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기후변화 정책과 행정

제8장 기후변화 정책과 행정 제1절 기후변화의 의미와 원인의 이해 1. 기후변화의 의미 제8장 기후변화 정책과 행정 제1절 기후변화의 의미와 원인의 이해 1. 기후변화의 의미 ◇ 기후변화는 1990년대 초반, UN회의를 통해 문제로 다뤄짐 ◇ 기후변화 의미에 관해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를 “기후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오래 지속되는 기후 상태 변화”로 정의

◇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고, 인간의 행위결과로 이해할 수 있나?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를 “지구 대기 조성을 변 화시키는 인간활동에 의해 직.간접적 원인이 있고 그에 더해 상당 기간 자연적 기후변동이 관측된 것”이라 함 - 일반론적으로 기후변화란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기후 패 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할수 있음 2. 기후변화 원인의 이해 ◇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고, 인간의 행위결과로 이해할 수 있나? ◇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에서 야기되고,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일어나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온실가스 증가) https://www.youtube.com/watch?v=Shf0hAAMANM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후시대, 02:35)

◇ 감축대상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CO₂)임 - CO₂의 지구온난화 지수(GWP)는 온실가스중 ¾을 차지 - 화석연료로 부터 발생해 줄이기 어렵고, 분해가 어려우며, 대류에 체류기간이 길어 복사 강제력이 큼 *대류 체류기간 50~200년, 많게는 1,000년 - CO₂ 농도는 산업혁명기 이전 280ppm → 2011년 391ppm 최대 450ppm을 넘지않아야함(*지표면 온도 상승 2℃ 이내)

주1) ppm - ppm은 백만분의 1이라는 뜻이며, 용액 1,000,000g 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주1) ppm - ppm은 백만분의 1이라는 뜻이며, 용액 1,000,000g 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 ppm값을 10000으로 나누면 %(백분율)로 단위를 변환할 수 있 다. 주로 대기나 해수, 지각 등에 존재하는 미량 성분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395ppm = 395/1000000*100 = 0.0395%

◇ 온실가스배출 줄이려면 완화활동과 적응활동이 중요 - 적응이란 예상되는기후변화 결과에 대한 자연계와 인간계의 취약 성 감소시킬 대책 - 적응의 예 : 강과 해안 둑 높이기, 강한작물로 품종개량, 빗물이용 늘리기등

*온실효과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중의 온실가스로 야기 -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고, 지구로부터 우주로 나가는 긴파장의 적외 복사 에너지는 흡수 - 온실효과 없다면 지표면 온도 평균 -18℃일테지만, 이로인해 몇만 년동안 지표면 온도 15℃ 유지 가능 ◇ “1997년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황(SF6) 결정 ◇ 이후 2012년 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 삼불화질소 (NF₃) 추가

◇ IPPC, 2100년까지 대표농도경로(RCP) 발표 <IPPC RCP 시나리오별 온도및 해수면 상승 전망> 온도상승 해수면상승 범위 평균 RCP 2.6 0.3~1.7℃ 1.00℃ 0.26~0.545m 0.40m RCP 4.5 1.1~2.6℃ 1.85℃ 0.32~0.623m 0.47m RCP 6.0 1.4~3.1℃ 2.25℃ 0.33~0.620m 0.48m RCP 8.5 2.6~4.8℃ 3.70℃ 0.45~0.812m 0.63m

◇ 세계가 기후변화에 주목함은 1970년대 중반 과학자 한센박사 제2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기후변화 협상의 전개 ◇ 세계가 기후변화에 주목함은 1970년대 중반 과학자 한센박사 제기에 의함 - 한센 박사는 미 우주항공국 고바드 우주연구소 근무 - 1979년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제1차 세계기후회의 가 열림 -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지원 하는 ‘유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 설립 *1990년 8월 IPCC가 제1차보고서를 냄

◇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적을 큰 획을 그은 사건은 1992년 기후변화 협약 채택의 건 -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166개국이 서명(*발효 1994년) - 동 협약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기초로 가입 당사 국들에게 일반의무와 특별의무를 부과 *일반의무 : 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하고 국가보고서 를 제출 *특별의무 : 산업화를 일찍이루어 더많은 배출책임이 있는 OECD 24개국과 11개 경제이행국을 부속서1 국가들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안정화 하도록 함

◇ 기후변화협약 발효후 1995년 당사국총회(COP) 매년 개최됨 - 1997년 12월 일본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국가들은 2008~2012년에 이르는 동안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키로함 ◇ 교토체제는 국제배출권 거래제(I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 체제 (CDM)등 세가지 기제를 말하며 교토의정서는 2005.2.16 발효 -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제13차당사국총회(COP-13) 개최 .발리로드맵 채택 →교토이후 협상을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으로 진행시킴 →미국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감축목표 수립 이행의무가짐

