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2008.10.27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 2. 회계추정의 변경 3. 오류 4. 현행기준과의 차이

1. 회계정책 3

1.1 회계정책의 정의 및 선택 회계정책이란? 회계정책의 선택 ▷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 근거, 관행, 규칙 및 실무 회계정책의 선택 ▷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 발생 → K-IFRS 에서 허용하는 회계정책 선택 ▷ 만약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이 없는 경우 →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

1.2 회계정책의 개발 및 적용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개발시 다음사항 순차적으로 참조 적용 규정과 지침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른 K-IFRS의 규정과 지침 (2) 개념체계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3)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4)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실무 고려 ※ K-GAAP에서도 거의 유사한 조항이 있음 : (3)이 없음 (21호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Ⅰ 문단 17, 18)

1.3 회계정책의 일관성 및 변경 회계정책의 일관성(계속성) 정당한 회계변경 ▷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 정당한 회계변경 ⑴ 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제정 및 개정) ⑵ 회계정책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및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4 회계정책의 변경시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경우 회계정책 변경시 회계처리 : 소급법 ⑴ 과거의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 ⑵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가 중요성이 커진 경우 회계정책 변경시 회계처리 : 소급법 ▷ 다만 해당 기준서의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서에 따라 처리 (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재평가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시

1.4 회계정책의 변경시 회계처리(계속) 소급적용 소급적용의 한계 * 당기일 수도 있음 ▷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 ▷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을 받는 자본의 각 구성 요소의 기초금액과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 소급적용의 한계 ▷ 과거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 * 당기일 수도 있음 ➡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

1.4 회계정책의 변경시 회계처리(계속)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Impracticable) 경우란? ▷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사례) • 소급적용이나 소급 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소급적용이나 소급 재작성을 위하여 해당 과거기간의 경영자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중요한 금액 추정이 필요하지만,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1.4 회계정책의 변경시 회계처리(계속)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Impracticable) 경우의 회계처리 (1) 비교 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가장 이른 회계기간부터 소급적용 (2)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직적용

1.5 주석공시 K-IFRS 최초 적용시 1.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2.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 3.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4.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 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7.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8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1.5 주석공시(계속)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 1.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2. 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3.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4.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5.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없는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1.5 주석공시(계속)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서 1.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2. 회계추정의 변경 14

2.1 회계추정의 변경 정의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 추정이 필요한 항목의 예 ※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 밖에 없음 ▷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 추정이 필요한 항목의 예 ⑴ 대손 ⑵ 재고자산 진부화 ⑶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⑷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감가상각의 변경 포함) ⑸ 품질보증의무

2.1 회계추정의 변경 정의(계속)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아) ⑴ 추정의 근거가 된 상황의 변화 ⑵ 새로운 정보의 획득 ⑶ 추가경험 축적으로 추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⑷ 성격상 추정의 수정 측정기준의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 회계추정의 변경

2.2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처리 전진법으로 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 인식 ▷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 인식 ▷ B/S항목(자산, 부채의 장부금액, 자본의 구성항목) ⇒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인식 ▷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 ⇒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에 포함 ▷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 ⇒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

2.3 주석공시 회계추정의 변경시 주석공시사항 1. 변경내용과 변경효과(당기+미래기간)의 금액 2.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변경효과 금액 공시요건은 면제하나 추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시

3. 오류 19

3.1 오류의 정의 오류의 정의 ➡ 과거기간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유형> • 산술적 계산오류 • 회계정책(회계기준)의 적용 오류 • 사실의 간과(판단오류 포함) • 해석의 오류, 부정 신뢰할 만한 정보란? -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 -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3.1 오류의 정의(계속) 오류수정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차이 ➡ 회계적 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 개념 예)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추정의 변경임)

3.2 오류 수정시 회계처리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무제표에 다음 방식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소급 재작성)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 표시되는 경우 ➡ 비교표시되는 재무정보를 재작성 (2) 오류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 ‘중요한’ 정의 ▷ 어떠한 항목이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 -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

3.2 오류 수정시 회계처리(계속) 전기오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보고하지 않음 소급재작성의 한계 ▷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하여 재작성 소급재작성의 한계 ▷ 과거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 과거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 ⇒ 실무적으로 소급 재작성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 (2)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 재작성

3.3 주석 공시 전기오류의 성격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수정금액 ㈏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4.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4. 현행기준과의 차이 25

4.1 현행 기준과의 차이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전진법으로 처리, 효과를 당기 또는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비교정보 중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의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에 반영 오류수정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만 소급적용 (일반적인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 * 중대한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오류 모든 중요한(material) 오류수정은 소급적용 * 중요한 :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 사례 연구 이 경우 오류수정을 반영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면? 오류기업은 2008년 중 2006년에 계상된 선급임대료 1,000원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발견, 선급임대료는 2006년, 2007년, 2008년에 각각 500원, 300원, 200원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했음(법인세 무시) 이 경우 오류수정을 반영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면? 2008 2007 <손익계산서> 수익 10,000 9,000 비용 (9,500) (8,600) 순이익 500 400 <자본변동표> 기초 이익잉여금 24,400 24,000 당기순이익 기말 이익잉여금 24,900

※ 사례 연구(계속)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연도인 2007년도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고, 비교재무제표 재작성 2008 ※ 사례 연구(계속)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연도인 2007년도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고, 비교재무제표 재작성 2008 2007 <손익계산서> 수익 10,000 9,000 비용 (9,700) (8,900) 순이익 300 100 <자본변동표> 당기 보고된 기초 이익잉여금 - 24,000 전기의 오류와 관련된 수정 (500) 기초 이익잉여금 23,600 23,500 당기순이익 기말 이익잉여금 23,900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