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치안서비스 향상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강의 순서 1. 들어가며 2. 치안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변천(미국) 4.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배경과 개념 5. POP에 의한 치안서비스 향상방안 6. 마무리

들어가며 1. 학습 목표 2. 학습 필요성 - 전통적 경찰활동의 한계(경찰활동의 변화) - 치안서비스와 POP 개념 이해 - 현대시대에 맞는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 - 전통적 경찰활동의 한계(경찰활동의 변화)

치안서비스의 개념 1. 전통적 치안서비스의 개념 2. 신치안서비스의 개념 -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 전통적 치안서비스로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첨단시대에 대응할 수 없으 며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 2. 신치안서비스의 개념 -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 지역사회와 친화적 협력 관계유지 - 국민의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서비스의 특성 3. 비거부성(non-rejectability) 1. 비경합성(non-rivalness) - 치안서비스는 많은 사람이 동등한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며 동등한 이익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지 특정인 만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특정집단이나 특정개인을 치안서비스 제공의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을 부담 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 3. 비거부성(non-rejectability) - 전과자나 품행이 불량하다고 해서 치안서비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변천과정(미국) 1. 정치만능의 시대(Political Era) 2. 개혁의 시대(Reform Era)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시대 (Community Problem- Solving Era)

정치만능의 시대(Political Era) 1. 대도시 경찰의 탄생(최초 근대경찰) 1845년 뉴욕 주의회에서 경찰창설에 대한 법률통과로 뉴욕시 경찰국 발족 2. 경찰의 정치종속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당파에 의한 경찰의 파당화 현상 - 소지역주의와 분권화의 심화 *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주민친화적 유착활동 - 도보순찰강화 3. 지역사회 경찰활동과의 차이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전예방적 경찰활동으로 지역사 회 문제해결을 지향하지만 정치만능시대의 경찰활동은 소지역주의로서 정치적 이익을 위한 타율적 경찰활동.

개혁의 시대(Reform Era) 1. 지역정치적 경찰개념에 대한 재고 2. 경찰전문화 운동의 대두 3. 범죄통제 지향적 역할 경찰의 정치적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 나 보다 강력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범죄대응 2. 경찰전문화 운동의 대두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의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한 도시중상계층에 의해 주장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와 경찰관 자질향상을 통해 보다 강한 법집행과 범죄통제에 초점 3. 범죄통제 지향적 역할 범죄전쟁(Crime Fighting)과 강한 법집행을 위한 일사분란한 통제적 경찰조직, 경찰전문화로 인한 기 술적 진보 등에 의한 시민과의 거리감 형성

개혁시대의 문제점 1. 수동성 및 사후적 사건지향성 2. 시민과의 거리감 과도한 중앙집권적 경찰통제 결과 경찰관들의 수동적이며, 사후적 사건처리성향 순찰차와 통신장비의 대체로 신속한 신고처리 를 중시함으로써 도보순찰 등 주민친화적이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부재 2. 시민과의 거리감 체포자수, 순찰주행거리, 신고대응시간 등 개별 적 사건처리식 범죄 통제에 중점을 둠으로 시민 과의 거리감 형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시대(CP Era)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요청 2. 도보순찰의 부활과 Team Policing 개혁시대의 경찰관들의 수동적이며, 사후적 사건처리로 범죄 급증, 국민들의 공포심 유발 적극적, 사전예방적, 지역사회친화적 상호 작용으로 지역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 2. 도보순찰의 부활과 Team Policing 도보순찰과 합동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과 긴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 폭넓은 공 공서비스 기능 향상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배경 배경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의 관계 POP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의 실질적 실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POP)은 Herman Goldstein이 1979년 관료적, 수동적, 권위적인 전통적 경찰 활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면서 처음 대두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의 관계 POP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의 실질적 실천 지역사회 경찰활동(COP)과 상호보완 관계 * Herman Goldstein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외투를 입고 실제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 1. 문제의 근원파악 및 원인제거 2. 적극적이며 사전예방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 POP)은 사후반응적 조치보다는 문제의 근원파악 후 원인제거 2. 적극적이며 사전예방적 경찰활동 문제해결 과정(problem solving process)을 통한 적극적이며 사적예방적 경찰활동 3. 지역사회(주민) 친화적 상호작용 지역사회 주민과 친화적 상호작용으로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 활용 및 경찰활동의 효율성제고

