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목차 변화하는 동북아 북·중 관계 전개의 양상 동북아 내 대한민국의 역할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기회와 위기를 넘어 1 2 3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목차 1 변화하는 동북아 2 북·중 관계 전개의 양상 3 동북아 내 대한민국의 역할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변화하는 동북아 1

1.변화하는 동북아 대북 안보문제의 고착화, 해양강국으로 발전 내부 문제 해결 집중 – 패권 약화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1.변화하는 동북아 한국 미국 대북 안보문제의 고착화, 해양강국으로 발전 내부 문제 해결 집중 – 패권 약화 북한 러시아 3대 세습 안정화와 경제발전 도모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 중국 일본 도광양회(鞱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이화위선(以和爲先) 보통국가론 1/26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북·중 관계 전개의 양상 2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1 북핵문제에의 해결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1 북핵문제에의 해결 핵보유 국가 위상 강화 에너지 부족문제해결 김정일 체제의 안정 북한의 목적 핵확산 억제 안정적 주변환경 조성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의 목적 2/26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1 북핵문제에의 해결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1 북핵문제에의 해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계 2.13 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 9.19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0.3 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제네바 협정 북핵 폐기 혹은 핵실험 중단 실패 3/26

6자회담 재개 위한 미 · 중 행보가 본격화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1 북핵문제에의 해결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1 북핵문제에의 해결 동북아 6자회담 지속요인(2011년 초의 시점) 1. 북핵실험의 중단 및 우라늄탄 개발 방지 2. 북핵기술의 확산 방지 3. 북핵운반수단 개발 방지 4. 북핵무기 제거 5. npt 체제의 지속과 새로운 핵확산방지 체제 구축 6. 북한 인권문제 6자회담 재개 위한 미 · 중 행보가 본격화 남북대화 → 북미회담 → 6자회담 상황의 변화 : G-제로(zero), 권력진공(power vacuum) 1. 북한의 비핵화 2. 북핵실험 중단 및 우라늄탄 개발 방지 3. 북핵운반수단 개발 방지 4. 체르노빌사태와 같은 북한의 핵사고 방지 5. 북한 인권문제 1. 북핵제거를 위한 군사적 옵션 배제 2. 북핵실험의 중단 및 우라늄탄 개발 방지 3. 북핵기술의 확산 방지 1. 핵보유에 대한 기정사실화 2. 3대 세습체제 공인 4/26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1998 57.3 -33.5 355.7 -52.9 413.0 -37.1 -298.4 1999 41.7 -27.2 328.7 -7.6 370.4 -10.3 -287.0 2000 37.2 -10.8 450.8 37.1 488.0 31.8 -413.6 2001 166.8 348.1 570.7 27.1 737.4 51.1 -403.9 2002 270.7 62.3 467.3 -18.1 738.0 0.1 -196.6 2003 395.3 46.1 627.6 34.3 1,022.9 38.6 -232.2 2004 585.7 48.2 799.5 27.4 1,385.2 35.4 -213.8 2005 499.2 -14.8 1,081.2 35.2 1,580.3 14.1 -582.0 2006 467.7 -6.3 1,231.9 13.9 1,699.6 7.5 -764.2 2007 581.5 24.3 1,392.5 13.0 1,974.0 16.1 -811.0 2008 754.0 29.7 2,033.2 46.0 2,787.3 41.2 -1,278.2 2009 793.0 5.2 1,887.7 -7.2 2,680.7 -3.8 -1,094.7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5/26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6/26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 추이 7/26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특징 북한 자원개발업에 투자 자원-인프라 구축에 집중 서비스업 직접 진출 동북3성과 남방지역 기업들 위주 8/26

1 2 3 대중국 무역점유율 50% 상회 타 국가와의 무역 참여가능성 저하와 의존 고착화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한 무역의 중국 일변도 문제점 1 대중국 무역점유율 50% 상회 2 타 국가와의 무역 참여가능성 저하와 의존 고착화 북한 경제운영의 자율성, 안정성 침해와 의존 심화 3 북한의 독자적 경제정책 · 산업구조 개혁 기회 상실 9/26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북·중관계 전개의 양상 > 2.2 북한경제에의 접근 북한 무역의 중국 일변도 문제점 중국자본이 종자돈(seed money) 작용 →북한경제에 기여가능 소비재의 수입대체 → 국내 생산 위축 → 자본 축적 실패 → 재투자 중단 10/26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동북아 내 대한민국의 역할 3

