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장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1.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2.금융정책(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재량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3.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4.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5.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찬성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자유방임상태에서 경제가 불필요하게 경기침체(불황)과 고실업을 자주 겪게 된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잘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조절을 통해 불황을 막거나, 최소한 그 효과를 극소화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 정부정책수단은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뿐 아니라, 효과 자체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시차 = 인지시차 + 정책형성시차 + 효과발생시차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 재정정책도 세법개정이나 예산안 심의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데 시차가 존재한다. 종종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기 순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통화정책의 재량: 준칙 논쟁 (Rules vs. Discretion)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재량권이 없다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통화량 조절을 재량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경우 팽창정책과 긴축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통화정책을 자유재량에 맡기면, 권한의 남용과 정책일관성의 상실로 경제에 혼란과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of Policy)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상실하여, 이후 정책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상태에서 일정한 준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다.

통화정책은 재량주의를 따라야 한다 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준칙주의에 따르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정부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준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량주의의 문제는 예외적이고 가상적인 경우이다. (예: 집권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행위 등) 따라서, 정부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실업을 극소화하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찬성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것은 단기적인 비용으로 항구적인 이득을 얻는 정책이다. 일단 단기적인 불경기가 해소되면, 물가안정은 항구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비용(복습) 1.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 2. 메뉴비용(Menu Costs) 3. 상대가격의 변화 4. 세금구조의 왜곡 5. 혼란과 불편 6. 부의 임의적 재배분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반대 제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생산량 손실과 고실업의 대가는 너무 크다. 총수요 자극을 통한 약간의 물가상승을 통해 실업률을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유지할 수 있다. 물가수준의 계산 자체도 불완전한 과정으로서 제로 인플레이션을 달성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찬성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부담전가이다. 정부부채가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하는 경우, 미래의 납세자들은 다음의 괴로운 선택에 직면한다. 높은 세금 부담, 또는 정부지출의 감소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찬성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부문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재정적자는 국민저축 수준을 낮추어,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생산성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반대 재정적자의 문제는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정부에 의한 현재 지출의 혜택은 미래세대에게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부의 이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찬성 재정균형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적 비상시기에 정부의 정책선택 폭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수 있다. 정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와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 높은 저축률은 그 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높은 저축을 통해 새로운 생산설비와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부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통해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투자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결과 저축이 줄고, 자본축적이 부진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에, 소비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소비했는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중 저축되는 부분은 나중에 소비될 때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반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있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이득은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균형을 증대시키게 된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공평한 국민저축 증대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