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환경공학 기술자 윤리

13장 환경 공학 기술자 윤리 공학, 기술자 전문직과 환경 환경보호와 공학 기술자 윤리 기술지향주의와 환경중심주의 환경보호운동과 환경정책 환경보호와 공학윤리적 고찰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학윤리적 문제 환경오염 및 자연파괴 사례

환경윤리학의 정의, 범위, 출현 개념 규정 환경윤리학:  환경윤리학: 인간과 자연환경(인간 활동,변화된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결과에 관련된 규범적 쟁점과 원리들에 관한 연구

환경윤리학의 정의, 범위, 출현 환경윤리학은 응용윤리학의 중요한 영역 개인, 회사, 정부가 전반적인 환경 쟁점들에 관한 그들의 정책들, 생활스타일,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영역. 환경윤리학은 때때로 독립적인 가치가 단지 생물체(sentient creatures)의 관심뿐만 아니라 자연 생명체 일반이나 자연계 일반에서까지도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환경 쟁점에 대한 접근 유형으로서 정의.

공학, 기술자 전문직과 환경 공학, 기술자는 다른 어떠한 전문직보다도,더욱 직접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계. “공학, 기술자는 대중의 안전, 건간 및 복지에 일치하는 공학,기술적 결정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대중 혹은 환경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은 곧 공표한다.(IEEE 규정)” 의미:IEEE의 규정은 대중의 건강과 일치하지 않는 공학,기술적 결정을 피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IEEE 윤리 규정에 관한 견해의 정리 공학, 기술자 전문직과 환경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에 상반되는 공학,기술적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 공학,기술자는 인간의 건강에 관계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 경영자는 1과 2를 수행하는 공학, 기술자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의무

환경보호와 공학,기술자 윤리 ASCE의 윤리규정에서 처음으로 ‘환경’사항을 받아들임 (1977년 개정판) IEEE의 윤리 규정에서도 처음으로 ‘환경’에 대하여 언급 (1990년 개정판) 현재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의 윤리 규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이 인정.

환경에의 관심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관계되는 관심을 의미한다. 환경보호와 공학,기술자 윤리 환경에의 관심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관계되는 관심을 의미한다. 공학ㆍ 기술자는 어떠한 프로젝트나 활동으로 환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학ㆍ 기술자는 환경 문제에 관해서 윤리적 책임이 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덕관의 문제. 환경 유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일련의 책무(obligarion)를 의미

2. 환경보호와 공학,기술자 윤리 따라서 공학,기술자는 환경 문제에 관해 윤리적 책임 2. 환경보호와 공학,기술자 윤리 공학,기술자는 어떠한 프로젝트나 활동으로 환경에 영향 따라서 공학,기술자는 환경 문제에 관해 윤리적 책임 환경 윤리학의 교육이 공학,기술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과목으로서 포함

3. 현재의 환경 위기의 원인:생태계의 파괴 (ecological system) 공학, 기술자는 경제 발전에 의해 일으켜진 파괴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아 옴. 자연파괴난 인공적 환경변화는 에너지나 천연 자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만이 아니고 공학, 기술자의 활동에 의해 일으켜진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 확대 증가되어 온 것. 현재의 환경 위기의 원인은 생태계(ecological system)의 물리적 한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탓.

생태계 파괴 자연 스스로의 환경 변화 - 지진, 태풍, 지각 변동, 화산 분화 등이 있음. 인간으로 인한 환경 변화 - 댐, 도로, 건축물, 현재의 환경 위기의 원인은 생태계의 물리적 한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개발됨 생태계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개발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천연자원의 과잉 이용과 잉여물의 폐기와도 그 원인이 연관.

4. 지속 가능한 개발과 클린 기술 (Clean Technology) 전체적으로 다른 수단보다 소비하는 자원이 적고 또 환경에게 주는 피해도 작은 인간적 이익을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의 클린 기술의 중요성: 과학 기술은 음식이나 의복, 주택 및 안락 시설 등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 부정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공학,기술자 활동에 대한 요구는 클린 기술 패러다임을 공학에 반영하는 것.

