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004. 7. 9 좌 승 희 한 국 경 제 연 구 원 장 *) 이 자료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좌승희, 2003)” 에서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T.3771-0004나 shj@keri.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추세선  목 차 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 한국경제의 현 좌표: 성장의 장기정체 지속 1)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추세선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3) 상장회사(전체) 수익성 지표 추이 2.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3. 시장경제의 본질 4. 경제발전의 원리 5.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경제발전에의 시사 6. 한국경제의 이륙(Take-off): 관치차별화 정책 7. 1980년대 후반(’87~’88)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원인: 관치평등주의 개혁 8. 향후 가야 할 길: 시장차별화 9.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제 1)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의 개정: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 조항의 철폐 2)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이념의 탈피 3) 공정거래법의 환골탈태: 경제력집중규제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 4) 기타 경제사회부문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평등 주의적 정책의 개혁 10. 맺음말 1)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2)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  부록: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1. 한국경제의 현 좌표: 성장의 장기정체 지속 1)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추세선 장기추세선도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GDP증가율(3년 이동평균)과 장기추세선> 주: GDP증가율을 3년 이동평균한 시계열에 대하여 61~87년과 87~2002년으로 분리하여 추 세선을 추정하였음. 87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분리한 이유는 매년 추세선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87년이 정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두 기간의 추세선 기울기는 1961~ 1987 년기간에는 0.032(t값=0.5946), 1987~2002년에는 -0.348(t값=3.6856)로 추정됨.

내수부문의 장기추세선은 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임 <내수(GDP-수출)증가율(3년 이동평균) 추이> 주: 추세선 기울기는 1972~1989년 기간에는 0.134(t값=1.5556), 1989~2002년에는 –0.923(t값=4.1199)임. 고정투자 증가율도 80년대말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 <고정투자 증가율(3년 이동평균) 추이>

2) 총요소생산성 추세변화 자료: 표학길,『한중일 총요소생산성 측정 및 비교』, 한국생산성본부/서울대 경제연구소, 2003.

3) 상장회사(전체) 수익성 지표 추이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회사총람』각년도

-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 2.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의 -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 좋은 뜻: 헌법 제9차 개정(1987.10.29)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불가사의 1]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 기조 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작은 불가사의>  균형 및 질적 성장을 추구해온 경제개혁 속에 한국의 생산 성 증가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 기업경쟁력강화정책 속에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 지고 있다.  노사평등 및 화합을 강조해온 경영민주화정책 속에 노사관 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불가사의 2]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다. <작은 불가사의>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대학육성정책 속 에 지방대학은 이제 1郡 1종합대학체제로 양적 성장을 이 루었으나,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실종되고 지방대 졸업생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불가사의 3]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 [불가사의 4]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와 균형성장정 책 속에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불가사의 5] 대기업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다. [불가사의 6] 형평과 분배지향정책 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다. [불가사의 7] 균등교육기회를 지향하는 교육평준화 속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 은 더 늘어났고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증가하였다. <작은 불가사의>  대학교육기회의 확대와 하향 평준화된 교육 속에, 고학력 대졸 자들은 양산되었으나 학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삶의 질은 개선되 지 못하고 있다.  이공계대학 육성지원정책은 오히려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을 앗아갔 다.

[불가사의 8] 금융자율화 주창 속에 관치금융은 더 심화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 은 개선되지 못했다. <작은 불가사의> 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행소유분산 정책 속에 은행의 편 중대출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 은행산업으로의 자본유입을 막아 은행산업의 피폐를 초래한 지나친 소유 분산정책을 비은행권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 소위 불건전자본(산업자본 포함)의 금융업 지배를 막기 위한 소유분산정 책 속에 성격도 불분명한 해외펀드의 은행지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금융의 안전건전성을 높인다는 건전성 규제강화(8% BIS비율규제, 편중 대출방지규제)와 기업에 대한 200% 부채비율규제는 기업금융 고사 속에 가계 및 카드부채의 급증을 초래했고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열었다.  외환위기 이후 systemic risk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개입정책(개별금융 기관 살리기)은 오히려 잠재적 systemic risk를 확대지속시키고 있다.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개편이 한국경제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 기능의 실종을 가져왔다.