3. 동북아 내 대한민국의 역할 > 3.1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3. 동북아 내 대한민국의 역할 > 3.1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 행태주의적 중견국가 약소국이나 강대국의 외교와는 구별되는 특정한 외교행태를 보이는 국가군 다자우의(友義) 분쟁조정 틈새외교 선량한 국제시민의식 국제적 지위 향상 추구 한국의 역할 촉매자(catalyst)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의제 개발과 사전 합의도출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행사 11/26

연합(coalition-building)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3. 동북아 내 대한민국의 역할 > 3.2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설치 제안 1 집중(concentration) 능력(capacity) 신뢰성(credibility) 창의성(creativity) 연합(coalition-building) 5 2 3 4 촉매자(catalyst)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의제 개발과 사전 합의도출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행사 12/26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4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1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1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MMBD 25.00 20.00 15.00 10.00 5.00 0.00 1990 2004 동북아 미국 유럽 MMBD = Million Barrels Per Day 자료 : BP(200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3/26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1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1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유수급 전망 20 18 동북아지역 전체순수입 16 중국의 소비 14 14,3MMBD 중국의 생산 중국의 수입 12 11.4MMBD 중국의 수출 10 대만(1MMBD) 북한+? 9.3MMBD 8 6 한국의 수입 6.2MMBD 5.5MMBD 4 일본의 수입 2 1980 1990 2000 2010 2020 동북아지역의 석유수급 전망 Kaneko, kensuke(2003), “towar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eej report 14/26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2. 다자주의 협력 속성 극대화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2. 다자주의 협력 속성 극대화 NEACD 6자회담 SCO CSCAP ASEAN +3 KEDO EAS ARF 다자주의 기구의 특징 높은 수준의 제도적 요구와 불가분성(indivisibility) 보편적인 조직원칙(generalize organization) 확산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 15/26

舊 新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3 ‘우회로’설치, 이미 변화하는 사회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3 ‘우회로’설치, 이미 변화하는 사회 최선의 대안(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舊 기존 에너지 안보 정의 어느 한 국가가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전반적인 과정(process) 新 신 에너지 안보개념 총체적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 안정성 확보 예측가능 · 안정 · 투명한 에너지 투자환경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에너지 탄력성 에너지 위기 시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대처 측면 고려 복합 안보 개념 16/26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현안 문제 러시아의 대응 중국 정치, 군사적 협력 강화 대미견제 공동협력 에너지 협력 북핵문제 공동대응 경제협력 정치-군사적으로 협력 강화 미국의 단일 패권 견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에너지 협력 강화 북핵문제에 원칙적 공동보조 일본 영토분쟁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 성숙 필요 강조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전문가 및 실무자 접촉 시베리아-극동지역 에너지 관련 협력 추진 북한 철도 연결산업 핵문제 철도 연결사업 추진 및 대북 원조 대북 에너지 자원 지원 및 통제시스템 구축 원칙적 비핵화, 그러나 급진적 제재 반대 한국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적 관계 한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 강화 경제협력 강화 에너지협의체 구성을 통한 동북아 에너지 안보구축 및 에너지 주도권 확보 17/26