공학기술자의 입장 과학이 “무엇(what)”에 대한 대답 공학,기술자는 “어떻게(how to)”의 해결 윤리학의 분야에서는 ‘왜(why)’ 라고 하는 물음(환경에 관한)에 대한 해답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학기술자의 윤리: 정의감,공평감, 공정성 진정한 공학,기술자의 목표는 자연 파괴자가 아니라 자연 환경의 수호자이어야 하기 때문(rightness) 일반인에 봉사한다고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고 자연계에 봉사한다고 할 의무도 가지는 것(fairness) 전문가로서의 입장과 윤리적 입장과의 양쪽 모두에 대해 그러한 의무를 가지는 사람(equity).

4.지속 가능한 개발과 클린 기술 클린 기술 패러다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환경의 보호 자원을 넘어 지속적인 환경의 개발과 사용이 가능한 이상적인 철학에의 접근. 전통적으로 공학ㆍ 기술자는 ‘무엇’,’어떻게’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윤리학은 ‘왜’에 대한 물음 이다. ㆍ

4.지속 가능한 개발과 클린 기술(2) 현재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의 윤리 규정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이 인정 미래 공학의 개발을 이끌기 위한 같은 원리로 인식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 산업에 있어서의 필수의 과제인 환경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하나의 대안 환경 보호론 자와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도로서 해석.

4. 지속 가능한 개발과 클린 기술(3) 지속 가능한 개발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일을 의도하는 공학, 기술자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 부가 가치를 부여 한다.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을 존중한다. 현재 세대와 같이 미래 세대를 존중하다. 부자와 같이 빈자를 존중한다. 물질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공정을 존중한다. 클린 기술은 전체적으로 다른 수단보다 소비하는 자원이 적고 또 환경에게 주는 피해도 작을 것 같은 인간적 이익을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세계적 규모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선언함. 산업에 대해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원자재나 에너지의 소비 효율을 높이고 스스로가 안고 있는 오염을 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 대기업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전환 기업마다 독자적인 전략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4. 지속 가능한 개발과 클린 기술 (Clean Technology) 공학,기술자의 궁극의 목적은 기술적인 지식이나 기능이나 판단을 현명하게 응용하여 인간의 새로운 목적(유익,행복)을 위해 자연계를 변화,변용,적용 지속 가능한 개발의 공학적 응용: 환경 및 사회에 대한 공학,기술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 클린기술(clean technology): 공학기술을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것 환경 윤리학의 기초 교육은 공과 대학생 및 모든 공학,기술자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초 소양 과목이 되여야 함. 현재와 같은 환경 위기는 환경 윤리학에 대한 소홀의 잘못된 인식의 바탕에서 파생 된 것

5. 환경 공학,기술자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 전문가는 자신이 책임을 가지는 모든 일에 대해 안전이나 생명, 건강 유지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 환경 문제에 대한 공학,기술자 들의 인식은 가능한 한 정확. 공학 기술자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국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사회 및 환경에 대해 일어 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고려할 것 유해 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지지 하지 않을 것 고용자 및 일반인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널리 고해 알리는 것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1) 1. 사건 개요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은 핵폐기물 건설 부지를 선정한 후 주민 반대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던 중 주민들의 유치신청을 하고 사실상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시위가 일어남 반대하는 주민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폭행 당해 중상을 입음. 이에 강경대응하는 정부는 주민과 계속 충돌. 현재 부지 선정과 관련된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 되는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2.문제점 분석 여러 쟁점 사항에 따른 정부 측과 주민 측의 입장이 다름 폐기물 처리장의 필요성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 폐기물 처리장의 경제성 선정과정의 타당성 주민대책의 타당성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1) 3.가장 문제가 된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 과학적 접근 지질학적 안전성 시설의 안전성 운송의 안전성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의 문제점 4.환경 이익 분쟁에서의 해결책 전면 백지화 및 부지 재선정 장점:주민 대립 해소 단점:일관성 없는 정책, 국가 공신력 실추.새로운 부지 선정 부담, 찬성 주민들의 반발 주민 투표제 등을 통한 결정 장점:주민 대립 해소,해결 가능성, 정책의 정당성 확보 단점:찬 반 주민간 대립발생, 결정까지 많은 시간 소요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1) 5.공학 기술 윤리 토론 사항 1) 지질학적 안정성 검증에서 지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가 공학기술 윤리적으로 입증되었는가? 2)정부 측의 안정성 자료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는 윤리적 행위 인가? 3)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립 과학자들에게 검증받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윤리적인가?