[불가사의 9] 개혁청산대상인 60~70년대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경제의 도약, 즉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불가사의 10]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그리고 우리경제의 경 쟁력을 약화시켜온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3. 시장경제의 본질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장경제란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 는 경제주체를 차별하여 잘하는 주체를 더 격려지원해 주는 장치  시장은 차별화 장치 - 시장은 하느님과 같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 시장은 소비자, 주주(투자자), 채권자 등이 구매력(돈)을 가지고 선호하 는 기업에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함  구매력의 과다가 시장경제에 서의 영향력 결정 - 또한 시장은 대단히 부지런하다: 매순간 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재평가하여 차별화  주가의 변동 - 시장의 실패란 시장의 차별화기능 고장을 의미  정부의 개입은 시장차 별화 기능의 복원이어야 함.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 이란 이러한 차별화 장치가 한층 더 효율 적으로 작동되도록 각종 경제제도를 개선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

4. 경제발전의 원리 경제발전이란 차별화과정을 통해 스스로 돕는 자가 더 우대를 받음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는 과정임. - 따라서 경제발전은 수직적 진화과정이며,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차별화 원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보다 잘하는 경제주체가 그 만큼 더 보상받도록 개혁해야 함  능력에 따른 불평등 을 수용할 줄 알아야 경제발전 - 차별화가 강화될수록 발전 심화: 등소평의 先富論

결국 경제발전은 차별화를 통한 집적(集積)과 집중(集中)의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짐. - 경제의 발전은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지역, 열심히 하는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정으로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 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됨.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Uniformity), 집단주의 (Collectiv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경제발전에 역행.

5.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경제발전에의 시사 민주주의의 이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 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을 추구  시장경 제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한편, 민주주의는 1인 1표에 의한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평등”의 이상을 추 구하는 정치제도 - 구매력에 관계없이 같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의견이 평 등하게 반영  경제적 포퓰리즘의 온상이 될 우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는 시장경제 발달에 역행 시장경제가 차별화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반차별화 지향

- 시장경제는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며,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님. - 결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것을 다르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다르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 이에 따라 결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가 경제에 우선하게 되면, 경 제를 민주화(평등화)하려는 경향이 생겨, 시장경제의 차별화기능이 약화되고, 경제발전이 정체되게 됨. - 민주주의 이념이 평등주의로 흘러 시장경제에 우선할 경우 경제운영이 경 제민주화와 반차별화로 흐르게 함. -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영국병, 남미병, 유럽의 복지병, 독일의 경제침체, 일본의 장기경제침체 등이 바로 차별화의 약화에 따른 부작용의 예임.

기업과 경제의 성장: 경제의 take-off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자 양산 <인류진화와 경제발전 원리의 비교> 인류진화 경제발전 시장경제 산업정책(계획경제) 포식자 맹 수 시장의 각종 이해당사자들 정 부 피포식자 유인원 기업 진화/발전의 전략 차별화 평등주의 결과 직립원인(homo-erectus)의 탄생 기업과 경제의 성장: 경제의 take-off 기업과 경제성장의 정체 부작용 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자 양산

6. 한국경제의 이륙(Take-off): 관치차별화 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책 - 수출진흥정책: 잘하는 기업만 지원모든 기업을 수출전선에 몰입시킴. - 새마을운동: 잘하는 새마을만 지원모든 마을을 새마을운동의 경쟁에 몰입 시킴. - 원호대상자지원정책: 자조하는 대상자만 지원 관치차별화 정책의 부작용: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 지 않는 다수의 패자 양산

7. 1980년대 후반(’87~’88)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 원인: 관치평등주의 개혁 균형성장, 적정소득분배, 경제력집중규제, 경제민주화의 추구: 관치평등주의 개혁의 시작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사례: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 - 30대그룹에 대한 획일적 특별 규제/ systematically penalizing the best performers: 열심히 해서 30위 안에 들면 무조건 특별규제 대상 - 대기업 규제속에서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규제는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잠식 - 교육평준화 강화 -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勞와 使는 다른데도 평등하게 취급 -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농업지원정책, 지방대학육성정책, 공과대학육성정 책, 지방균형발전정책

