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敎 授 紹 介 ■ 서 정 문 (시인, 수필가, 예 대령) ■ 한미연합사 북한관련 분야 근무 ■ 경기대 국제대학원 졸업(국제정치학 석사) ■ 경기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 중국군 무기장비 현대화 연구(석사학위 논문) ● 중국 무기획득정책 연구(박사학위 논문) ● 국방저널 및 합참지에 기고 다수 ● 군 상부지휘체계 연구 등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문 입니다. 육사 36기로 임관하여 37년간 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역임 직책 가운데 지휘관으로는 대대장, 연대장을 경험하였으며, 한미연합사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대북 정보 업무발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무와 연계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경기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은 중국군사 관련분야에 대한 것을 썼고, 군에서 발행하는 국방저널과 합참지에 10편 이상의 글을 기고 하였습니다.

강 의 계 획

2015-1학기 주별 수업계획(1/2) 구 분 강 의 주 제 강 사 비고 1주 강의소개 및 최근 북한 서정문 2 주 강 의 주 제 강 사 비고 1주 강의소개 및 최근 북한 서정문 2 주 북한의 정치체제 " 3 주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 4 주 북한의 당군관계 5 주 북한의 군 성격과 조직 및 제도 6 주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남침투 도발 7 주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8 주 중간평가와 중간고사 9 주 북한의 대외관계 “

2015-1학기 주별 수업 계획(2/2) 구 분 강 의 주 제 강 사 비고 10 주 북한의 경재현황과 전망 서정문 11 주 강 의 주 제 강 사 비고 10 주 북한의 경재현황과 전망 서정문 11 주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분단국의 사례 " 12 주 북한의 한국전쟁 준비와 한국전쟁 13 주 북중관계 및 전망 14 주 북한의 교육, 문학과 예술 15 주 기말평가와 기말고사

제1주 강의 소개 및 최근 북한

북한은 어디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자체 기반 강화 - 대남 도발 심리전 강화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자체 기반 강화 - 대남 도발 심리전 강화 - 미사일 발사, 핵 실험으로 대내외 능력을 과시 - 식량 및 경제난 지속   - 접경지역 탈북자 증가, 탈북자에 대한 북송 강화   - 체제 강화를 위한 내부결속  - 북미 대화를 통한 경제난 타개 노력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 하기 위해 자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대내외에 능력을 과시하고, 이것을 체제강화를 위한 내부결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정책 - 미사일,핵 카드 이용한 벼랑끝 전술 구사 * 핵탄두의 경량화로 미사일 탑재 위한 노력 지속  - 미사일,핵 카드 이용한 벼랑끝 전술 구사 * 핵탄두의 경량화로 미사일 탑재 위한 노력 지속 장차 미국 본토 도달하는 핵미사일 개발 목표  - 중국으로부터 체제 생존과 경제지원 획득 노력  - 러시아로부터 안보 이익과 경제적 실리 획득 노력  -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국가와 교류협력 노력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핵탄두의 경량화로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장차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개발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 생존과 경제지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남북간 교전현황 서해상에서 벌어진 남북 간 교전 현황 교 전 일시ㆍ장소 주 요 내 용 1999. 6. 15 연평도 인근 해역 교 전 일시ㆍ장소 주 요 내 용 제1연평해전 1999. 6. 15 연평도 인근 해역 북한의 경비정ㆍ어뢰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밀어내기 하는 우리 고속정ㆍ초계함에 발포해 5분간 교전, 북측은 20여명 사망, 30여명 부상, 어뢰정 1척 침몰, 경비정 1척이 대파. 우리측은 7명의 경상과 고속정ㆍ초계함 일부 파손 제2연평해전 2002. 6. 29 북 경비정 선제 포격으로 발발해 25분간 교전 했으며, 6명 이 전사 하고, 19명이 부상 대청해전 2009. 11. 10 대청도 북한 경비정이 등산곶 북방한계선을 침범 북한 경비정은 3분간 교전 끝에 반파돼 퇴각 천안함 피격 2010. 3. 26 백령도 북 잠수정이 천안함을 격침해 40명 사망, 6명 실종, 58명 구조 포격도발 2010. 11. 23 북한이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1분까지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 2명, 해병대원 2명 사망, 19명 부상 서해상에서 벌어진 남북 간 교전 현황 휴전 후 중요한 남북한 교전 현황입니다.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시간에 다시 만나요 상식을 넓히는 좋은 기회 쉽고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 부담없이 참여하는 수업 다 같이 다시 듣고 싶은 강의 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2주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의 정치체제 특징

