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대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현연사회복지연구소장 철학박사 박 석 돈 노인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대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현연사회복지연구소장 철학박사 박  석  돈 http://www.parksimon.com parksimon@parksimon.com

서론: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심화 원인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 전통적 가족부양구조의 붕괴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상실과 소외현상 소가족화·핵가족화 현상 현 노인층의 노후준비 미비 전반적인 사회복지수준의 저하 미흡한 노인복지대책.

I. 노인복지의 기본원리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복지의 목표

1. 노인복지의 개념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주는 시책·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욕구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선 이라고 인정되는 욕구”

1) 빈곤선 개념 개인적 욕구 기본적 욕구 인간다운 최저 생활 수준 개인의 소득이 이 선 이하이면 빈곤.... 빈곤선 : 사회적 욕구 수준 개인의 소득이 이 선 이하이면 빈곤.... 기본적 욕구 인간다운 최저 생활 수준

2) 2004년도 최저생계비 2004년도 최저생계비 2004년도 현금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금액(월/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4년도 현금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금액(월/월)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2. 노인복지의 원칙 사회성의 원칙 전체성의 원칙 주체성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한국 노인복지법의 이념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2항).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

1) 사회성의 원칙 vs 보편주의 선별주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보편성) 노인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책임하에 실현되어야 한다. 보편주의 선별주의

2) 전체성의 원칙 노인의 욕구를 포괄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신체적 욕구 보호서비스 노인복지 경제적 안정 수발문제 가족문제

3) 주체성의 원칙 가급적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할 것 자기결정의 원리 self-determination “물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 탈무드 노인 또는 가족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empowerment

4) 현실성의 원칙 보호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필요적응의 원칙

3. 노인복지의 특성 욕구의 다양성 대상의 보편성 대상의 격증성 선 봉사 후 수혜성

1) 욕구의 다양성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자식걱정 어른으로서 대접 받고 싶은 욕구

2) 대상의 보편성 인생은 누구나 정상적인 생애를 누린다면 노인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요보호자 중심의 다른 분야의 복지와는 다르다.

3) 대상의 격증성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정년제 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개발로 일자리의 감소

4) 선 봉사 후 수혜성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재정에 기여. 따라서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후손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노인복지의 목표 개인적 성장욕구 충족 사회적 통합의 유지 인간다운 삶의 질의 유지

1) 개인적 성장의 욕구 노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마지막 단계.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어야. 퇴직 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살 수 있다. 노화를 잘 수용할 것 심리적·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시기가 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사회적 통합 :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이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삶의 주류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3)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 기초적인 의·식·주의 제공 노인부양과 수발. 정서적 안녕과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따라서 노인의 가족을 도와야.

현행노인복지법의 개요 경로연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의 조치 상담·입소 등의 조치 건강진단 경로우대 생업지원 치매관리·노인재활요양사업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II. 노인문제의 유형 노인문제 : 노인의 문제 vs 노인문제 노인의 문제 : 전체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개별 노인의 문제. 개인•가족차원 개별적 접근

1. 개별노인의 문제 노인은 누구인가? 퇴직과 소득의 감소 심신의 약화와 질병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평화

평화

1) 노인은 누구인가? 늙음 : 몸의 조직과 기능이 소모되어 낡아져 가고 있음. 老化 :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감퇴·쇠퇴 노화의 시점: 출생과 동시에 진행 : 20-25세를 정점으로 서서히 진행 # 노인의 연령적 구분 靑老 --- 55-64세 (健老) 中老 --- 65-74세 (準健老) 老老 --- 75세 이상 (衰老)

(1) 노인의 연령적 구분 생활연령(자연연령) : 태어나면서부터 매년 할 살 씩 먹는 연령. 생리연령(실질연령) : 건강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심리연령 : 기분과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청노:55~64세 중노:65~74 노노:75세이상 건로(健老) 준건로(準健老) 쇠로(衰老)

