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건준 박사 인도 국립 델리대 박사, 델리대 로스쿨(재), 인도사회전문가, 수준회계법률사무소 소장 인도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문제 발표자 : 이건준 박사 인도 국립 델리대 박사, 델리대 로스쿨(재), 인도사회전문가, 수준회계법률사무소 소장
목 차 인도 시장의 변화 인도 진출 이전 준비 법인설립 및 등록 절차 법인 설립 후 필요한 행정 절차 목 차 인도 시장의 변화 인도 진출 이전 준비 법인설립 및 등록 절차 법인 설립 후 필요한 행정 절차 법인 운영 방법 및 주요 법률 * 세금납부 * 직원채용 및 임용계약서 * 직원관리방법
1. 인도 시장의 변화 1990년까지 사회주의 경제 정치 체제 유지 하향 평준화 경제, 빈부의 격차 심하 1991년 경제개방화 선언 유학파 고위관리들에 의한 경제개방화 개방화 시작으로 외국기업이 인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정부의 비협조적 지원은 외국기업 유치 방해 2001년 실리주의, 동아시아정책 수립, 정부사업 민간화추진 한국, 일본, 싱가폴 등과 경제외교 강화 전기, 통신 분야 등 민간화 추진 2004년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및 외국자본 유입 증가
2. 인도 진출 이전 준비 가. 사업에 적합한 지역 선정 주정부마다 특별한 경제발전 프로그램 가동 가. 사업에 적합한 지역 선정 주정부마다 특별한 경제발전 프로그램 가동 주마다 문화, 언어, 성향 등의 차이 이해 나. 사업을 잘 이해하는 회계사 선정 복잡하고 방대한 회계법으로 인한 능력있는 회계사 필요 사업초기에는 회계사를 통한 법적인 법인 등록절차 필수 다. 사업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 선정 사무실 임대 , 직원채용, 사업계약 등 문서화 작업이 필수 한국과 다른 법제도 이해 필수
3. 법인설립 및 등록 절차 두명 이상의 발기인 결정 발기인의 전자싸인 발급 : 5일소요 본사의 정관, 회사명칭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의 공증 서류 회사명칭 신청 : 5일 소요 정관 작성 및 법원 공증 : 7일 소요 발기인의 신상명세 확인(Din Form 승인) : 10일 소요 자본금 등록세 납부 : 7일 소요 종합 서류 제출 (Form 1, 18, 32, 위임장, 이사임명서 등) 법인등록증 발급 (법인설립 완료)
* 법인설립 이후 사업개시를 위한 절차 회사 pan card 신청 : 15일 소요 회사 TDS Number 신청 : 15일 소요 각종 세금 관련 Number 신청 및 발급 회사 통장 계좌 개설 (신한은행 1일, 타은행 7일 소요) 사업 개시 (법인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개시가 가능하지만 타 회사와 사업계약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이 있음. 위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을 막는 방법)
5. 법인 운영방법 및 주요법률 가. 세금 납부 TDS는 매달 납부, 3개월마다 신고 service tax는 중앙세 sale tax, excise tax는 지방세 나. 직원채용 및 임용계약서 신분제도 고려 노동법 숙지 회사사규 및 채용계약서 필수 다. 직원관리 방법 한국기업문화의 현지화 인도 가족중심주의 이해 신분제도 이용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