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직접투자와 국제무역 무역학과 한복연교수

학습내용 1. 직접투자의 의의 2. 국제적 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1. 직접투자의 의의

국제적 자본이동의 유형 공적 자본이동(official capital movement): 민간부문의 자본이동 장기자본이동 정부(중앙은행) 사이의 자본이동, 국제기구를 통한 자본이동 민간부문의 자본이동 단기자본이동(단기투자): 상환 만기일이 1년 이내인 자산 거래 장기자본이동(장기투자): 상환 만기일이 1년 이상인 자산 거래 장기자본이동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 이자․이윤․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 주식 등 순수한 금융자산에 투자 → 투자자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으며 경영참여권이 없다. 직접투자(FDI)

직접투자의 의의 및 유형 직접투자의 의의: 직접투자의 유형: 사업의 소유권 확보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 생산과 경영기술의 국제적 이동 수반 해외자회사 설립, 해외현지기업 인수 등으로 이루어져 다국적기업 형성 직접투자의 유형: 수평결합: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 예) 미국의 GM 자동차가 한국에 자회사 설립 수직결합: 해외원자재 확보, 부품의 해외생산을 위한 직접투자 예)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멕시코에 부품공장 설립

직접투자의 동기 수익성 추구: 수익이 높은 지역으로 자본이동 시장 확대: 규모가 크고 성장이 빠른 시장에 해외투자 해외의 천연자원 확보 관세와 비관세장벽 회피 해외의 저렴한 임금 활용 위험분산: 나라 별 경기순환의 시차 이용

2. 국제적 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생산 및 요소소득 효과 가정: 2국(A국과 B국), 2생산요소(노동, 자본), 1상품 A국: 자본부존량 = KA, 실질이자 = rA = MPKA B국: 자본부존량 = KB, 실질이자 = rB = MPKB ※ rA > rB 국제적 자본이동 가능 (국제적 노동이동 불가) B국에서 A국으로 자본 이동 → MPKA 하락, MPKB 상승 (∵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 rA 하락, rB 상승 → rA = rB가 될 때까지 자본이동

국제적 자본이동의 생산 및 요소소득 효과 𝑟 𝐴 𝑟 𝐵 0 𝐵 0 𝐴 𝐾 1 𝐾 𝐴 𝐾 𝐵 𝑀𝑃 𝐾𝐴 𝑀𝑃 𝐾𝐵 𝑀𝑃 𝐾𝐵

국제적 자본이동의 생산 및 요소소득 효과 𝑟 𝐴 𝑟 ∗ 𝑟 𝐵 0 𝐵 0 𝐴 𝐾 1 𝐾 ∗ 𝑀𝑃 𝐾𝐴 𝑀𝑃 𝐾𝐵 𝑀𝑃 𝐾𝐵

국제적 자본이동의 생산 및 요소소득 효과 자본이동(B국 → A국)의 결과 세계: 총생산량 증가 (∵ 자본의 효율적 이용) A국: 총생산량(GDP) 증가 자본에 대한 보수(실질이자) 감소 노동에 대한 보수(실질임금) 증가 전체적인 실질소득 증가 B국: 총생산량(GDP) 감소 자본에 대한 보수(실질이자) 증가 노동에 대한 보수(실질임금) 감소 세계: 총생산량 증가 (∵ 자본의 효율적 이용)

직접투자와 무역패턴 A국(소국경제): X재 수출, Y재 수입 A국의 X재산업에 직접투자 유치 → 무역 확대

직접투자와 무역패턴 A국(소국경제): X재 수출, Y재 수입 A국의 Y재산업에 직접투자 유치 → 무역 축소, 또는 수출입 역전

Y재 X재 𝑢 2 𝑢 1 H E G F X재 산업에서의 직접투자

𝑢 2 𝑢 1 E F H G Y재 X재 𝑋 1 Y재 산업에서 직접투자 유치

Y재 산업에서 직접투자 유치 𝑢 2 𝑢 1 E F H G Y재 X재 𝑋 1

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규모의 경제의 의의 및 유형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 내부적 규모의 경제: 내부적 규모의 경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 내부적 규모의 경제: 개별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그 기업의 평균비용이 감소 발생 요인: 생산초기 단계에 많은 고정비용이 발생 생산량 증가 → 작업전문화 → 분업의 이익 발생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 불완전경쟁시장의 원인