분단 구조의 역사적 기원 미·소의 진주와 양 진영의 대립 미·소 양국의 대립 - 소련,반탁진영을 정부수립에서 배제 주장 남한 지역은 신탁통치 반대, 차후 좌익은 찬성으로 선회 - 미국, 신탁통치 반대와 정부수립은 별개 주장 *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양국은 자국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진영 성원 - 국내 각 진영도 양국과 연계, 자기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 ※ 이념적 강등과 대립 치열

남한의 당시 상황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 1945.8.15 - 8.15 광복 : 연합국 승리—일본 무조건 항복, 국내외 꾸준한 독립 투쟁 결과 - 건국 강령 : 공통점은 민주 공화국 설립 . 한국독립당 : 김구, 대한 민국 임시정부, 1940, 민족주의 진영(우파) . 조선독립동맹 : 김두봉, 1942, 사회주의 진영(좌파) . 조선건국동맹 : 여운형,1944, 국내, 중도 좌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 1945.8.15 - 좌우 합작, 위원장 여운형(중도 좌파), 부위원장 안재홍(중도 우파) - 전국 조직 결성, 치안대, 보안대 등 결성, 8월말까지 전국 145개 지부 조직 - 친일 경력 있는 민족주의 우파 불참(송진우 , 김성수)

조선 인민공화국 : 1945.9.6 - 좌익 중심 수립한 최초의 공화국 - 우파 탈퇴(안재홍) - 해체 :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은 미군정만이 유일한 정부라고 하여 해체

국제회담과 분단으로 가는 길 1 카이로선언 :1943.11.22-26. - 한국인들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만들기로 합의 테헤란 회담 : 1943.11.28-12.1. - 카이로 선언 합의를 확인 - 한반도 운명의 서곡 -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것을 최초로 거론 - 스탈린 동의 얻음으로 공식화

국제회담과 분단으로 가는 길 2 얄타회담 : 1945.2.4-11 - 소련을 조기에 대일전에 참전, 대가로 러일전쟁 이전의 만주에 대한 이권 보장 포츠담회담 :1945.7.17-8.2. - 소련이 대일전 참전시 미소 양군의 해공군지역(남만주-한반도 북부-북해도 북단) 합의

국제회담과 분단으로 가는 길 3 모스크바 3상 회의 : 1945.12.16-25. - 미국, 영국 , 소련이 참가 - 5년간의 신탁통치, 과도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 1946.3, 1947.5 - 서울 덕수궁에서 개최 - 과도정부 구성방법에 관한 이견으로 결렬

국제회담과 분단으로 가는 길 4 유엔총회 : 1947.11.12. - 한반도 독립문제 가결 유엔 감시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결의 - 소련의 유엔위원단 입국 거부 - 유엔 소 총회 :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의(1948.2월) * 김구의한국독립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은 총선거 불참 5.10 총선거: 남한 단독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8.15 - 유엔의 승인, 김구 암살, 김규식 납북

미국과 소련의 군정 1945.9-1948 38도선 합의 - 미국의 제의,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 진주 미 군정 - 임시 정부(우), 조선 인민공화국(좌) 모두 불안정, 친일파 현상 유지, 우익(한국민주당)지원, 조선공산당 탄압 소 군정 - 북한 건국 준비 위원회와 인민위원장 인정, 공산주의 정권 지원, 민족주의(조만식 탄압)

좌우 분열: 정당 정당의 성향 우익 독립총성중앙협의회 1945 이승만 좌익 참여 거부 한국민주당 김성수, 송진우 임정지지,인공반대,친미 한국독립당 1940 김구 임시정부, 단독정부 수립 불참 국민당 안재홍, 김규식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 민족자주연맹 1947 김규식 좌우 합작추진, 단독정부 수립 불참 좌익 조선인민당 여운형 중도 좌파, 좌우 합작 추진 조선공산당 박헌영 남로당(남조선노동당)으로 개편, 미군정의 탄압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 결과 총 300석(100석은 북한 지역 몫으로 둠) 85 무소속 55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계) 29 한국민주당 12 대동청년당(이청천계) 6 조선민족청년당(이범석계) 1 대한노동총연맹(이승만계) 2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승만계) 10 기타

대한민국 제1공화국 내각명단 주요 각료 대통령 이승만 재무 김도연(한민당) 부통령 이시영(임정) 법무 이인(무소속) 국무총리 이승만에 협조적이었던 한민당은 1명 임시정부 계열은 철저히 배제(이시영은 국회에서 선출)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 특징 : 내각제적 요소 가미(국회에서 선출), 국회는 단원제 (임기 2년,제헌국회) 대통령 이승만 재무 김도연(한민당) 부통령 이시영(임정) 법무 이인(무소속) 국무총리 이범석(족청) 문교 안호상(무소속) 내무 윤치영(독촉국민회) 사회 전진한(독촉국민회) 외무 장택상(무소속) 교동 민희식(무소속) 상공 임영신(여자국민당) 농림 조봉암(진보)