1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2 북한 경유 원유·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3 송전 시스템의 건설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에너지 분야 협력 3가지 1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2 북한 경유 원유·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에너지 부문의 남북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한 통합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통일비용을 절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를 연계하는 권역적 에너지수급체계를 실현 특히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석유-화학단지 및 액화가스기지의 건설) 3 송전 시스템의 건설 18/26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서시베리아 유전지대 사하공화국 유전지대 4 서캄차카 해상유전 1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크라스노야르스크 유전지대 이르쿠츠크 유전지대 소코로디노 사할린 유전지대 타이쉐트 3 데-카스트리 석유수출 터미널 3 유즈노 사할린스크 석유수출터미널 서시베리아지역 송유관노선 2 러-중 송유관 다칭 중국지역내 송유관 조-중 우호송유관 3 코즈미노 석유수출 터미널 유전지역 기존 송유관 계획 송유관 석유 수출 터미널 송유관 19/26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서시베리아 센터 야쿠츠크센터 크라스노야르스크 센터 차얀다가스전 2 2 사할린센터 이르쿠츠크 센터 코빅타가스전 사할린1 2 사할린2 2 1 하바로프스크 3 LNG 수출기지 얄타이 노선 가스매장지역 기존가스노선 계획가스노선 가스관 20/26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 4.4 다시 보는 러시아 러시아의 대남-북한 전력공급 프로젝트 송전선 21/26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기회와 위기를 넘어 5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각국의 이익 한국 중국 일본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통일비용의 감소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각국의 이익 한국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통일비용의 감소 통일 한반도의 에너지 안보 안정성 확보 중견 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 중국 안정화된 동북아 안보 환경 조성 대북한 에너지 제공에 대한 부담 완화 러시아 레버리지 활용한 대미 협상력 확보 다자주의적 공동체 설립에 따른 영향력 확대 일본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대러 관계의 회복 중 · 일 갈등 우려의 해소, 미 · 일 동맹틀 미훼손 지역 내 패권국의 지위 유지 22/26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각국의 이익 북한 러시아 미국 에너지 자원의 안정성 확보 (천연가스 및 석유)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각국의 이익 북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성 확보 (천연가스 및 석유) 막대한 통과료 수입, 국제 사회내 의 지위 상승 김정일-김정은 체제에의 실물 경제 안정성 확대 북 · 중 무역 적자 감소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역 균형 개발 기회 제공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대동북아 영향력 강화 EU-동북아의 에너지 수출 체계의 안정 국내 정치 · 경제 발전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 미 · 중 패권 갈등 해소 ‘신 안보 패러다임’제공 동북아 경제 발전 및 안보 안정성 확보 패권 유지 22/26

1 2 3 4 5 6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동북아의 에너지 안정적 수급 목표의 다자주의적 협력체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NEECO의 특징 1 동북아의 에너지 안정적 수급 목표의 다자주의적 협력체 2 6자 회담 당사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 도모 3 북한에의 에너지 제공 및 국제공조를 통한 지역 안정성 확보 4 통일 한반도의 에너지 안보 구축 5 에너지 협력 주체간 WIN-WIN 전략 6 국제사회 내의 동북아 안정성 확보 및 동북아공동체의 출발점 23/26

NEECO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NEECO 에너지협력부 에너지안보협력부 경제원조기획부 핵안전 연구부 LNG 협력과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NEECO 에너지협력부 에너지안보협력부 경제원조기획부 핵안전 연구부 NEECO LNG 협력과 에너지 · 지역협력과 ODA · UNCTAD 협력과 핵비확산(NPT)홍보과 송유관 협력과 에너지인프라구축과 동북아공동체추진과 UN-IAEA 연락과 전기전력 협력과 비핵안전 연구과 미래자원 협력과 미래자원개발과 24/26

러시아 에너지 다자주의 실용주의 원칙강화 북중관계 대한민국 아이디어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국제 정치적 의미 NEECO 구축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국제 정치적 의미 러시아 에너지 다자주의 실용주의 원칙강화 북중관계 NEECO 구축 대한민국 아이디어 25/26

1 2 3 4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남북교류의 실질적 협력 : 한 단위의 이익주체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5. 기회와 위기를 넘어 결론 1 남북교류의 실질적 협력 : 한 단위의 이익주체 Not NEAECO, but NEECO : ‘동북아’,‘값 비싼 신호’ 북 · 중 관계의 전개에 대한 ‘우회로’ 이자 ‘최선의 대안’ 미래 한반도의 안정성 확보와 패권국 대한민국으로서의 도약 기회 마련 2 3 적대적 의존관계 해체 필요.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강화될 경우 중국도 국제적인 북한고립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대한국 접촉의 유연성이 강화될 수.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연계할 경우 경제교류 자체를 장애할 뿐 아니라 대북 경협 파트너로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봉쇄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우리의 대북제안과 정책방향도 외재적-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제안된 정책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가(수용의 문제) 통일한국을 언제까지나 하나의 추상적 가능태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일과정’으로 창출하는 것. 중국으로 하여금 사실상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한반도관을 변경하여 중일간의 패권경쟁에서 통일한국의 역할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 것 통일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 구축 동아시아 동맹구도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 제시 4 26/26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땅에서 측량해서 그리는 지도가 있고 하늘에서 사진으로 찍어 판독하는 지도가 있다. 그 두 개의 지도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도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 그런데도 나는 애써 하나의 지도만을 바라봤을 뿐이다. 고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 김연수 『밤은 노래한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율리우스 카이사르(B.C 102.7.13 – 44.3.15)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율리우스 카이사르(B.C 102.7.13 – 44.3.15)

북·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감사합니다 발표자 : 권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