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고충상담원 연수 (2018.5~6)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의 실제 서울삼정초등학교 김혜순

성고충상담원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 . . . [제작의도] [활용방법] 수업 내용 제시 화면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다 함께 알아봅시다. 성고충 상담의 개념 이해 대상자별 사안처리 절차 사안 해결 단계별 사례 상담의 실제 Ch1 Ch2 Ch3

? 보건교육의 배경 성고충 사안이란? 학교내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보건교육의 배경 교육공무원에게 성비위란? 넓은 의미의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범죄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협의의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력 범죄 협의의 성폭력

성희롱의 개념 보건교육의 배경 행위자 피해자 업무관련성 지위이용 성적굴욕감, 혐오감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

보건교육의 배경 성희롱일까요? 1.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성희롱 2.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고 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성희롱 3. 커피는 여선생님이 타오는 것이 어때요? 성차별

보건교육의 배경 성희롱일까요? 4.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성희롱 5.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성희롱 6.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성희롱 7.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 하는 것 성희롱

내가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보건교육의 배경

의도치 않게 내가 행위자가 되었다면? 보건교육의 배경

내가 동료라면? 보건교육의 배경

Trauma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겨요. [제작의도] [활용방법] 수업 내용 제시 화면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다 함께 알아봅시다. 성고충 상담의 개념 이해 대상자별 사안처리 절차 사안 해결 단계별 사례 상담의 실제 Ch1 Ch2 Ch3

대상자별 주관 위원회 학생 교원 직원 일반인 가해 피해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 사안처리 절차 개요 사법벌 민·형사상 절차 공소시효, 소멸시효 행정벌 징계, 인사조치 징계시효 학교장 명령 부서전환, 접근금지, 재발방지 약속, 사과 등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살인죄 및 일부 성폭력 범죄,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특례로서 공소시효가 연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성년 성폭력 소멸시효 유예

성비위 교원 징계시효 연장

성고충상담원의 정말 중요합니다. . . . . 역할 [제작의도] [활용방법] 수업 내용 제시 화면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성고충상담원의 역할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 스스로 이야기의 수준과 내용 결정하도록 사안축소 및 은폐될 만한 말이나 행동 금지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비밀준수 의무 이행

상담신청인에게 고지할 사항 성희롱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기관 안내 고충처리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범위 일반적 처리 절차 안내 다양한 해결방안 안내 신청인의 의사에 따른 해결방안의 전망과 한계 비밀보장에 대한 기관내 방침과 한계

성고충 상담 절차 및 보고 수준 상담단계 조사단계 고충심의위원회 처리단계 사건종결단계 상담일지 보안 유지 학교장 결재(비전자) 개인적 해결, 상담원 중재 종결 조사단계 사안 접수 인지 시 교육청 유선 보고(교감) 사안조사결과 보고서 교육청 보고(20일 이내) 내부해결 절차(조사단계 종결) 고충심의위원회 처리단계 사안처리결과 보고서 교육청 보고 [제작의도] 수업 내용 제시 화면 [활용방법]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사건종결단계 사건당사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필요한 후속조치 실행

내부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해결절차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신고 성폭력상담소 등 [제작의도] 수업 내용 제시 화면 [활용방법]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교직원간) 사건발생 상담 종결(피해자 지원) 고충상담 신청 당사자간 합의 중재 사건 신고 및 접수 (개인적 해결, 고충상담원 중재) 사건 신고 및 접수 교육청 유선 보고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출석 요구 및 조사 당사자간 합의 조정 종결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조사 중지 학교장 결재 교육청 보고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당사자 통보 불복시 외부기관 안내 조치 결과 수용 시 사안 종결 교육청 보고

1. 상담 단계 [제작의도] 수업 내용 제시 화면 [활용방법]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면접 질문지 사안 개요 파악 고충 내용 파악 대응방식 관점 파악 해결 방향 파악

면접 질문지(1) - 사안 개요 파악 언제(when)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어디에서(where) 일어난 일인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what/how)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혹시 당시에 그 행위를 본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그 일을 기록한 일지나 이 일과 관련하여 상대와 주고받은 말, 문자 나 메일, 치료증빙 등 증거가 될 만한 정황자료들이 있을까요?

면접 질문지(2) - 고충 내용 파악 그때 심경이 어땠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그 일로 인해 일상/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그 일로 인해 일상/직장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직무상의 불이익, 고용환경의 악화,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

면접 질문지 (3)- 대응방식 관점 파악 그 당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그 당시 상대방(행위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했거나, 표정이나 몸짓, 행동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에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일을 겪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상대방(행위자)은 무슨 생각과 마음이었을까요? 사건에 대해 혹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갖 고 있나요?

면접 질문지(4) - 해결 방향 파악 지금 고충상담을 신청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본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가요? 이 경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본인이 상담종결, 혹은 합의처리, 혹은 조사처리를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2. 조사단계 [제작의도] 수업 내용 제시 화면 [활용방법]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교직원간) 성희롱 고충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처리 중인 경우(예: 국가인권위원회) 신청인이 조사를 취소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 면담시 주의사항 행위자를 모욕·비난하는 등의 공격적이거나 가해자로 낙인 찍는 태도 금물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및 비난, 위협, 원치 않는 만남 요청 등 금지 고지

화해를 위한 중재 시 주의사항 중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고충심의위원회 단계 [제작의도] 수업 내용 제시 화면 [활용방법]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고충심의위원회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판정(행위의 유형 및 성격의 판정) 피해의 범위 판정 성희롱,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가해자 조치 혹은 징계의 필요성 및 수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결정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기관장이 지명)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 위촉 권장 상설 위원회 또는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 성고충상담원은 사안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고충심의위원을 맡지 않음 심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 고충상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 업무분장

4. 사건 종결 단계 [제작의도] 수업 내용 제시 화면 [활용방법]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성고충상담원의 역할 해야 할 것 1. 상담신청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 개요에 대해 진술하게 하라. 2. 문제의 언동으로 인해 상담신청인이 겪고 있는 고충 을 진술하게 하라. 3. 상담신청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진술의 범위와 속 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라. 4.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담신청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을 탐색하고 결정하게 하라.