“Global Standards” 이름하의 국민의 정부의 획일적 기업금융개혁 -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하에 언필칭 응능주의(應能主義)적 규제 양산: 역차별규제정책의 전형 - 200% D/E ratio: D/E 유용성 상실/ 시장차별화기능 상실 - 8% BIS ratio: BIS ratio의 유용성 상실/ 시장차별화기능 상실 - 기업내부구조(Corporate structure),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제도(BOD)등에 대한 획일적 규제(Uniform standard)/ 시장차별화 기능의 상실 - 집단주의적 구조조정/ 시장차별화 기능의 상실 최근 평등주의적 정책논의의 예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균형발전 정책 -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 획일적인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 - 민노당의 부유세 도입 주장

<한국의 경제발전전략 로드맵> 8. 향후 가야 할 길: 시장차별화 <한국의 경제발전전략 로드맵> 2002+? 시장차별화 80s/90s 관치평등화 60s/70s 관치차별화 지속성장의 길 위기로 가는 길

1)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의 개정: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 9.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제 1)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의 개정: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 조항의 철폐 민주주의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시장경제는 차별화를 기초로 함: 시장경제의 본질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데 있는데 반해 정치는 다른 것을 다르지 않게 하는데 있음.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절대평등사상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선언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 2)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이념의 탈피 기업은 하나의 CE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명령조직으로 경영권은 CEO의 몫임. 세계유수의 기업은 모두 강한 CEO를 가진 기업  경영권의 민주적 분 점은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업성장에 치명적

<시장과 기업의 차이> 기원(Origin) 이점(Benefit) 운영원리2) 투명성 조건5) 동양사상 시장 사람간의 자연스런 거래 본능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Gains from trade) 상호간 협상과 합의, 민주적 수평관계 거래조건(terms of trade)의 높은 투명성 老子의 無爲自然: 다양성, 자율 기업 시장거래에수반하는 “거래비용”을 절약1) 경제전체의 비용절감 수직적 명령체계3),4) (Command, administrative system) 태생적으로 불투명한 거래 내부화 孔子: 도덕율, 중용  시사점: 1) 시장효율성↓→거래비용↑→“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규모↑/재벌의 존재 이유 2)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운영의 명령체계화나 기업경영의 민주적 합의 및 수평적 관계화는 각각 의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 3) 강한 leadership의 CEO가 강한 기업을 만듦 4) “소유지분에 따른 경영권 행사” 주장은 기업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소유지분이 미미한 CEO가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소유지분이 높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 5) 시장거래의 투명성에 비해 기업의 내부경영 투명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

3) 공정거래법의 환골탈태: 경제력집중규제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 <30대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규제와 경쟁촉진정책의 비교> 1987년 이후의 경제력집중규제1) 경쟁촉진정책2) 목 적 독점의 폐해 교정과 경제민주화 독점의 폐해 교정 정책방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각종 기업전략의 규제 경쟁의 촉진 정책수단 기업전략에 대한 개입 및 규제: 기업의 조직, 소유지배구조, 출자 및 투자행위, 내부거래, 업종선택 및 다각화 규제 등 진입규제 철폐, 시장개방, FDI유치, 독점 및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신속한 퇴출제도의 정비 등 특 징 폐해:  기업규제가 국민경제의 발전 저 해정책집행의 어려움 발생 stop-go형태의 정책추진 불가피 (Time inconsistency)  경쟁제한적 결과 초래 장점: 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 경쟁촉진으로 경제활력 유지 및 소비자복지 증대 주: 1) 독일, 일본,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2) 미국의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4) 기타 경제사회부문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정책의 개혁 교육평준화의 철폐 노사관계의 정상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필요 Flat tax system의 고려 사회공적부조의 도덕적 해이 요소 최소화: 차별화에 기초한 공적부조 system 의 개혁 각종 평등주의적 시책, 예컨대, 여성을 위한 할당제, 지방대 출신자를 위한 할 당제, 인위적인 균형정책의 재검토/ 여성지역의 여건 개선 노력

10. 맺음말 1)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2)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