- 지구 평균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이내에서 억제 합의 -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합의 ◇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제15차당사국총회(COP-15) 개최 - 지구 평균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이내에서 억제 합의 -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합의 .GCF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재원조성용 -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9차 당사국총회 개최(COP-19) .COP-19 에서는 GCF를 인천송도에 두고, 교토체제를 2020년까지 연장,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5년 프랑스 파리 COP-21 까지 제출 토록 합의

◇ 국제사회, 1861~1880사이 평균기온 대비 2℃이내 상승억제 합의 제3절 국제기후변화 협상의 쟁점과 국가별 입장 1. 국가별 감축목표 설정 ◇ 국제사회, 1861~1880사이 평균기온 대비 2℃이내 상승억제 합의 - AR5(IPCC제5차평가보고서)는 이를 실현하려면 CO₂ 배출량을 1조 톤(1000GtC)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그러나 2011년 현재 515GtC 배출된 상태 ◇ 감축목표수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목표설정 이견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 2020감축 목표 (잠재적제안) 장기감축 다른제안 또는 조건 호주 2000년대비 -5%(-25%) 2050년,2000년대비-60%(-80%) -5%감축은 최저, 주요국참여시-25% 미국 2005년대비-17% - 일본 1990년대비 -3.8% (2050년대비, 2005년대비-80%) 2009년, 2020목표를1990년대비-25%발표후COP-19에서-3.8%로변경 중국 2005년대비 탄소집약도 -45% 2020년까지1차에너지15%비화석에너지로공급,2015년에너지소비총량제(40억CO₂-eq) 한국 BAU대비-30%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 2. 새로운 감축수단 도입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 - 교토의정서를 통해 시장기제인 교토체제 도입, 이는 선진국의 온실 가스배출 감축부담을 덜어주고자함 ◇ 교토체제 ① 국제 배출권거래제(IET)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당 사국들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함 *우리나라 2015.1 국내 거래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P8KxGxATOfI (2015.1월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03:07)

② 공동이행(JI) - 부속서1 국가들간 기제로서 부속서1 국가들이나 부속서1 국가의 민간기업이 다른 부속서1 국가에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실가스 배 출을 감축했을때 감축된 부분을 투자국의 배출감축으로 인정해줌 ③ 청정개발 체제(CDM) -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재 정.기술적 투자를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

◇ 논의중인 새로운 수단들 ① 탄소크레디트 부여(NAMA Crediting) - 개발도상국의 감축행동에 대해 탄소 크레디트를 제공 ②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REDD) ③ 양자간 탄소 상쇄 메커니즘(BOCM) ④ 산업 부문별 탄소 거래제도 등

3. 녹색기후기금(GCF) 조성과 지출 ◇ 녹색기후기금(GCF) 설치 - 2009년 코펜하겐 제15차당사국총회(COP-15)논의 시작, - 2010년 멕시코 칸쿤 제16차총회(COP-16)에서 설치 승인 - 2013. 12 .4 출범 ◇ 녹색기후기금, 한국 인천 설치-2020년까지 1000억달러 조성 목표 - 국가간 기금분담내액, 기금 분배 방법등 지속논의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cAk5bi35Hzg (녹색기후기금, 송도에 보금자리 02:39)

◇ 기후변화가 기술적대응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의견 분분 4. 기술적 대응과 기술이전 ◇ 기후변화가 기술적대응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의견 분분 ◇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CCS기술임 -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정유공장, 천연가스 포집정등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되는 시설 에 포집장치를 설치해 이산화탄소를 붙잡은 후 특수용기에 넣거 나 공기째 지하 또는 해양 깊숙한 곳에 저장 - CCS는 포집된 탄소의 저장소 선정, 누수 모니터링과 측정및 계산, 영구저장 가능성등 문제 있음

제4절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추세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급격히 증가 1. 세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추세 - 1970년 27GTCO₂→2010년 49GTCO₂(81.5%증가) - 온실가스 가장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전력과 열을 생산하 는 전환부문으로 배출량의 25.0% 차지 -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실가스는 CO₂로 76.0% 차지

◇ CO₂의 경우 - 1990년 209억7400만톤 → 2011년 313억4200만톤(50%증) - 석탄과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1차에너지 비중이 2011년 81.6%로 에너지소비는 곧 CO₂ 배출로 이어짐 ◇ 국가별 CO₂배출량을 보면 - 2011년 현재 1위 중국, 미국, 인도,러시아,일본,독일 그 다음이 한국임 - OECD 국가중 엔 부속서1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이 145.6%로 가장 높음

◇ 한국은 OECD국가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1국가 에서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추세 ◇ 한국은 OECD국가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1국가 에서 제외됨 - 따라서 제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2008~2012)에 감축의무 없음 - 디만, 2020년 이후 선진국,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목표 제시 및 달 성의무 부담 - 에너지소비 8위, CO₂배출 7위, 1인당 CO₂배출 19위인 우리나라 는 의무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요구 받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1990~2010)>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1990~2010증가율(%) 온실가스총배출량(A)(백만톤) 293.1 445.9 512.0 568.7 668.8 4.2 인구(B) (천명) 42.9 45.1 47.0 48.1 49.4 0.7 GDP(C) (10억,2009실질GDP) 368,986 539,424 694,628 865,241 1,043,666 5.3 1인당온실가스(A/B)t 6.9 9.9 10.9 11.8 13.5 3.4 온실가스/GDP(A/C) 0.80 0.83 0.74 0.66 0.64 -1.0