성고충상담원의 역할 하지 말아야 할 것 1.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고충상담원의 자의적 판단 2. 사실 관계 일치 혹은 불일치에 대한 걱정 3. 피신고인(행위자)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관용을 베풀도록 유도하는 것 4. 상담신청인의 책임을 묻는 발언 5.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 ⇒ 현재의 문제 상황에 집중하라

동료, 관리자, 주변인의 역할 중요 사안 발생 당시 주변인의 역할 중요 피해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심적으로 지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피해자에게 불이익 행위 금지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동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2차 피해 예방 사안 발생 당시 주변인의 역할 중요

Q & A 1 Q1. 상담 시 피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Q & A 2 Q2. 피해자가 상담만 하고 그 이후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은 그대로 종결하면 되는 것일까요? - 행위자의 행위는 반복, 악화 우려 - 조직은 성희롱 사안 처리 의무 - 조사는 종결하되 - 행위자의 행위가 비위행위라면 인사원칙에 따라 처리

Q & A 3 Q3.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징계가 아닌 방식으로 피해로부터 회복 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비공식 적인 해결방식으로 종결해도 될까요? A3. 객관적인 정보 제공 후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맡겨야 함 성희롱 행위의 수위,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및 징계절차 개시 가능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는 조직적 개입 필요

Q & A 4 Q4. 피해자 상담 후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행위자와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합 니다. 잠시 휴가를 쓰게 해도 될까요? A4.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 본인의 요구가 있다면 휴가 가능

Q & A 5 Q5.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차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기록이 신고서를 대신 할 수 있나요? 수 없다. 업무처리의 한계 고지 상담신청서 작성 제출 구술, 유선 등 신청 가능.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 보존

Q & A 6 Q6. 익명의 제보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A6. 사실상 조사가 어려우나 조직의 성희롱 예방 및 적극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 익명으로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Q & A 7 Q7. 비밀보장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사건 해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할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7. 공식 조사절차 진행 시 피해자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조사개시 여부 결정 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조치 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음

Q & A 8 Q8.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부담 스러워합니다. 상담원이 대변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A8. 대변인 출석을 원할 경우 변호사, 위임인이 출석 가능 상담원은 사실관계 설명, 피해자 심리상태와 전문가적 소견 진술은 가능하나 피해자의 대변자는 아님 상담원은 조직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희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내 단위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 편에 서는 해결의 일방이 아님

Q & A 9 Q9.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도 조사 및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9. 권력형 성희롱 피해자일 가능성 높음 - 다른 사회에 편입한 후 문제제기 할 가능성 높음 - 억압적 상황, 권력남용, 행위자를 옹호하는 온정주의 등 나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라도 철저한 조치 필요

Q & A 10 Q10. 행위자가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 내에서도 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A10. 피해자가 양해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외부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가능 - 외부기관의 절차를 이유로 성희롱 대응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음 - 행위자로부터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소문 유포 행위중지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호조치는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함 - 외부기관의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 지지 및 지원

Q & A 11 Q11. 사건 종결 후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 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를 다시 열어 가중처벌을 해야 할까요? A11. 1차 성희롱 행위와 별개의 비위행위로써 당연히 처벌

다 함께 알아봅시다. 성고충 상담의 개념 이해 대상자별 사안처리 절차 사안 해결 단계별 사례 상담의 실제 Ch1 Ch2 Ch3

성고충 상담 실습 1 교감, 대학 후배 신규교사 “애인 있느냐?” “차만 마시진 않았겠지?” 교사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료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동료교사는 교장에게 항의 그러나 교장은 오히려 신규교사를 친근함의 표시일 뿐인데 오해를 확대시켰다고 야단을 쳤다. 또한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유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동료교사는 이 사안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렸다.

성고충 상담 실습 2 중학교 50대 기혼 교감, 기간제 교사 30대 기혼여교사 지속적으로 “나랑 한 번 놀러가자.” 등 언어적 성희롱 성고충상담원을 찾아와 이 학교를 떠날 예정이니 다른 학교에 취직이 될 때까지 상담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 다른 학교에 취직이 된 후 교장에게 교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해 알림

성고충 상담 실습 3 고교 전문상담사, 2학년 남학생 여자 친구와 교재 중 성관계 있었다며 상담 자신의 성적인 경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전문상담사의 개인적인 성적 경험이나 느낌을 집요하게 캐물어서 매우 당황 여자 친구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고, 여자 친구가 자신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고, 느낌은 어떠하였는지?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등 상담을 빙자한 남학생의 언행으로 자신이 성적 환타지 대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성고충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상담함

성고충 상담 실습 4 저경력 교사, 부장교사 작년에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던 일을 용기 내어 성고충상담원에게 이야기 성고충상담원은 신고 절차와 방법, 내부해결 방법과 외부해결 방법 등 다양한 처리절차 안내,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 저경력 교사는 사안이 커지고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정식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함 하지만 행위 교직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사조치(전보)를 요구

성고충상담원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작의도] [활용방법] 수업 내용 제시 화면 선생님마당을 누르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볼 수 있고 학습활동을 누르면 아동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화면을 볼 있음 [유의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