다시 북한 상황으로

분단구조의 역사적 기원 북한지역 파벌투쟁과 소련군 정치활동 ※ 북한지역에 여러 파벌 조국건설 목표 추진 구분 특징 대표인물 빨치산파 ·중국공산당원, 소련군 정찰부대 활동 ·결집력 강함 김일성 김책 연안파 ·중국공산당원 ·정치사상성 높고, 응집력 약함 김두봉 최창익 소련파 ·소련공산당원 ·교육수준 높고, 실무능력이 많음 허가이 방학세 남로당파 ·정계 명사 ·문화교육 수준, 지위와 신임 높음 박헌영 허헌 국내파 ·대중의 지지 기반 두터움 ·이론적 해박함, 합리적 주영하 허성택

분단 구조의 역사적 기원 해방 직후 북한지역 소련군 정치활동 - 정치사령관 로마넨코 소장 ‘임시인민위원회’조직 ※ 유사한 단체들 여타 4개 도에 조직 건국준비위원회(조만식)평남지부 조선공산당(현준혁) 평남지부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결성 (45. 8. 27)

분단 구조의 역사적 기원 김일성의 등장과 정치활동 김일성의 등장 - 1912. 4. 15, 평양 만경대 출생 - 만주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조선혁명군, 반일인민유격대 조직 - 1930년 만주, 중국공산당 항일유격대에서 일본군 대토벌작전 시 소련 피신 - 소련군 88여단 소속, 항일투쟁 - 1945. 9. 19, 33세로 원산항 입국(소련군 지원하) 김일성의 등장과 정치활동

분단 구조의 역사적 기원 김일성의 등장과 정치활동 김일성 정치 활동 -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현준혁 먼저 제거 김일성 정치 활동 -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현준혁 먼저 제거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주도 - 1945. 10. 10~14,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개최 - 1945. 10. 14,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참석 * 북한에서 권력자로 부상 기반 구축 - 1945. 12. 17, ‘3차 확대집행위원회’ 위원장 선출 * 당내 지도자적 위치 확보, 공산당 면모 갖춤 김일성의 등장과 정치활동

정권 기관 수립과 분단구조 형성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설 북한지역, 소련군 지원아래 각 도 인민위원회 결성 북한지역, 소련군 지원아래 각 도 인민위원회 결성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실천하는 중앙정권기관 필요 1946. 2. 8, 북조선 각 도 및 각 군 인민위원회 대표들과 ‘반일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회’ - 김일성이 제안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치 결정 - 위원장 김일성, 23명 위원 선출 ※ 단독 정부로서 기능 발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설

정권 기관 수립과 분단구조 형성 북조선 정치권력 강화 북조선임시위원회 역할 - ‘ 민주개혁’명칭으로 각종 법령 공포 - 발전적 목표 수립과 정강 발표 - 1946. 2 - 1947년 초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 추진 ※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 창건 사회주의 경제가 우위를 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 착수 - 1947. 2. 17, ‘북조선인민회의’ 창설 1946. 8. 28 – 30, ‘북조선 노동당’ 창설 1948. 9. 24, 당 중앙위원 제 2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위원장 선출, 당권 장악 북조선 정치권력 강화

북한의 체제 특징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 노동당 일당 독재체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1972년 12월 개정 헌법)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1980년 10월 당 대회) 주체사상 + 선군사상 추가(2009년 4월 개정헌법)

선군사상 의미 :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지도방식 배경 : 김일성, 김정일 사망, 경제 위기 상황에서 권력 계승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군대의 역할 강조 특징 : 군 중시 정치, 군사 선행 정치,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꾀함.

김일성 시대 김일성 체제 성립 -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 구축 . 6.25 전후 반대 세력 숙청 : 소련파(허가이), 남로당 계열(박헌영) . 8월 종파 사건 : 연안파 (김두봉, 최창익 ) 숙청 . 갑산파 박금철, 이효순 숙청 : 김일성 우상화와 가계 성역화 추진 - 주체 사상 강조 : 김일성 주체 사상을 노동당의 유일 사상으로 규정(1969) - 유일 지도 체제 확립(1972) : 사회주의 헌법 제정(주체사상, 주석제), 1인 독재 개인숭배 사상 강화