(2) 노인의 삼고(三苦) 빈고(貧苦) : 가난 병고(病苦) : 질병 고독고(孤獨苦) : 외로움 신체적 : 고립(isolation), 격리(insulation) --------- 물리적 심리적 : 외로움(a lonely life) ---- 정서적 정신적 : 고독(solitude) ----------- 철학적

(3) 외로움 : 소외감 노인이 자립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가족생활에 통합되어 있으면 고립은 면할 수 있다. 독립생활을 하더라도 확대가족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으면 고립을 면할 수 있다. 노인들은 따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문제다.

(4) 노인주거형태 자립 핵가족 확대가족 Ⅱ 별거형태 통합 고립 시 설 확대가족 I 동일가구형태 의존

2) 퇴직과 소득의 감소

(1) 급여의 수준 최저생계비 의료·교육비, 자체소득 생계비•주거비

(2) 차상위계층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부족분보충급여수준 최저생활수준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비: 부족분 근로유인비용 150만×20% 부족분보충급여수준 실제소득 경상북도예산으로 차상위계층 120% 최저생활수준 기초생활 보장예산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비: 부족분 보충급여의 원칙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무료급식행렬

3) 심신의 약화와 질병 “Senectus ipsa est morbus” :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1) 만성질환유병율

(2) 치매노인수추계

4)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5)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한국가족의 생활주기 2004년 현재 연령 여성의 출생연도 60~69세 1935~1944 40~49세 1956~1964 20~30세 1975~1985 초혼연령 16세 20세 23세 첫 자녀 출생 20 22 24 막내 출생 36 31 26 막내 결혼 60 58 52 배우자사망 55 59 67 부인 사망 61 66 75 빈둥지시기 1년 8년 23년 혼자만의 시기 7년

잠 간 쉬었다 할까요..

2. 사회적 노인문제 경제적 문제 :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건강보호문제 노인인구의 성별차이 여가문제

1) 경제적 문제: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2) 건강보호:의료비문제

(1) 만성질환유병율

(2) 치매노인수추계

3) 노인인구의 성별차이

4) 여가문제

IV.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고령화 사회의 변화 전망 노인복지 정책과제 노인인구 구성의 변화 가족 부양능력의 변화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문화 ․ 여가 욕구의 증대 노인복지 정책과제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령주의의 배제 노인부양의 현실 적합성 서비스의 통합성․전문성

1. 고령화 사회의 변화 전망 노인인구 구성의 변화 가족 부양능력의 변화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문화 ․ 여가 욕구의 증대

1) 노인인구 구성의 변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 교육수준, 지식·정보의 습득능력 향상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 소비의 주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중대 교육시장은 전(全) 연령층으로 확대 정치세력으로 정부·정당에 정치적 압력

2) 가족 부양능력의 변화 출산력의 저하 여성 경제·사회 활동의 증가 가족 만으로 노인부양의 어려움 공적 서비스욕구의 증대 장기요양보호체계의 구축 필요

3)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농림수산업 비중의 급감 서비스산업의 증가 정년연령의 재고 필요성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 소비활동의 주체

4) 문화·여가 욕구의 증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보유 풍부한 문화적 여가활동을 경험 비교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 자녀양육후의 노년기가 길어진다. 정년연령은 55세로 더욱 짧아 진다. 여가활동의 질이 도욱 중요하다.

2. 노인복지 정책과제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령주의의 배제 노인부양의 현실 적합성 서비스의 통합성․전문성

1)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통적 노인복지 : 퇴직, 질병, 의존, 분리/배제의 시기 21세기 : 참여/통합, 건강, 독립의 시기 따라서 과거에는 노인복지란 소비적/부정적 시각 앞으로는 노인복지는 생애과정으로 접근 : 노인이 되기 전부터 생산적/참여적으로 준비

2) 연령주의의 배제 연령주의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과 차별 정년제도 : 노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차별 개별성을 인정할 것 정년 : 스스로 은퇴하여 쉴 것인지 더 노동현장에 남아 있을 것인지를 결정.