규모의 경제의 의의 및 유형 외부적 규모의 경제: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 개별기업의 생산량과 관계없이 한 산업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 발생요인: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가능 → 완전경쟁 성립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 생산분업화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예) 자동차 산업: 수많은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 시장규모가 큰 경우에 부품생산에서 전문화와 분업화 가능 → 분업의 이익을 위해 생산기지를 특정 나라에 집중 배치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의 발생 가정: 2국(A국과 B국), 2상품(X재와 Y재), 1생산요소(노동) 두 나라가 생산기술, 소비취향 등 모든 면에서 동일 두 나라의 노동부존량이 10단위로 동일 X재산업: 규모수익 불변 → 평균비용이 항상 노동 1단위로 일정 Y재산업: 내부적 규모의 경제 발생 노동투입량, 생산량 및 평균비용(노동의 단위수) 노동투입량 1 2 3 4 5 6 7 8 9 10 X재 Q AC Y재 1.5 1.33 1.25 1.20 1.17 1.14 1.13 1.11

국제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의 발생 노동투입량, 생산량 및 평균비용(노동의 단위수) 1 2 3 4 5 6 7 8 9 10 X재 Q AC Y재 1.5 1.33 1.25 1.20 1.17 1.14 1.13 1.11 A국과 B국에서 X재와 Y재 생산에 각각 노동 5단위 투입 → A국과 B국이 Y재 생산과정을 나누어 담당 A국: Y재 부품을 생산하여 B국에 수출 B국: A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이용하여 Y재 9단위 생산 → B국이 A국에 부품수입 대가로 Y재 4.5단위 수출 → 두 나라 모두 X재 5단위와 Y재 4.5단위 소비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의 발생 외부적 규모의 경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로 혜택을 보는 나라 → 한 나라의 생산규모가 클수록 평균비용 하락 → 국가별 평균비용의 차이로 인해 무역 발생 외부적 규모의 경제로 혜택을 보는 나라 → 다른 나라에 앞서 대량생산을 시작한 나라 ※ 종종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특정 나라가 대량생산을 시작 예)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서 제트 엔진 개발 → 연합군이 제트엔진 생산기지를 미국에 배치 → 미국에 보잉, 록히드, 맥도널-더글러스 등 제트항공기 제조회사 집중 → 미국이 민간항공기 제조부문에서 세계시장 석권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의 발생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 완전경쟁 가능 → 상품가격 = 평균비용 예) A국: 대량생산을 먼저 시작 → 외부적 규모의 경제 발생 B국: 저렴한 임금으로 A국보다 낮은 평균비용으로 생산 가능 A국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 < B국 기업의 최초 평균비용 → B국 기업의 시장진입 불가능 → A국 기업이 B국에 계속 수출 → B국의 소비자가 B국 기업이 생산할 때 보다 높은 가격 지불 → B국이 무역으로 인하여 손실

가격, 비용 수량 𝑃 2 𝑃 1 𝐶 1 𝐸 1 𝐸 2 𝐴𝐶 𝐴 𝐴𝐶 𝐵 𝑄 1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의 발생 D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으로 인한 손실 𝐶 1 𝐸 1 𝑃 1 𝐴𝐶 𝐴 𝐸 2 𝑃 2 𝐴𝐶 𝐵 DB DW 𝑄 1 가격, 비용 수량 𝑃 2 𝑃 1 𝐶 1 𝐸 1 𝐸 2 𝐴𝐶 𝐴 𝐴𝐶 𝐵 𝑄 1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으로 인한 손실 DB DW

요점 정리 o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는 이자․이윤․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 주식 등 순수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경영참여권이 없다. o 직접투자는 사업의 소유권 확보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로서 생산과 경영기술의 국제적 이동이 수반된다. o 직접투자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평결합 과 해외원자재 확보나 부품의 해외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직 결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o 직접투자 유치국은 총생산량(GDP)이 증가하고, 자본에 대한 보수 (실질이자)가 감소하고, 노동에 대한 보수(실질임금)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요점 정리 o 직접투자 제공국은 총생산량(GDP)이 감소하고, 자본에 대한 보수 (실질이자)가 증가하고, 노동에 대한 보수(실질임금)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o 나라 사이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면 자본이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세계적으로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o 소국경제인 나라가 수출산업에서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중립적인 기술진보가 나타나면 무역이 확대되고, 수입경쟁산업에서 직접투자 를 유치하여 중립적인 기술진보가 나타나면 무역이 축소되거나 수출입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요점 정리 o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그 기업의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o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는 생산의 분업화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 질 때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o 내부적 규모의 경제나 국제적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무역이 발생하 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외부적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무역이 발생하면 무역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