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지역사회복지와 생활시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목 차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3)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엔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6)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정 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운영현황 부랑인시설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인 운영 부랑인 시설 38개소 개인운영신고시설 11개소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 법인시설운영 결핵 /한센시설 5개소 5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7 구분 기능 및 역할 운영현황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시설 243개소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개소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고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3)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노 인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3)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세부 구분 기능 및 역할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 노인전문병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9

4) 장애인복지법엔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ㅇ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엔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세부 구분 기능 및 역할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지체장애인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언어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ㅇ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을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1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운영현황 모자(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41개소 모자(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에게 일정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 4개소 미혼모자시설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시설 20개소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16개소 모자(부자)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호라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하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2개소 일시보호시설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 14개소 13

6)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정 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6)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릉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15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17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 정신 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