3) 노인부양의 현실 적합성 현재의 노인복지정책 : 사적부양우선의 원칙을 강화 소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 노인의 사회적 부양의무를 확대해야

4) 서비스의 통합성․전문성 노인의 욕구의 다양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V. 노인복지를 위한 경북의 정책방향 단기대책 중·장기 정책방향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결과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의 부담문제 노인생활시설 위주에서 요양시설 위주로 Silver Town 설립에 대한 구상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농업조합(또는 주식회사) 설립

1. 단기대책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결과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의 부담문제

1) 실태1 : 행정구역별 노인인구 비율

실태2 : 경상북도의 노인인구 비율 전국 경북 구 분 총인구 % 7.3 3.0 2.0 1.3 0.7 0.3 0.1 2,716 단위 : 천명 구 분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5세 계급별 고령자  %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전국 45,985 3,372 7.3 3.0 2.0 1.3 0.7 0.3 0.1 경북 2,716 314 11.6 4.5 3.1 2.1 1.1 0.5 0.2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시설종류 시설수 현재원 경북상북도 노인인구 노인복지시설 33 1,418 314,000 무료양로시설 9 356 무료요양시설 16 870 실비·유료시설 8 192

2) 비용부담문제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부담)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에 의해 서울의 경우 보통 50 : 50, 기타 지방은 70 : 30 이다. 이 30%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보통 각각 15% : 15% 씩 부담한다.

2. 중·장기 정책방향 노인생활시설 위주에서 요양시설 위주로 Silver Town 설립에 대한 구상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농업조합(또는 주식회사) 설립

1) 생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정책 방안 취업기회 의 제공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기회 제공 공공부조 혜택 및 무료 복지․보건 ․의료서비스의 내실화 유료 복지․보건 확충 및 다양화   ↓ 노인 특성 및 욕구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노인 저소득층 노인 건강한 노인 (전기노인 60～69세) 건강하지 못한 노인 (후기노인 70세 이상)

2) Silver Town산업의 전망 실버산업의 분야 : 건강, 의료, 레저, 주택 노인의 경제자립도 증가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연간소득→이들을 농촌으로 유인 1991년(1,465만원)→2001년(3,152만원)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2000년(17조원)→2005년(27조원)→2010년(41조원)

3) 농업조합(주식회사) 설립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방식 농업회사가 구매하는 방식 농토를 역 모기지론으로 이용하는 방식

 → 사름 → 삶 → 사람 희노애락이 있어야(존재) 희노애락을 느껴야(향유) 희노애락을 나누어야(대화)

모의 장례식...

Five Wishes lets your family and doctors know: 당신의 가족과 의사에게 알리고 싶은 것 다섯 가지 1) Which person you want to make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 when you can't make them. 당신이 의학적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누가 그 결정을 내려 주기를 원하는가? 예컨대,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술을 어느 정도로 원하는지 등 2) The kind of medical treatment you want or don't want. 어떤 종류의 의료행위를 받기를 원하는가? 또는 원하지 않는가? 예컨대, 통증을 어느 정도로 감소시키기를 원하는지. 통증을 없애주는 약을 충분히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가끔 따뜻한 물로 목욕 또는 타올로 닦아주기를 원하는가?

3) How comfortable you want to be. 어느 정도로 편안한 상태로 있고 싶은가? 예컨대, 의식이 없더라도 가끔씩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든지, 침대 머리맡에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을 놓아주면 좋겠다든지 등 4) How you want people to treat you.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가? 옆에서 종교적인 기도 또는 이야기를 해 주기를 원하는가? 5) What you want your loved ones to know.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가능하면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든지 또는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사망 후 신체의 일부분, 또는 시신을 기증하고 싶은 지 등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