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제4강. 국제정치의 분쟁과 갈등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갈등(conflict)의 개념 ○ 갈등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포괄적 이해를 필요: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경영관리 등 복합적 연구 ○ 갈등의 개념: -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1981):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하는 의식적인 대립관계” - Lewis A. Coser (1956):“희소한 권력과 자원에 대하여 제 가치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 “ 그 목적은 경쟁자를 무력화(無力化)시키거나 직접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 - Edward Azar (1981, 1990): “집합적 행위주체 사이의 대립이 상호 간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의 상충을 가져오는 현상” - 갈등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표출되는 불가피한 상호작용 - 경쟁(competition) vs. 갈등(conflict) 차이 ??? ※ 이에 따라 국제정치에 있어서 갈등은 보다 다양한 유형과 종류로 나누어진다. - 그 주체와 행위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 구분

2. 갈등의 원인 ① 내생적 원인: 갈등의 내면적 원인에 초점 ② 외생적 원인: 갈등의 외부적 원인을 강조 ③ 대내외적 복합 원인: 대내외적 갈등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규명하는 작업 ※ 한 민족 간 혹은 국가 간 갈등은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원인과 국내정치 수준에 서의 원인이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다각적인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예] 양면게임(Two-Level Game)

3. 갈등의 분석수준 ○ 갈등의 분석수준: 개인 간, 집단 간, 집단 내부 간, 조직간, 조직 내부 간, 종족 간, 인종 간, 국가 간 갈등 등 개인의 심리적 수준부터 국제체제의 국가 간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석 단위로 구분 가능 - J. David Singer: 국제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를 다양한 수준으로 접근 예] 국제체제의 분석단위 중요성 강조: 개인, 국가, 국제체제  - C. R. Mitchell: 국가 간, 체제 간 갈등과 전쟁의 구조를 논의 국제체제 사이의 분쟁과 대립이 갈등의 증폭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    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중요 - Kenneth Waltz: 개인의 심리적 요인, 국가구조적 요인, 국제체제적 요인 등 예] 국제체제의 구조적 원인 파악 ○ 이에 따라 갈등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제반 갈등 현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갈등의 분석수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결정 - 개인의 심리적 요인, 국가 내부 및 구조적 요인, 국제체제적 요인 등

4. 갈등의 형태 ○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의 형태는 그 갈등의 빈도와 강도, 기간 등 갈등의 행태적 속성으로부터 유형 결정 - 분쟁과 전쟁, 장기전 vs. 단기전, 전면전 vs. 국지전 등의 갈등 형태가 다름 - 갈등의 행태적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곧 갈등해결(관리) 방법 ○ 흔히 갈등은 발생/성숙/감소/종식의 4단계를 거쳐 진행, 크게 3가지 갈등으로 유형 구분 ① 단속적 형태: 분쟁과 갈등의 성격은 갈등이 발생(생성)하여 성숙→감소→종식 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갈등이 사라지는 일회성 갈등 성숙 감소 발생 종식

② 연속적 형태: 분쟁이나 갈등의 시발점은 존재하나 그 종말은 없고, 하나의 갈등이 또 따른 갈등을 연속적으로 불러오는 확산성을 지니는 갈등 예] 연쇄적 갈등의 형태 ③ 불규칙적 형태: 분쟁이나 갈등의 시발점은 있으나 그 종말은 없고, 잠재적 갈등(covert conflict)과 현시적 폭력(overt violence)이 수시로 순환 되며 장기화되는 갈등 형태 ※ 단속적 갈등은 갈등의 치유와 해결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에 비하여 연속적 갈등과 불규칙적 갈등의 경우 그 치유 및 관리방법이 보다 복잡

5. 갈등의 치유: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 국가가 갈등을 자각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양식 또한 매우 다양하게 논의: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는 갈등의 고착화 정도와 전개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분 ○ R. E. Walton and R. B. Mckersie, 1965:  - 갈등의 유형과 해결방법을 분배적 해결양식과 통합적 해결방식으로 구분  - 분배적 해결방식: 갈등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영합 (靈合: zero-sum) 게임을 형성할 경우 결국 힘의 대결을 통한 해결  - 통합적 해결방식: 갈등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문제 해결을 통하여 협조 관계가 조성되고 승승(win-win) 게임이 형성될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한 해결 ○ Edward Azar:  - 문제해결이론(problem-solving theory)을 통해 집합적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관계는 이익의 상호보완이 증대되고, 상대방 이념에 의한 위협이 감소되며, 점진적 전환을 통한 이념적 체제의 공존성이 제고될 경우 상호 화해가능성 상승  - 즉, 상호간 갈등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간 위협이 감소되어 타협의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갈등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

※ E. Azar의 국가 간 갈등관리 ○ 국가 간 갈등관계는 하나의 단선적인 관계가 아닌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인 인과관계로 형성되어 있어 보다 복합적인 갈등관리 필요  - 일차적으로 국가 간 갈등관계는 외부적 개입과 내부적 분열이라는 갈등 초기 단계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결과  - 시간이 지나고 갈등이 장기화, 고착화됨에 따라 개인심리적, 국내구조적, 국제체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보다 중층적인 갈등관계로 발전

○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① 무력(force)에 의한 갈등관리  - 갈등관리를 위한 무력 사용은 갈등당사국의 관계를 영합(zero-sum)의 개념 으로 인식하는 것, 승리 혹은 패배라는 양극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갈등관리  - 갈등당사국 사이의 무력충돌과 분쟁이 지속되는 한 양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 상태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전쟁에 의해 어느 한 쪽이 소멸되고 다른 한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해소방법이 예측될 뿐 ② 예방(prevention)을 통한 갈등관리  - 예방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전제  - 갈등당사국 사이에서 현상유지란 잠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단국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폭발하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의미, 무력관리의 보조적인 수단  - 국가 간 갈등관계는 외교적 노력이나 외부적 압력, 그리고 분단당사국 사이의 평화적 협상에 의해 예방 가능 - 그러나 갈등의 예방관리는 양국 사이의 완전한 갈등해소나 협력은 어려워지고 갈등의 현실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  - 이것은 상호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진행되는 잠재적 갈등관계는 지속적으로 내재

③ 타결(settlement)에 의한 갈등관리  - 국가 간 갈등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중재, 개입 또는 상호간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군축 등 명시적 협약을 통해 상호간 긴장관계 완화  -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타결관리는 강화조약 또는 상호 불가침조약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이나 분쟁의 종결을 꾀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타결 또한 갈등의 모든 원인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 수준을 완화시키고 구조적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전초적 단계  - 갈등의 타결 방법은 갈등관계 자체를 영합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복합적 (mixed-sum) 개념으로 이해, 최소한 국가 간 교류를 증대시키면서 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 ④ 해소(resolution)에 의한 갈등관리  -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갈등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 영합이나 복합적인 개념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 초래  -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갈등당사국 사이의 이념적, 체제적 동질성을 고양시키며,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해 불신의 가능성을 극소화시키는 동시에 국내적 환경에 있어서도 상호보완성을 높여 주는 것  - 갈등의 해소관리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예제] 남북한 관계의 갈등관리와 통일 모형 무력 예방 타결 해소 공존형 통일 무력형 통일 흡수형 통일 신탁형 통일 (합의형 통일) 무력형 통일 흡수형 통일 신탁형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