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빈곤

소득불평등과 빈곤 개인 소득은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동시에 개인 소득은 그 사람의 능력, 인적자본, 보상적 격차, 차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불평등의 측정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빈곤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불평등도의 측정은 과연 정확한가? 소득계층간 이동은 자유로운가?

표 20.1 : 2005년 미국의 소득 분배 상태

부록 표 20.1 :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 : 2008

표 20.2 :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도

부록 표 20.2 :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 1990~2007

소득분포의 측정 만약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전체 인구의 1/5은 전체 국민소득의 1/5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과 결과 분배악화의 원인 분배악화의 결과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 저개발국가와 교역의 증가 기술의 진보 분배악화의 결과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숙련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이 결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그림 20.1 :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

부록 그림 20.1 : 도시가구의 빈곤율 추이 : 1996~2002

소득 불평등과 빈곤 빈곤선(poverty line) 소득이 이 수준 이하인 가계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선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빈곤율(poverty rate) 가계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빈곤율 빈곤선은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수는 감소한다. 지속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평균가구소득은 증가했지만,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난한 가구들에게는 경제적 번영의 과실이 돌아가지 못했다.

그림 20.2 : 빈곤율

빈곤에 관한 세 가지 특성 빈곤은 인종과 상관관계가 있다. 빈곤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다. 빈곤은 가족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표 20.3: 미국 빈곤인구의 구성

불평등 정도 측정의 문제점 소득분배와 빈곤율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현물보조의 존재 소득의 생애주기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존재 e

소득재분배의 정치철학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경제학 이론만으로는 분명하고 일치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의 정치철학이 있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점진적 자유주의(Liberalism) 급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

Utilitarianism(공리주의) 공리주의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총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정치철학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영국의 철학자 Jeremy Bentham 과 John Stuart이다. 공리주의자들이 소득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근거는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법칙에 근거한다. 저소득의 사람에게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고소득의 사람에게 발생하는 추가소득에 비해 더 큰 효용을 준다는 것.

Liberalism(점진적 자유주의) Liberalism 이란 “무지의 베일” 뒤에 존재하는 중립적인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정치철학 철학자 John Rawls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정책은 Maximin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한다. 즉, 정책은 모든 구성원의 복지의 총합계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빈곤한 사람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는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진다.

Libertarianism(급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기회의 균등이 소득의 균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빈곤완화 정책 최저임금제(Minimum wage) 빈곤층 소득보조(Welfare)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현물보조(In-Kind Transfers)

빈곤대책과 근로 유인 예: 최저생활 수준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경우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안: “생산적 복지” 개념 빈곤 대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예: 최저생활 수준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경우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안: “생산적 복지” 개념 보조 받는 사람들의 구직,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정책 대안

현물보조, 소득의 생애주기, 소득계층간 이동 등이 소득의 격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소득자료만으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정치철학자들은 정부가 소득분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제, 소득보조, 마이너스 소득세, 현물보조 등이 빈곤완화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다. 이런 제도들이 빈곤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초래했다. 자체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한계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효과를 낸다. 이로 인해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