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업의 영향 2.오쿤의 법칙(Okun’s Law) 3.실업의 종류와 원인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실업대책 제V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15장 실업 1.실업의 영향 2.오쿤의 법칙(Okun’s Law) 3.실업의 종류와 원인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실업대책

제15장 실업 -제IV편에서는 AD-AS모형을 이용해 산출량과 물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설명.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심 -제V편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 살펴봄 1.실업의 영향 (1)실업의 정의 *실업(unemployment):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실업은 흔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됨 -궁핍지수(불행지수(misery index))=인플레이션율 +실업률(카터 대통령이 포드를 공격하기 위해 제시) -경기불쾌지수= 실업률+2*인플레이션율 -불만지수(Discomfort Index) = 2*실업률 + 인플레이션율 -생활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상승률+체감실업률

1.실업의 영향 (2)실업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적(심리적) 영향 -실업기간의 장기화가 자존감의 상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우울, 자살행위 등 유발 *사회적 영향 -개인적 병리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남 -실업증가가 범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자살 등 기타 사회적 문제와 관련

-실업의 경제적 손실은 (잠재GDP-실제GDP)로 측정 -실업에 따른 정부예산에서의 순유출(세금감소+실업급여제공) 1.실업의 영향 (2)실업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실업의 경제적 손실은 (잠재GDP-실제GDP)로 측정 -실업에 따른 정부예산에서의 순유출(세금감소+실업급여제공) 자료: P. Samuelson and W. Nordhaus, Economics, 16th ed., 1998, p.564.      주: * 경제적 손실은 잠재적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누적한 것.

-산출량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오쿤의 법칙(Okun’s Law) 2.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Okun's law) -산출량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오쿤의 법칙(Okun’s Law) -오쿤의 법칙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 *오쿤의 법칙의 구체적 관계 u: 실업률, un: 자연실업률, Yp: 잠재산출량, Y: 실제산출량   -오쿤의 법칙은 ‘GDP갭이 2% 포인트씩 발생할 때마다 실업률이 1%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것 개괄적으로 보면 오쿤의 법칙은 다음을 의미 경제성장율=잠재성장율-(2*실업률의 증가)

2.오쿤의 법칙(Okun’s Law) *오쿤의 법칙의 개략적 의미 ①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경우 GDP는 잠재성장률(미국 약 3%, 우리나라 약 4%)로 성장 ②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은 실질GDP성장률이 약 2%포인트 하락하는 것을 의미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 -신축적 임금의 경우(장기의 경우) 항상 균형상태에서 노동량결정 =완전고용균형 -이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만이 존재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이 자연실업(L*-Lf)에 해당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자발적 실업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장기(잠재)산출량에서의 실업률 -자연실업률은 물가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 즉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함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에 안전한 실업률(inflation-safe unemployment rate)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단기에서는 임금의 경직성으로 비자발적 실업 발생 -임금이 W0에서 고정->L1만큼만 고용 -실업(L*-L1)=비자발적 실업(L0-L1)+자발적 실업(L*-L0) *임금경직성의 요인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 -노동조합(labor union) -노동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최저임금제도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의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됨: -특정 그룹(청소년 노동자, 아주 미숙련의 노동자)의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도입: 2018년 최저임금=7,530원/h *노동조합의 역할 -노조의 협상력이 클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실업은 증가 -외부노동자의 대기는 길어지고 외부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림 *노동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 -임금계약이 수시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 또는 수년 단위로 체결

3.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향상=>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 -임금이 높으면 이직율이 낮아짐(worker turnover 감소) =>채용비용과 훈련비용경감, 숙련도 증가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짐(worker health 증대) -임금이 높으면 해고의 부담이 크므로 더 열심히 일함(worker effort 증대)=도덕적 해이감소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의 평균자질이 높아짐(worker quality 증대)=역선택 감소 -그래서 기업은 높은 임금을 유지 =>급여인상은 효과가 좋은 투자다.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 실업이 발생하는 기본적 이유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1)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일자리와 일을 하려는 노동자를 연결(직업탐색 job search)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동비용과 탐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이사,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직, 계절적 요인 -마찰적 실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는 효율성, 후생증대가능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노동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2)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노동자의 직업능력이나 특성이 직업의 요구조건에 지속적으로 불일치(mismatch)하기 때문에 발생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 -구조적 실업의 원인 ①기술부족, 언어장벽, 차별 등(기술적 실업) ②산업부문간의 수요변동(sectoral shift)과 지역간 수요변동에 따른 일자리와 기술의 장기적 불일치 ③고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보험, 기타 정부규제(보건 및 안전규정, 고용에서의 인종적, 성적 차별금지 등)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임금의 경직성을 줄이는 조치 등이 필요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3)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경기가 나빠 수요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케인스적 실업(Keynesian unemployment)이라고 함 -오쿤의 법칙에서 u-un은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못 미쳐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경기적 실업에 해당됨