동영상 링크 경주 방폐장 폐기물 첫 반입‥환경단체 등 반발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164272 영광 원전 5호기 방사능 누출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014716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2) 1.사업의 개요 간척 사업은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But,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간척사업의 수질문제를 제기,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필요한 추가 대책등을 마련키 위해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담수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 환경등을 조사. 이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2) 2.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과 현황 1)사업목적 농지 위주의 내부간척지 28,000ha 개발, 방조제33km를 축조하고,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여 식량 증산과 수자원 확보에 있다. 2)사업비 지원 현황 3.간척지 개발 사업의 기대효과 1)집단화, 규모화 된 우량 농지 조성 2)수자원 확보 3)상습 침수 피해 해소 4)교통 환경 개선 및 관광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2) 4.간척 사업 공사 실행의 부당성 5.환경 보호 단체의 입장 1)식량 안보 2)수자원 대책 3)자연 상태의 리아스식 해안 4)갯벌의 가치 ①어류 생산 및 서식지 가능 ②오염정화 기능 ③심미적, 관광 사업적 기능 ④홍수, 태풍 조절기능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2) 6.공학기술 윤리토론 사항 1)사회적 논란이 큰 과학기술의 의사결정은 관련과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의 일방적 결정은 윤리적 행위인가? 2)과학기술의 최종 소비자인 지역 사회 시민들의 동의를 투명하게 거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가? 3)다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져야할 공학기술 윤리적 의식이란 무엇인가?

동영상 링크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죽어가는 생태계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0289960&boxid=&st=0&cooper=SBS_NETV 새만금간척사업 반대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0127398&boxid=&st=0&cooper=SBS_NETV 일본의 간척사업중단 사례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0369881&boxid=&st=0&cooper=SBS_NETV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3) 1.유조선 운항 세계 원유 생산량의 반정도가 유조선으로 운반됨 유조선에 실려있던 원유를 항구에 하역한 뒤에는 배의 안정성을 위해 탱크에 원유대신 해수를 채우고 돌아가서 다시 탱크를 비우고 세척한 후에 새화물(원유)를 싣는다 위 과정에서 세척된 뒤 버려지는 세정수로 인해 유조선 왕래가 잦은 해역이나 원양에서 많이 발견되는 타르볼(tar ball)이 생성됨 2.빌지(bilge)및 연료유 빌지를 펌핑하여 배출하기 전 유수 분리기를 거쳐 유류 함량을 난추게 하고 유수 배출해역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배가 있기 마련이고 배 하나가 배출하는 양은 작지만 모든 배들이 배출하는 양을 합치면 막대한 양이 됨.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3) 3. 유조선 사고 유조선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 사고시 모든 원유가 쏟아지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유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것 4. 하수 및 공장 폐수 가정하수나 공장하수에 포함된 유류가 원인 하수 처리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슬러지에 포함된 유류가 슬러지의 해양투기에 의해 바다에 유입됨. 5. 우수와 하천수 자동차 엔진오일의 폐유를 재사용 하긴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25~30%정도 밖에는 회수 못하는 나라도 있다. 회수 못된 폐유가 땅에 마구 버려져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4) 1.사고의 원인 1)자연적 요인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 2)인위적 요인 선장의 안이한 대처로 배를 피항하거나 외항하지 않고 뒤늦게 작은 섬 근처로 나가게 됨 국내의 방제 대책 및 장비는 대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면모를 보임 또한 국가 방제 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시 외국 장비지원을 받아야 하나 이에 관한 제도가 없어 장비의 공급이 지연 됨.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4) 2.사고후의 대책 외국의 사례로만 생각되던 대규모 기름유출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 시켜준 사고였으며 온 국민에게 기름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됨. 이에 따라 정부는 방제 정책을 좀 더 빨리 추진 할 수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방제 업무를 해경 청으로 일원화 국가, 지역 방제 실행계획 수립 과학지원단 제도 도입 해경 방제 능력 확충 및 방제 조합 설립 민간 방제 능력 확충 국제 협력 체제 구축 등 많은 발전을 가능하게 한 전환점이 됨

6.환경 공학,기술자 역할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필요 (Case 4) 3.공학기술 윤리 토론 사항 1)자연 재해를 당했을 때의 공학기술 윤리적 태도는 어떤 것인가? 2)이 사고에서 알 수 있는 선장의 비 공학기술 윤리적 행위는 어떤것인가? 3)관계 기관이 취했던 자세화 대응방법의 비 공학기술 윤리적 행위를 분석하여 열거하라 4)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공학기술 윤리적 행위에 대해 나열할 수 있는가? 5)국가의 재난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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