- 에너지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한 부문은 전환부문(44.5%) - 총 온실가스 배출량중 CO₂비중이 89.2%에 이름 ◇ 2010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6880만t - 이중 85.3%인 5억7100만t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 - 에너지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한 부문은 전환부문(44.5%) - 총 온실가스 배출량중 CO₂비중이 89.2%에 이름 .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 빠른 경제성장에 기인 https://www.youtube.com/watch?v=TYTo_vJiF4w (29:29)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망과지방정부역할) - 2014경주월드그린에너지포럼, 2014.10 이스마일 IPCC부회장 -

제5절 한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1. 한국의 기후변화 영향 ◇ 1912년이후 한국의 평균온도 1.5℃ 상승 - 세계평균보다 2배 높은 수준 ◇ 기상연구소, 1980년대 후반 한반도 기온 현저히 상승, 호우 강도 증가 - 2001년 90년만의 극심한 가뭄, 2002년 20년만의 폭설등 기상이변 속출

◇ 한국국책평가연구원, “국가 해수면상승 영향평가’의 시나리오 분석결과 - 지구온난화 현재 속도로 진행된다면 2100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3.3%인 3,330㎢ 물에 잠기고, 해안도로6,456㎢ 침수 우려 ◇ 극단적인 기상이변은 사회에 위협요소이고, 농업. 수산업등 1차 산업에 영향 미침 https://www.youtube.com/watch?v=kkbOYOfVuaM (미래지구의 경고, 해수면상승 15:00)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 우리나라, 1993.12 기호변화협약을, 2002.11 교토의정서 비준 - 2008.7월 일본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시 한국이 선도자가 될 것을 약속 .2009년안에 202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 할것을 선언 .그해 8월 “저탄소 녹생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언 -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할 것임을 발표56, *BAU =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 이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2015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관한 법률’ 제정 ◇ 2014.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0년 로드맵’ 발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7억7600만톤으로, 이중 30%인 2억3300톤을 감축하여 총 5억4300만톤으로 줄이는 것

<한국 국회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구분 국제대응/관련법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1993 UNFCCC 가입 - 1998 제1차국가보고서 UN제출 UNFCCC대책 위원회 설치 2002 교토의정서 비준 기후변화협약대응제2차종합대책 2009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제정 2020년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발표 기후변화적응 센터 설립 2012 배출권거래제법 제정,GCF유치,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제정 온실가수에너지 목표관리제실시, 지자체GHG인 벤토리구축 16개광역자치단체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 주요 기후변화 정책수단과 행정체계 - 환경부, 온실가스 정보및 통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UNFCCC에 보고하는 기관으로서 지위 가짐(저탄소녹색성장기본 법시행령제36조) - 환경부장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치 -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관련하여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2015년’배출권거래제’시행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체계(부문별 적응대책)> 관련기관 추진내용 건강 보건복지부/환경부 폭염 대기오염으로 부터 국민생명보호 재난/재해 행자부/국토부/ 환경부 방재사회 기반강화로 피해 최소화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기후친화형 농업생산 체제로 전환 산림 산림청 산림건강성 향상 해양/수산업 해양수산부 안정적 수산식량자원확보 물관리 국토교통부/환경부 안전한 물관리체계구축 생태계 환경부/농축산부/ 국토부 보호.복원을 통한생물 다양성

제6절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의 과제와 전망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지만 가야할 길이 먼 상태 ◇ 2020년 감축목표를 넘어 국제사회는 신기후 체제에서 2030년, 2050년 감축목표 설정하고 노력해야 함 ◇ 국가들의 총 감축목표가 2℃이내 온도상승 제한이라는 국제 사회합의에 얼마나 부합할지?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음

◇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국민 의식은 높은편임 - 2013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구차원의 기후변화 심각성 에 대해 일반국민의95.1%가 심각함을 인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급한 과제(환경부 조사) ① 저탄소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35.9%) ② 범국민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전개(22.7%)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장과 자동차에 대한 제재(19.6%)

<전 세계를 휩쓴 이상기후 사례들>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가 IPCC의 AR5를 기초로 세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 대응 못할 경우 21세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 25조 달러 추산(*전세계 GDP의1/3 수준) ◇ 2013.1월 호주, 이상고온/폭염으로 태즈매이니아섬 산불 130건 발생으로 수천명 고립 ◇ 2013.5월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고온으로 야쿠티아 마을 주택 120동 침수 ◇ 2013.7월 일본.중국, 최고 40℃ 웃도는 폭염으로 사망자 발생 ◇ 2013.11월 필리핀, 태풍 하이옌으로 7,400명 사망.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