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

거시경제 변수의 결정 이 장에서는 다음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상호관계와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저축, 국내투자, 순자본유출, 순수출, 환율, 이자율 이 변수들은 다음 시장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자금시장, 순자본유출시장, 외환시장

대부자금시장 대부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제26장 복습) 저축 (민간, 정부) 대부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제26장 복습) 저축 (민간, 정부)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은? (제26장 복습) 투자 (국내투자, 해외투자) 대부자금시장의 수요공급은 실질이자율에 반응한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의 균형 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이다.

그림 32.1 : 대부자금 시장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제 31 장에서 배운 항등식 국민저축 = 국내투자 + 순자본유출 여기서 투자액은 국내투자와 순자본유출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 -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의 합 균형이자율에서 총저축액과 총투자액이 일치

그림 31.2 : 국민저축과 국내투자, 순자본유출

순수출과 순자본유출 순수출(NX)과 순자본유출(NCO)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또는 (Ex - Im) = (CO - CI) 순자본유출은 외국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외환유출액(CO)에서 외국인의 국내자산 구입을 위한 외환유입액(CI)을 뺀 것이다. 순수출은 무역흑자로 획득한 외환의 수량이다.

외환시장 등식 NX = NCO는 외환시장을 구성하는 두 거래의 수지(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나타낸다.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 격은 균형 실질환율이다. 실질환율 : 재화의 국내가격과 해외가격의 상대 가격 비율

그림 32.2 : 외환시장 자국화폐의 공급 (NCO, NFI)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 (NX) 외국화폐로 교환되는 자국화폐의 수량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외환시장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자국화폐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수록 자국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이다. 자국화폐의 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는 순자본유출을 위한 자금수요는 실질환율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의 균형 ⇒ NX = NCO 실질환율이 변하여,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와 외환의 수요공급이 균형에 도달한다. 실질환율이 변하여,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와 외환의 수요공급이 균형에 도달한다. 그 결과 자국화폐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요와 자국화폐의 외국에 대한 공급이 일치한다. ⇒ NX = NCO

외환시장의 균형 자국화폐의 공급 (NCO)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자국화폐의 균형 실질가치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 (NX) 균형거래량 자국화폐의 균형 실질가치 (*실질환율의 역수)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 (NX)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외국화폐로 교환되는 자국화폐의 수량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 대부자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천은 무엇인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천은 무엇인가?

개방경제의 균형 외환시장과 대부자금시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순자본유출. 여기서 순해외투자(순자본유출)를 결정하는 변수는 실질이자율이다. 대부자금시장에서 순자본유출은 자금수요의 한 부분이다. 외환시장에서 순자본유출은 공급의 한 부분이다.

그림 32.3 : 순자본유출과 이자율의 관계

개방경제의 균형 가격의 조절기능에 의해 두 시장(외환시장과 대부자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 도달한다. 그 결과 저축, 국내투자, 순자본유출(자본수지), 순수출(경상수지)이 결정된다.

그림 32.4 :개방경제의 균형 (a) 대부자금 시장 (b)순자본유출 (c) 외환시장 실질 실질 이자율 이자율 r1 순자본유출 NCO 실질 이자율 공급 수요 r1 순자본유출 대부자금 (a) 대부자금 시장 (b)순자본유출 원화의 실질가치 공급 수요 E1 자국화폐 (원화) 수량 (c) 외환시장

개방경제에서의 정책효과 다음 세 가지 정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자. 정부의 재정적자 무역정책 정치경제 불안

재정적자의 효과 정부의 재정적자 이자율 상승 ⇒ 대부자금공급 감소 ⇒ 이자율 상승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민간투자 위축 ⇒ 대부자금공급 감소 ⇒ 이자율 상승 이자율 상승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민간투자 위축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상승 경상수지 감소 국내저축 감소 순해외투자 감소

이 과정을 살펴보면 • • • 대부자금시장 순자본유출 시장 외환시장 국민저축 감소, 국내 자금공급의 감소 ⇒ 실질이자율의 상승 ⇒ 높은 이자율은 기업과 가계의 자본재 구입 감소 순자본유출 시장 국내 이자율 상승 ⇒ 순해외투자 감소 외환시장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자국화폐의 수량 감소 ⇒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상승

그림 32.5 : 재정적자의 효과

무역정책의 효과 무역정책 (trade policy) : 한 나라의 수출 또는 수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관세: 수입품에 대한 세금 수입쿼터: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에 대한 제한 무역정책은 수출촉진 또는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내저축과 국내투자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함. 경상수지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무역흑자의 실현은 그에 상응하는 자본수지의 변화가 없는 한 오직 자국화폐의 실질가치의 상승만을 초래. 무역정책은 미시적 효과만 나타냄.

수입규제의 효과 외환시장 대부자금 시장 순자본유출시장 수입규제로 순수출 증가 ⇒ 외국으로부터 자국재 화에 대한 수요 증가 ⇒ 자국화폐 실질가치 상승 대부자금 시장 이자율 불변 ⇒ 대부자금 시장 불변 순자본유출시장 순자본유출 불변 ⇒ 순수출 불변 자국화폐의 실질가치 상승 ⇒ 수입 증가, 수출 감 소 ⇒ 무역정책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 상쇄

그림 32.6 : 수입쿼터의 효과

자본도피의 효과: 외환위기 자본도피(Capital Flight): 한 나라로부터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한 국가의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투자된 자금을 갑 자기 회수하여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예: 1994년의 멕시코의 외환위기, 1997년의 한국 및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

이 과정을 살펴보면 • • • 순자본유출(순해외투자) 시장 자본의 해외탈출이란, 그 나라로부터의 순자본유출(순해외투자)이 급증하는 현상. 이는 대부자금시장에서 자금수요의 급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의 공급이 급증하여 자국화폐의 가치가 폭락한다.

그림 32.7 : 자본도피의 효과

Quick Quiz! 만약 우리 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즉 저축을 증가시키면) 투자, 이자율, 실질환율, 경상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축 증가의 효과 (a) 대부자금시장 (b) 순자본유출 (c) 외환시장 1. An increase in savings Real Interest S1 Interest Rate Rate S2 A r1 E2 r2 B 2. .which lowers the real interest rate . . . 3. . which in turn increases capital outflow. Demand NCO 대부자금 수량 순자본유출 실질가치 S1 S2 4. The increase in capital outflow increases the supply of wons to be exchanged into foreign currency . . . E1 5. . which causes the real value of won to depreciate Demand (c) 외환시장 원화 수량

Summary 개방 거시경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두 시장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핵심이다. 개방 거시경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두 시장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핵심이다. 대부자금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대부자금의 공 급(국민저축)과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국내투 자와 순자본유출)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외환시장에서는 실질환율이 자국화폐의 공급 ( 순자본유출)과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순수출) 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순자본유출은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을 연결시켜준다.

Summary 재정적자와 같이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정 책은 대부자금의 공급을 감소시켜 이자율이 상승한다. 재정적자와 같이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정 책은 대부자금의 공급을 감소시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순자본유출이 감소하여 자국화폐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자국화폐가 절상되고 순수출이 감 소한다.

Summary 수입규제로 순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입규제로 순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국화폐가 절상되어 국내 재화와 서 비스가 외국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비싸진다. 따라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수입규제로 인 한 최초의 순수출 증가를 상쇄한다. 무역정책은 수출 촉진 또는 수입 억제를 통한 무 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시적 효과만 나타냄.

Summary 한 나라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변하면 큰 영향이 미친다. 한 나라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변하면 큰 영향이 미친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자본도피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자국화 폐의 가치가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