://woonha.org)

[사례 2] ‘유럽운하를 빗대며 운하건설을 핑크빛화’ 하고 있는 허위과장 표현 (출처: http://woonha.org) (?) 유럽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월수량, 강우강도가 판이함. 다른 나라의 자연환경 조건과 동일 비교하는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될 것임. 우리나라 하천은 유럽의 하천과 홍수시의 stream power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유럽처럼 운하 주변에 취락이 존재할 수 있는 자연여건을 갖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하천 주변 어디에도 없음.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하천환경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임.

[사례 3] 운하의 친환경성을 부각시키려는 과장 표현 (?) 운하가 건설되어야만 우포늪와 주남저수지의 생태계가 건강해 질 것이라는 무슨 논리인가? 6m 정도의 수심에 2천5백톤급(5천톤급은 수심 9m 예상)의 배가 다님으로서 발생되는 하상퇴적물의 재부유 현상이야말로 크게 우려해야 할 복병임. (?) 대하천 주변 수십 m 거리에 위치한 충적층내 관정의 경우에 한해 저수로로부터 지하수 함양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전국 127만개 관정 중 몇 % 정도가 이에 속하겠는가?

[사례 4] 수질 관련 과장 표현 (출처: http://www. kogc. or. kr, http://www. gobada [사례 4] 수질 관련 과장 표현 (출처: http://www.kogc.or.kr, http://www.gobada.co.kr/ ) (?) 수문지형학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구간은 낙동강의 중상류 구간임. 고여있는 물은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 강우시 초기우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은 하천수질 오염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2~3k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될 6개의 주운보는 과연 수질에 친환경적인가? 

<그림 9> 출처: http://www.woonha.org/ [사례 5]                                                                  <그림 9> 출처: http://www.woonha.org/                                                                                                                                                  (?) 한강 충적층 지하수는 마음 놓고 무작정 안전하게 빼 쓸 수 있는 수체인가? 잠실과 미사리, 토평의 충적층 지하수는 주변에 거대 주거단지가 있어 지반침하로 인한 인재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지역임. 적정양수량만으로는 식수 사용량에 한계가 있어 경제성이 없음.    (?) 팔당상수원을 포기하고 북한강 상류로 취수원을 옮긴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 수자원 관리법인가? [사례 5] 불필요한 강변여과수 사용 제안에 관한 과장 (출처: http://www.woonha.org)

3) 각종 기사에서 발견되는 과장성 (?) 건강한 유지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임. [사례 1] 준설의 정당화    3) 각종 기사에서 발견되는 과장성 [사례 1] 준설의 정당화 (출처: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wh/4799/20080122n13604)                             (?) 하천습지는 내륙습지 중 가장 중요한 습지로 관리되고 있음. 준설은 중소하천에 있어 서만 국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건강한 유지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임.

[사례 2] 운하관련 동영상 속의 과장된 표현들 (출처: 한나라당 홈페이지)   - 한나라당 홈피를 보면 운하 관련 동영상이 있다. 이 웅변적 동영상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하지만 곳곳에 과장된 표현이 숨어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운하건설은 물 풍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운하는 하천기능을 회복시키는 대안이다’, ‘친환경적 개발이다’, ‘육로, 해안 중심의 운송체계가 하천기능을 악화시켰다’... [사례 3] 재해전문가의 허위 표현 (출처: 지상파 TV 뉴스)   - 최근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에는 “일년에 토사가 단 세번만 내려온다”는 말을 TV에서 자신있게 한 적이 있으나, 이런 유형의 발언은 절대 학문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말이다. [사례 4] 운하건설과 청계천 복개물 제거공사와의 엉뚱한 비유   - 성격이 다른 청계천과 운하를 더 이상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청계천 복원 공사는 매우 성공적 사업이었으나 사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했던 복개물 제거 공사였다. 엄밀히 말해 청계천은 친환경 하천이 아니라 친환경 수로이다.

4. 자연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운하 넌센스 1) 지형학적 관점    1) 지형학적 관점   □ 박물학적인 천연의 하천지형 경관 상실   □ 유역내 침식기준면 변화로 인한 토사침식 유발과 지형재해 발생    2) 수문학적 관점 - 수문환경 차이를 무시한 유럽운하의 비과학적 비유    □ 평수위시 한강과 낙동강 상류의 주운용수 확보 문제 □ 아열대기후화 속에서 발생되는 강우강도 높은 홍수제어 문제    □ 중소유역내 비점오염원의 원천적 관리 불가능으로 야기될 수질오염 문제 (출처: http://www.donga.com)

5. 결언 운하 건설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문지형학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운하 건설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문지형학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학문적으로 하천 유로를 하폭이라고 정의 내려야 하나 홍수예방용 제방 전체를 하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하폭의 일부만을 공사하는 사업이라고 축소해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운하와 관련된 사업이 환경친화적 사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사안이며, 따라서 운하 건설이 ‘대부분의 자연물길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2. 현재의 자연하천이 수십년간 오염된 상태로 쓸모없게 ‘방치’되어 있다는 기술은 수문지형학적 관점으로 보아 대단히 잘못된 표현 방식이다. 또한 현재의 하상물질이 공단 주변의 도시하천의 퇴적오니처럼 오염되어 있다는 주장도 잘못이다. 

5. 결언   3. 하천은 자갈, 모래 등의 퇴적물질이 유로 내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생태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의 콘크리트 유로가 반환경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주운보와 갑문 등의 인공구조물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강우강도의 강수하에서의 홍수해 관리와 토사유출(특히, 낙동강의 경우)로 인한 2차 오염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질 않고 있다.

5. 결언 5. 수심을 확보해서 물을 가두는 운하 접근법이라고는 하지만 홍수 발생시 가두어진 물은 엄청난 유속으로 event water와 함께 이동해 주운보에 막대한 stream power를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갑문 등의 구조물은 홍수시의 하상에서 발생되는 와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수심 확보를 위해 파놓은 저수로의 양안은 출수시마다 크게 침식될 것이다. 홍수시 하도를 따라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은 인공댐 호수로 들어오는 하천수류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5. 결언   6. 대단위 토목사업과 관련될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책임있는 학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 실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대단위 토목공사로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합리적이다.   7. 운하건설 홍보시 운하 주변에 전원형 주택이 들어서 있는 유럽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하천유황 상태로 보아 그와 같은 장면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런 환경창출이 가능하다고 국민에게 강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5. 결언   8.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구간에서 강변여과수 형태로 식수를 조달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강변여과수는 이미 지방의 좁은 지역에 국한해 식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매우 제한된 지역에 한해 보완 식수의 형식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충적층 내에 부존된 강변여과수를 과잉양수하게 될 경우 지반침하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9. 주운보와 갑문 건설이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설명은 과장이다. 일정한 수심의 거의 평탄한 구배를 갖는 저수로 건설은 하천수의 물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저수로 내부에서는 하천수의 유속이 매우 느린 이른바 dead zone이 형성될 수 있다.

5. 결언   10. 한반도 운하 건설은 대단위 환경재앙이 발생될 우려가 큰 토목공사다. 특히, 80km에 달하는 낙동강 중상류 구간은 이에 취약하다. 강 상류의 환경 문제는 하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천혜의 하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운하건설에 관한 대의를 확인해야 한다.     11. 국민의 대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학회에서 공인된 학자가 공동 참여해 최소 1주일간의 하천 답사(조사시에는 취재진이 동행해 당일의 답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실시함과 아울러 운하 관련 자료 일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유럽의 운하를 빗대며 현혹시켜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