김일성 시대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6.25로 경제 기반 파괴 : 경공업 , 중공업 동시 발전 추구 . 3개년 계획(1954-56) : 전쟁 이전 수준 복구 . 5개년 계획91957-61) : 본격 사회주의 경제 추구, 협동농장, 개인 상공업 금지, 사유재산 부정 - 천리마 운동 추진(1956) :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 및 공업 간 불균형 심화 - 제1차 7개년 계획 : 소련 원조 중단과 경제 역동성 상실로 난관 - 제2차 7개년 계획, 제3차 7개년 계획(1987) :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경제 발전 어려움 - 경제적 난관 돌파 시도 : 외자 적극 유치, 합작회사경영법(합영법) ,나진 선봉 경제 특구 지정(1980년대 말)

김정일 시대

김정일 시대 대학 졸업 후 본격적 정치 활동 시작(1964) 1970년대 : 3대 혁명 소조 운동, 7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 등 여러 사업 주도하며, 실질 권력 행사 조선 노동당 대회(1980) : 김정일 후계 체계 공식화

김정은 시대

김정은의 출생과 성장 백두혈통 의 가계와 김정은 출생 -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의 3남으로 출생 백두혈통의 강조 및 변별력 강조 - 고영희 :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으로 70년대 부터 김정일 총애 - 고영희는 장남 정철 , 차남 정은 , 3녀 여정을 출산 후 본처 위치 백두혈통의 강조 및 변별력 강조 - 백두산 정기를 받은 유일한 혈통 강조 - 김일성 가계는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가계로 신성시

김정은 통치체제의 강약점 강점 - 체제의 견고성/응집력 약점 - 체제의 한계성(1인독재, 1당독재, 軍중시) -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당정군 간부, 군부, 주민) - 사상의 통합성(집단주의, 주체사상) 약점 - 체제의 한계성(1인독재, 1당독재, 軍중시) - 조직의 비능률성(1인 권력집중, 측근정치) - 조직의 침체성(측근 고령화, 신병) - 경제문제

북한 주요 사상 및 정부기관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체제 내용 : 조선노동당에 의한 국기가관 영도 국가기관보다 당이 우위를 차지함 특징 : 사회주의 헌법에서 일당독재 정당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헌법 제11조) 수령은 친어버이, 당은 어머니의 품, 국가권력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引傳帶

유훈통치의 정당화 1998년 개정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의 업적 찬양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국가기구의 변화 : 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지위를 지속시켜 유훈통치 정당화

현행 헌법하의 국가기관

북한의 헌법개정 ※ 북한지역에 여러 파벌 조국건설 목표 추진 구분 특징 비고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 1972년 헌법개정 ·내각 수상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1972년 헌법개정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 ·국가주석제 도입(내각—정무원) * 정무원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신설 1992년 ·마르크스-레닌주의 삭제, 주제사상의 독자성 강조 ·국방위원회가 중안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 1998년 ·주석, 정무원,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내각, 성,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활 * 국방위원회 권한과 기능 강화 ※ 북한지역에 여러 파벌 조국건설 목표 추진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 입법기관(1948년 창설) 대의원 임기 : 5년(정기회의, 임시회의) 구성 : 상임위원회(김영남),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국태) 법제위원회(위원장 백학림), 예산위원회(위원장 한성룡) 주요역할 - 헌법 및 법령의 채택과 수정 -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 주요 인사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승인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결정

최고인민회의(계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업무 대행 - 명목상 권한만 갖는 형식적 추인기관 *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1998년 개정헌법) 그러나,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 국가최고직책 * 최고인민회의 개최직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내각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전반적 국가관리기관) 구성 : 33개 부서(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특성 : 행정 및 경제업무를 담당

사법기관 구성 : 중앙재판소 → 도(직할시) 재판소 → 지구 인민재판소 / 특별재판소 * 검찰 조직도 사법조직과 유사(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인민참심원 : 재판과정에서 당의 통제 구현(재판소 판사1명, 인민참심원 2명) 교화소 : 각 도별 1개소 설치,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 - 수용인원 : 약 20만명(추정) - 운영방식 : 완전통제구역, 혁명화 구역 - 지역 : 함남, 함북지역 총 5개소로 통폐합

국방위원회 북한 내 실질적인 최고 상설 주권기관 국방위원회 :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최고군사지도기관 - 국방위원회를 군의 고위 지도층이 장악 국방위원회 :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최고군사지도기관 국방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 (국방위원장 : 정치, 경제, 군사를 지휘 통솔하는 최고직책기관) 국방위원회를 구성하는 7명이 모두 군 출신 인사 - 단, 군 통수권자 제외

국방위원회(계속) 인민무력부 : 군사부문 집행기구 최고사령부 : 전시 군령권 행사 인민무력부 : 군사부문 집행기구 최고사령부 : 전시 군령권 행사 국가안전보위부 :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감시 및 통제 기구 * 인민군 대대급까지 조직 편성, 중·소대급에는 지도요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