SARA 모델 1. 개발 배경 -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시(Newprot News City) 를 대상으로 12개의 Task force를 구성하여 주거침입 절도와 자동차 절도에 문제지향적 경찰전략을 적용 - Task force 팀은 문제지향적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 SARA 모델을 개발 2. 모델의 구성 - Scanning(탐색)-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확인 * 경찰과 시민간에 상호작용이 중요한 단계 - Analysis(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와 정보분석 * 문제범위축소와 발생이 용이한 시간과 장소, 범죄관계인 파악 등 - Response(대응)- 경찰의 효과적 대응전략시도 - Assessment(평가)- 목표달성여부 판단 및 Feedback

SARA 모델 도형 SARA Scanning Analysis Response Assessment Feedback 탐색단계 분석단계 Response 반응단계 Assessment 평가단계 Feedback

1. 제도적 방안 POP에 의한 치안서비스 향상방안 - 자치경찰제 도입 - 인사 및 승진, 근무평정제도 개선 - 지구대 경찰활동의 변혁 - 자치경찰제 도입 - 인사 및 승진, 근무평정제도 개선 - 여성경찰관 증원 및 역할인식 분석 - 경찰지휘관의 의식개혁 및 경찰조직의 개방화 - 경찰조직과 관리부문에 총제적 품질관리(TQM)적용 - 성과제도 평정시 고객만족도 평가

POP에 의한 치안서비스 향상방안 2. 현장에서의 신경찰서비스 활동 - 시민과 소통하는 민경협력활동- 합동순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 민원봉사실 24시간 운영시스템 등의 변화 - CS교육 및 경찰관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 콜백(Call-back)서비스 - 경찰실무인력 보강-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 - 방범용 CCTV 증설 및 관제센타 개소 확대 - 청소년 범죄예방교실, 초등학교 방범진단, ONE STOP 지원센타 운영 -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인터넷명예경찰, 시민경찰학교 등 지역사 회 협력구축. - IDS(Instant Dispatch System), CPTED, CIMS, CCTV 등 첨단 시스 템운영 등

SARA 1. 빈집털이 예방 및 검거를 위한 SARA 모델 적용 현장에서의 신경찰서비스 활동 Scanning Analysis 빈집털이 신고접수 Analysis 아파트 저층 베란다 창문 Response 수목제거 및 산책로 개설과 CCTV 보강 Assessment 범죄예방 및 검거 Feedback

(Citizen Friendly Policing) 현장에서의 신경찰서비스 활동 (Citizen Friendly Policing) 2.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합동 퍼레이드

현장에서의 신경찰서비스 활동 3. 시민과 함께하는 합동 자전거 순찰(Bike Patrol) 3. 제도적 방안

4. 치안서비스(고객친절)를 위한 고객만족(CS)교육 현장에서의 신경찰서비스 활동 4. 치안서비스(고객친절)를 위한 고객만족(CS)교육 다음은 경찰관 미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자살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딸 김00의 애절한 112신고를 접하고, 서현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이창우, 순경 김두환이가 현장에 출동하여 자살기도자 배00와 수차 통화 끝에 대진고 인근 야산에 목을 매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출한 사례입니다. 자살기도자 배00은 “자산의 병을 외면하는 가족들이 미워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와 삶의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말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5. 112신고처리 문자메세지 서비스 현장에서의 신경찰서비스 활동 (발송) (회신) 다음은 경찰관 미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자살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딸 김00의 애절한 112신고를 접하고, 서현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이창우, 순경 김두환이가 현장에 출동하여 자살기도자 배00와 수차 통화 끝에 대진고 인근 야산에 목을 매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출한 사례입니다. 자살기도자 배00은 “자산의 병을 외면하는 가족들이 미워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와 삶의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말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발송) (회신)

마무리 전통적 경찰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첨단시대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한계 2. 적극적이고 지역 친화적이며 사전예방적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 www.themegall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