3.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자연실업=마찰적 실업+구조적 실업 *자연실업률의 변화 이유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변화: 청년층, 여성근로자의 참여확대는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경향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노조의 역할-강성노조가 많으면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 유럽의 예 -정부정책의 변화: 높은 최저임금, 후한 실업급여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킴 직업훈련강화, 고용보조금은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킴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B. Bernanke and R. Frank의 원론 6판 (1)노동시장(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의 주요 추이   *최근 수십 년간 선진노동시장의 특징: 5가지 추세로 요약 가능 ①20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은 실질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향유 ②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아짐 -미국의 경우 1960-1973년 동안에 근로자소득의 구매력증가율은 연 2.61%였으나 1973-2004년 사이에는 1.25%였다. ③더욱이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임금의 불평등성은 크게 증가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사이의 실질임금의 격차가 확대 -1960-2004년 사이에 근로자의 실질수입은 두 배가 되었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실질수입은 실제로 감소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1)노동시장(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의 주요추이   ④미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취업자)의 수는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증가 ⑤서유럽국가들은 거의 20년간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음 =>선진국의 노동인구의 많은 부분은 최근의 성장과 번영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저하의 형태로, -유럽에서는 일자리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남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①왜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은 크게 증가했는가? -실질임금의 높은 증가는 20세기에 선진국들에서 경험한 지속적인 생산성 상승(성장)의 결과 -20세기의 기술진보와 자본재의 증가 =>생산성증가=>노동수요증가=>고용증가와 실질임금상승 ②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반면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왜? -실질임금상승률의 둔화 이유: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선진국들의 생산성증가율의 둔화(=>노동수요 증가율의 둔화)와 노동공급의 더 빠른 증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등)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③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최근 수년간 확대되었는가? =세계화(globalization)의 효과 -세계화 현상: FTA와 같은 국제적 무역협정, 인터넷과 같은 기술(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세계화 촉진 -세계화의 이득은 특화(전문화)의 증가와 효율성의 증가이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음 소비자들은 이득 <=> 시장을 잃은 기업과 근로자는 손실 -섬유산업(수입산업)과 컴퓨터산업(수출산업) 자유무역 이후 섬유산업(노동수요감소=>실질임금과 고용량 감소), 수출산업인 컴퓨터산업(노동수요증가=>실질임금과 고용량 증가) =>무역의 증가는 임금격차를 확대=>세계화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효과에 노동시장이 잘 조정되도록 돕는 것이 대책 =>자율적인 조정: 섬유산업을 떠나 컴퓨터산업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노동이동성 증대) = 직업훈련이나 이전보조금 지급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④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 =기술변화의 영향 -최근의 많은 기술발전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높은 숙련을 가진 근로자의 한계생산과 미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 =최근의 기술변화는 숙련되고 많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리 =>새로운 기술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며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더욱 증가시킴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감소 =>해결책: 근로자의 이동성 증가 유도(미숙련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와 소득 보조

5.실업대책 (1)고전학파의 실업대책 *고전학파는 임금이 신축적인 한 항상 완전고용상태이며 비자발적 실업은 없다고 봄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것은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 -임금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실업대책  노조의 독점적 요소와 정부의 간섭을 제거 (2)Keynes의 실업대책 *케인스는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정부의 확대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의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실업감소

5.실업대책

5.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혜택: 복지국가를 지향한 결과 사회보장, 실업수당 등의 제도도입 -숙련노동자에 비해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급감 때문<-기술의 변화   미국: 수요상의 이러한 변화는 실업보다 임금에 반영됨. 지난 20년간 미숙련자의 임금 하락   유럽: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은 실업수당을 선택

5.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실업대책 -소극적 실업대책(실업급여 제공방식)   실업보험 등 실업급여를 제공해 실직자의 최저생계비보장에 중점   대륙의 유럽국가들 -유럽의 구조적인 고 실업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축소, 근로소득의 조세부담경감, 고용보호법상의 규제완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등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 -적극적 실업대책(고용창출방식)   직업알선,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창출에 중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므로 노동관련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과 영국 등 =>상호보완적인 방식이 필요

제15장 실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