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사회 생활과 법 규범 1. 일상생활과 법
1) 등굣길을 지켜주는 법! 이런 경우 없었나요? 1
스쿨 존(School Zone)? 300 ~ 500m 20~30Km (초등학교, 유치원) 안전 표시,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시설 설치 300 ~ 500m 주,정차 금지 20~30Km (초등학교, 유치원) 2
극장, 여관, 당구장 등의 시설은 지역 교육청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절대 정화 구역 상대 정화 구역 극장, 여관, 당구장 등의 시설은 지역 교육청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후문 포함 학교 경계선 상대 정화 구역
2) 급식 시간과 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 만일 집단 식중독 발생? 1차적 - 급식업체 책임 2차적 – 교육감, 학교장 책임
길을 가다 돈을 주웠다 내돈?~!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 -주인 나타나면 분실물 가치의 ( )의 범위에서 보상. 5~20% -( )동안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 물건의 소유권 취득 1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취한 경우 ( ) 점유 이탈물 횡령죄
어떻게 이런 일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