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영리 조직에 관한 거버넌스 :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기조강연 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소장 박종삼

서론 거버넌스의 시작

거버넌스의 시작 1. 국가 기능 수행의 3대 요소 : 정부, 시장, 시민사회 2. 복지국가의 역사 2. 복지국가의 역사 1970년대 초반 : 복지국가의 황금기 1973년 : 서구의 유가파동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정당성 위기론 → 복지파산, 정부실패, 시장실패 1980년대 : 정치적 이유로 ‘복지국가건설’추진하였으나 실패 → 정부의 복지기능을 지방정부나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려는 시도 → 시장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정부기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 “ 거버넌스”

시민사회 비영리조직운영에서 거버넌스의 맥락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혼합(Welfare Mix) → 공급주체가 국가중심에서 다양화 (예시 : 지방정부, 민간등) 2. 사회복지 거버넌스 이행을 위해 필요요소 효율성, 효과성 (경제시장의 가치) 공정성 (공공성, 정의성, 공익성 등) 투명성 3. 복지거버넌스 형성의 공동과제 1) 정부, 시장, 민간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적극적 협력개발 활용 2) 공동협력 및 공동책임을 담보

본론 비영리 조직운영과 거버넌스

개념 철학자 Platon ‘통치체계의 설계’ 로 거버넌스 개념 정립 한국적 개념 : ‘지배구조’ ‘키를 조정한다’(Steer, pilot 등), 헬라어 kuberman 철학자 Platon ‘통치체계의 설계’ 로 거버넌스 개념 정립 한국적 개념 : ‘지배구조’ → 부정적(권위적, 유교적 등)인 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 있어, 민관협력, 더불어 행정이라는 말로 대치하자는 의견 있음

유형 마이크로(Micro) 유형 : 개개의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 메조(Mezzo)유형 : 비영리 조직들간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매크로(Macro)유형 : 정부-시장-시민사회와 관련된 거버넌스

핵심요소 공동의 문제와 공동의 목표의 투명성 해당문제,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함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과 방법이 효과적으로 연계

필요성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공 능력의 한계점 권력이 주권자들을 대신하여 수행해야 할 소임 미 달성 부정, 복지부동 하는 정부의 실패 발생 올바른 다스림을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주체자들에게 권력분할 정부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시장, 비영리단체가 달성하게 하는 새로운 방안 강구

비영리조직 거버넌스

개념 정부와 시장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정경유착’, ‘엘리트 카르텔’과 같은 권력이 중심이 된 부패한 사회악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의 거버넌스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활동무대 설정과 직접 참여 가능하게 지원 → 비영리단체의 모금활동은 우리사회의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끝이 아닌 정부, 시장과 함께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

비영리조직 거버넌스 문제점 이해당사자간( 후원자, 자원봉사자, 시장, 정부 등)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관한 투명한 소통 부재 → 사적 목적을 유용하는 등 범죄행위로 연결 약속된 모금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긍정적 변화 초래했다는 ‘효율성 소통’되지 않고 있음

모금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문제점 후원자, 후원기관(단체),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문제 타 NGO, NPO들과의 문제 비영리 조직운영 안에서 나타나는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수혜기관)들과의 문제 → NGO, NPO의 정체성, 비전, 소명, 목적설정, 정책, 전략,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등 조직경영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문제 → Micro, Mezzo, Macro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해야 함

비영리조직 거버넌스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당신들이 후원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각본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Script) 그런 프로젝트를 어디서 할 것인지 대상자, 대상지역을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Stage) 제시한 이야기와 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약속해주십시오(Service)

공정성, 투명성, 효과성 등의 거버넌스 맥락에서 각본작성 “생명의 거버넌스, 인도주의적 거버넌스, 비영리적 거버넌스 “ Script 공정성, 투명성, 효과성 등의 거버넌스 맥락에서 각본작성 “생명의 거버넌스, 인도주의적 거버넌스, 비영리적 거버넌스 “ 창출

Stage 사업의 비전, 사명, 목적 등을 내포한 각본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영역, 지역, 종류 등을 결정하는 조직의 핵심과제 사회의 양심을 대변하여 사회정의, 사회윤리, 인도주의, 공익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봉사현장 선택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형성 여러 지도자 계층(회장, 간부진, 본부장,팀장 등)과 직원들의 참여요청 :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주된 업무

Service 비영리 조직의 이사, 지도자 층들은 전문적 소통의 social skill 구비해야 거버넌스의 관계망 ‘직원들’의 정체성, 비전, 소명 등 일치 필요 모금활동에 관계된 모든 분야, 요인들(정부, 시장, 시민사회, 후원자 및 단체, 직원, 이사회, 종교기관 등)과 효율적, 생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제 훈련방향 Communication 과 Governance Partnership 과 Governance Networking 과 Governance Social capital 과 Governance

비영리조직 운영과 이사회 거버넌스

비영리조직운영과 이사회의 거버넌스 비영리 조직의 이사회 : 이사들의 모금활동이 사회자산의 감독기능은 물론 성공적인 모금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의 모금기능의 증진을 위한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이사회의 거버넌스 영역 → 이사회와 비영리 조직의 CEO관계는 매우 중요. 이사들은 정보가 제한되어 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능인 이사결정에 조직의 실제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음

비영리 조직 이사회 거버넌스 범주 정체성(Identity) 비전(Vision) 미션(Mission) 목표(Goals) 정책(Policy) 전략(Strategies)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결론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이해 지배, 통제, 감시 등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훈련과 좋은 노동환경 제공 모금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의 강화도 정책적 governance차원에서 강조

비영리조직 거버넌스 산출결과 : Motivation-Capacity-Opportunity

비영리 조직활동의 쇄신적 방향 : 제주도 올레길 건설 원칙 비영리 조직활동의 쇄신적 방향 : 제주도 올레길 건설 원칙 필요없이 구부러져 있는 길은 바르게 고쳐라. 끊어져 있는 길은 다시 연결하라. 너무 넓거나 좁은 길은 걷기에 편리하게 고쳐라. 흙 속에 묻혀져 있는 길은 다시 찾아서 사용하라. 아직 없는 길은 새로 만들어 사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