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요소 수요의 일반적 원칙 → 이윤극대화원칙 (한계원리 적용) Ⅸ. 생산요소시장 = 분배이론 1. 생산요소 수요의 일반적 원칙 → 이윤극대화원칙 (한계원리 적용) 한 단위 더 고용해서 생산에 투입했을 때 벌어다 주는 수입의 증가분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의 비용의 증가분 = 한계수입생산물(MRP) = 한계요소비용(MFC) MPL • MR (MRPL) = PL 노동의 경우 MPL • P (VMPL) 완전경쟁의 경우 한계가치생산물
노동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MPL이 체감하기 때문임 2.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수요곡선 노동수요 MPL 9 8 7 6 5 P=MR 1000 P MPL ∙ PL 9000 8000 7000 6000 5000 PL L 9000 8000 7000 6000 5000 1 2 3 4 5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수요곡선= P MPL=VMPL . 1 2 3 4 5 9000 8000 7000 6000 5000 노동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MPL이 체감하기 때문임 어떤 생산요소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하기 때문 일반화
완전경쟁기업은 P·MPL = PL 되도록 노동수요 독점기업은 MR·MPL = PL 되도록 노동수요 3. 독점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곡선 완전경쟁기업은 P·MPL = PL 되도록 노동수요 독점기업은 MR·MPL = PL 되도록 노동수요 독점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독점기업은 완전 경쟁기업에 비해 과소고용 7000 → 독점의 착취라 함 VMPL = P·MPL MRPL = MR·MPL 2 ← 3
. 4. 임금론 (1). 노동의 공급 노동을 얼마나 하느냐는 개인의 소득과 여가의 선택 이러한 개인의 노동공급 곡선을 24 . 임금상승 이러한 개인의 노동공급 곡선을 다 모으면 노동의 공급 곡선 노동의 공급 임금 따라서, 노동의 공급곡선은 노동의 공급 임금 후방굴절
(2). 노동시장 임금 LS WO LD 노동 LO P.MPL 에서 직종마다 P가 다르고 그렇다면, 임금이 동일 해야하나 직종마다 사람마다 임금이 다른 것은(임금 격차의 원인)? 2. MPL이 기업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 ② 사람마다 생산성의 차 ③ 작업조건의 차 3. 기타 노동조합의 유무 등
(1) 토지의 가격 → 토지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 5. 지대(地代)론 (1) 토지의 가격 → 토지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 토지의 수요 곡선 = 토지의 한계 수입생산물(MRP)곡선= P MPLAND . 토지의 공급 곡선 = 토지공급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원 SD E PD DD 토지의 양 공급량 공급이 제한 되어있는 생산요소가 벌어들인 수입 = 렌트(Rent) 준 지대(準地代) – 자본설비, 호텔 숙박시설 등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받는 수입을 준 지대라 함
. (3) 리카도(Ricardo)의 지대 발생 원인= 차액지대설 1급토지 2급토지 한계토지 P MPD . 1 2 3 토지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 발생의 원인 지대는 불로소득(不勞所得)
. 기능적 소득분배와 계층적 소득분배 이상에서 본 생산요소가격 결정이론은 소득의 기능적 배분이론임, 소득의 크기 = 임금 노동의 양 + 이자 자본의 양 + 지대 토지의 양 생산과정에 제공한 . 일정하다고 볼 때 소득의 크기는 생산요소가격에 의해 결정 되므로 소득분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계층별 소득분배(소득격차) 최하위 40% 소득 점유율 최상위 20% 소득 점유율 측정방법: 1) 十分位 분배율 =
(1) 자본의 가격 → 이자 원천은 자본이 발생시킨 수익 100투자= 1.1 1년후 예상수익 110 10%이자율 예상수익이 높을 수록 이자율이 높아짐 (2) 이자의 본질 1)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대가 2)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교환비율 3)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댓가
…... 6. 이자론 1) 저축∙투자에 의해 이자율 결정 - 고전학파 투자자금에 대한 공급 = 저축(S) … 이자율에 의존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 = 투자(I) … 예상수익율에 의존 예상수익율 ⇒ 투자의 한계효율 어떤 투자로부터 얻는 예상수익 흐름의 합계를 투자의 현재비용과 같게 하는 할인율 = ‘투자의 한계효율(MEI)’ (아래 식에서d) 1 + d A1 A2 An P = …... + + + (1 + d) 2 (1 + d) n
어느 그룹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곡선 10 12 15 20 2억 1억 3억 I (원) 율(%) MEI=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곡선 저축. 투자에 의한 이자율 결정이론 S I 율 ro I = S 원
화폐의 수요.공급에 의해 이자율 결정-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2). 화폐의 수요.공급에 의해 이자율 결정-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유동성(화폐)선호(수요)란 화폐수요를 말함 화폐수요의 목적 ① 거래적 동기 ② 예비적 동기 ③ 투기적 동기 M1 = kY M2 = M2(r), 이자율의 감소함수 (Y = 국민소득) 증권의 가격이 낮을 때 샀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팔기 위해 갖고 있는 화폐수요 가격이 낮으면(수익율이 높으면) 증권을 사니까 M2 적어지고 가격이 높으면(수익율이 낮으면) 증권을 팔고 다음 기회를 위해 현금보유, M2 많아짐 화폐 수요량 r M2
r rO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한 이자율 결정이론 MS kY M2 화폐공급증가 (금융확대정책) r 하락 투자수요증가 여기서, 화폐량 r M2 MS rO kY 화폐공급증가 (금융확대정책) r 하락 투자수요증가 여기서, 화폐공급감소 (금융긴축정책) r 상승 투자수요감소 7. 이윤론 이윤은 기업활동의 대가(자본이 수행한 공헌에 대한 댓가) 총 수입에서 생산비와 기회비용을 뺀 잔여분 이윤 발생요인 혁신설 (슘페터) 위험 부담설
8. 신고전학파 분배이론 (한계원리에 입각한 생산요소 가격결정) 에 대한 평가 긍정적 – 분배가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이 이론은 윤리적으로 우월한 분배이론이다(J.B 크라크 등) 부정적 – 못사는 책임은 그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논리다.(Fine 이나 Gerdes) 9. 맑스의 분배이론 10.성장과 형평 – 상충관계인가 보완적 일 수 있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