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V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17장 필립스 곡선 1.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의 의미와 발전 2.자연실업률가설(natural rate hypothesis)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제17장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에 관심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 -총수요관리정책은 필립스곡선(총공급곡선)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정책 -1960년대 말부터 필립스곡선(총공급곡선)이 불안정하게 이동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1)초기의 필립스곡선 1)최초의 필립스곡선(original Phillips curve) -영국의 A.W. Phillips가 1861-1957년 사이의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로 등장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매우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찾아냄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1)초기의 필립스곡선 2)물가형 필립스곡선(price-type Phillips curve) *1960년 P. Samuelson과 R. Solow교수에 의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로 발전 -명목임금상승률(wage inflation)을 물가상승률(price inflation)로 대체 -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노동생산성증가율 -P=m*ULC=m*WL/Y => P상승률 = W상승률-(Y/L)상승률 -필립스 곡선이 매우 안정적이므로 안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용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있다고 보고 필립스 곡선 상의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중요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2)예상형 필립스곡선(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 *1960년대 후반부터 필립스곡선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동 -스태그플레이션현상(필립스곡선의 우상향 이동) 발생 *이동에 대한 여러 설명 중 통상 예상에 의해 필립스곡선이 이동 -M. Friedman과 E. Phelps가 제시한 예상형 필립스곡선이 가장 대표적 : 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 natural rate Phillips curve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에 따라 필립스곡선이 이동 -이 이론에서는 장기 필립스곡선과 단기 필립스곡선으로 구분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2)예상형 필립스곡선(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 1)단기 및 장기 필립스곡선 *단기 및 장기 필립스곡선은 단기 및 장기총공급곡선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짐 *단기 필립스곡선(SRPC: short-run Phillips curve)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필립스곡선 -우하향의 안정적 필립스곡선 *장기 필립스곡선(LRPC: long-run Phillips curve) -사람들의 예상이 완전히 달성된 상태에서의 필립스곡선 - 인 상태에서의 필립스곡선 -자연실업률(un)수준에서 수직인 선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2)예상형 필립스곡선(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2)예상형 필립스곡선(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 2)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장기(잠재)산출량에서의 실업률 -한 나라의 다양하고 매우 차별적인 노동시장들이 평균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실업률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상승압력과 하락압력이 상쇄되어 균형인 상태의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 -장기산출량수준(Yp)에서는 물가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으며 물가가 더 빨리 상승하지도 더 느리게 상승하지도 않는 상태 -자연실업률은 물가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물가가 안정적인 상태), 또는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지도 감속되지도 않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함

1.필립스곡선의 의미와 발전 (2)예상형 필립스곡선(expectations augmented Phillips curve) 2)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실업률(the lowest sustainable unemployment rate)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AIRU: Non 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에 안전한 실업률(inflation-safe unemployment rate) *자연실업률의 구성 -실제실업과 경기적 실업의 차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2.자연실업률가설 (1)상충관계(trade-off) *총수요확대정책의 효과 -현재의 상태(A)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B로 이동 -계속 실업률을 낮춘 상태(u0)에 있으면 인플레이션 예상의 조정으로 C로 이동 -C에서 총수요증가를 원상태로 되돌리면 D로 이동

*초기균형점(A)과 총수요증가정책 이후의 균형점(D)의 비교 -총수요증가정책으로 얻은 것은 일시적인 실업의 감소 2.자연실업률가설 (1)상충관계(trade-off) *초기균형점(A)과 총수요증가정책 이후의 균형점(D)의 비교 -총수요증가정책으로 얻은 것은 일시적인 실업의 감소   A->B->C->D로 가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u0로 하락 -총수요증가정책으로 잃은 것은 인플레이션의 항구적 상승( 0에서 2로 상승) =>예상형 필립스 곡선에서의 상충관계   일시적 실업률의 감소(temporary reduction of unemployment rate)와 항구적 인플레이션의 상승(permanent increase of inflation) =>정책당국자에게 딜레마를 유발    

2.자연실업률가설 (2)자연실업률가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벗어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감속)함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로 수렴 *자연실업률가설(natural rate hypothesis) -장기적으로 실업이 자연실업률로 수렴한다는 이론 -정부의 총수요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상태로 복귀하여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함 *최근에 와서 자연실업률가설에 대한 비판이 고조 -자연실업률(NAIRU)의 안정성과 추정에 문제를 제기 미국의 경우 1995년 이전에는 NAIRU가 약 6%정도로 생각함. 그러나 이후 실업률이 4%대로 하락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약간 하락 =>필립스곡선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필립스곡선이론이 문제거나 NAIRU의 값에 매우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예상을 낮추어야 함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업을 감수하여야 함 -현재 D에서 A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D->E->F->A과정의 실업을 부담하여야 함 -D와 A의 비교  인플레이션율은 2에서 0로 하락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u1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1)인플레이션퇴치의 비용: 희생비율과 신뢰성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1)인플레이션퇴치의 비용: 희생비율과 신뢰성 *희생비율(sacrifice ratio) -인플레이션을 1%p 감소시키기 위하여 희생하는(부담하는) 실업증가(또는 산출량감소)의 크기 -ex) D에서 인플레이션율 8%, A에서 3%, DEFA과정에 3년 소요. 자연실업률=5%, u1=9%라면  총비용=3년*4%p=12(%p-year). =>인플레이션 1%p 낮추기 위한 희생비율=12/5 = 2.4 (%p-year)의 경기적 실업률 -희생비율을 산출량으로 나타내는 경우: 만약 실업률 1%p가 산출량 2%p 감소에 해당한다면 희생비율은 연간GDP의 약 4.8%p의 감소에 해당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1)인플레이션퇴치의 비용: 희생비율과 신뢰성 *희생비율의 크기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의 현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임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와 경기침체의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급진주의(cold turkey): 단기간 내에 인플레이션퇴치 방식 => 단기간의 심한 경기침체   점진주의(gradualism):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퇴치 => 장기간의 완만한 경기침체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1)인플레이션퇴치의 비용: 희생비율과 신뢰성(credibility) *인플레이션퇴치비용이 매우 큼->긴축정책의 대안을 모색 -케인지안: 소득정책(incomes policy) -통화론자: 정책의 신뢰성확보 즉, -신뢰성이 있는 경우: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시키면 인플레이션예상치의 하락으로 해결=>no output(employment) effect   신뢰성이 없는 경우: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시키면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불변이고 실업의 증가로 나타남=>negative output effect -신뢰성 있는 공개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비용도 낮고 신속하게 인플레이션방지 가능: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므로 통화안정필요   통화준칙, 통화위원회제도, 금본위제, 물가안정목표제 등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2)물가연동제(indexation) -인플레이션의 통제 대신 인플레이션에 적응 -대표적인 방법이 물가연동제(indexation)   사람들이 일반적 물가수준의 변화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게 물가변동을 조정해주는 메카니즘   생계비연동조항(COLA 조항, cost of living adjustment) 등 -전반적 물가연동제(full indexation)는 위험  연동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3.인플레이션퇴치정책(disinflation policy) (3)자연실업률의 하락을 위한 정책 *자연실업률의 지속적 상승의 이유 -온정주의적 정부정책   실업보험, 사회보장적 이전지출, 최저임금법 등 -노동이동에 대한 제약증대 -불확실성 증대 *자연실업률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미시 경제적 정책이 필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정보제공, 컴퓨터화된 정보제공, 직업소개소 -교육, 훈련 프로그램강화 -노동시장에 대한 제약제거   온정적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

제17장 필립스곡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