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통일정책

제 14장 남북한의 통일정책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과정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한국의 통일의 의미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과정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통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분단국 통일 사례

1.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선(先)혁명 후(後)통일 3대혁명역량 강화 합작(合作)전술 북한 통일방안의 전제조건

선(先)혁명 후(後)통일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명시 ’68년 김일성 교시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이다.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다. ‘민족해방’ :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남한의 자유민주정권 타도, 용공/연공 정권 수립

3대혁명역량 강화 북한, 최종 목적인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 을 달성하기 위해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내세워 왔음 ’64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시 제의 ’65년 김일성의 인니 방문 시 구체적 내용 밝혀짐(p. 513) 북한 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 강화

합작(合作)전술 북한의 합작전술 과거 혁명시기에 공산주의자들 당면한 정치적 투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통일전선’에 기초한 합작전술 구사 모택동, ‘항일투쟁’이라는 대전제를 이유로 국민당의 정치적 예봉을 피하면서 공산당 세력 확장을 위하여 ‘국공합작(國共合作)’ 시도, 북한의 합작전술 민주주의(우리의 민주주의 개념과 상이), 반독재, 통일세력을 정치적으로 연합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 “고려민주연방제” 제안 : 한국 정치체제에서 반공 의지 약화, 공산주의 세력의 합법적인 활동 여건 조성

북한 통일방안의 전제조건 (합작전술 내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한국 내의 모든 개인과 단체의 정치활동의 합법화(종북세력 인정) 한국의 반공정권의 퇴진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연방정권을 그들 식의 ‘민주정권’으로 간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상이한 개념 ‘휴전협정’을 ‘조-미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

2.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과정 한국전쟁 전후 : ‘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1960년대 : 남북연방제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 1990년대 : 연방제

한국 전쟁 전∙후 : ‘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광복 ~ 한국전쟁까지 통일방안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민주기지론’ : 스탈린의 통치방식에서 유래, 어떤 지역 확보 후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확고히 한 다음, 세계혁명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 ’50. 6. 25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 기도 휴전 이후 통일 방안 ’54년 제네바 정치회담 :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준비, 외국군의 철수 등 주장 → 전∙ 후 복구 시간 벌기 위한 방안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1) 민주기지론 견지 하,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 전략 동시 구사 남조선혁명의 실천 수단으로 ‘남북연방제’ 제기(’60.8.14일 김일성의 해방 기념연설): p.516 남북한 자유총선거방안이 가장 합리적/현실적인 평화통일의 방법 남북연방제는 일종의 과도적 대책, 당분간은 두 정치제도가 공존 연방의 성격은 일종의 국가연합, 최고민족회의 조직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2) ’50년대 말의 한국 정세(부정부패/4.19혁명 직후 심각한 위기상황)을 최대 활용, 동 방안 제기 북한, 한국의 혼란상황을 ‘선혁명(先革命)’논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작전술’임 기대효과 /성과 과도적 국가연합 개념을 적용, 한국 내의 혁명기운을 배가시켰음 국가연합단계론(남북한 두 정치제도 공존,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허용)으로 한국의 국민정서에 호소, 반공주의 약화 ‘연방제’ 라는 용어 사용, 대남/대외적으로 북한체제의 정치적 우위의 선전효과/전략적 입지획득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1) ’70년대 초, 미- 중 화해 무드 조성,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연방제 통일론 재거론 한국 정부의 ‘6.23’선언 발표, 북한은 같은 날 소위 ‘조국통일 5대 강령’ 발표 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②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의 실현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단일국호(고려연방공화국)의 남북연방제 실시 ⑤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2) ’60년의 남북연방제와 비교시 차이점 ‘남북 자유총선거’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는 말이 사라짐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연방제의 의미가 사라지고, 대신 ‘대민족회의’라는 가공적 정치기구 설정 남북한간 가장 민감한 정치/군사 분야의 합작을 언급, 공공연한 정치선전으로 활용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부각, ‘고려’라는한국 최초의 주권주의적 정치체제를 先制 주장 ‘유엔 가입’ 주장, 북한의 통일방안에서 최초로 ‘유엔’이 접근방식으로 제시된 점은 중요한 의미

’80년 6차 당대회, 동 방안 제시(기존의 통일방안/제의들을 수정, 종합, 체계화 /구체화)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1) ’80년 6차 당대회, 동 방안 제시(기존의 통일방안/제의들을 수정, 종합, 체계화 /구체화) (1)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남한 정권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실현 한국의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을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투옥된 민주인사 석방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주한미군 조기 철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 실현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2)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연방형성의 원칙 :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국이 연합, 하나의 연방국가 형성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연방상설위원회’조직하여 양국 정부 지도/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 관할 연방국가의 국호 및 대외정책노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p. 521)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 평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3) 명칭, 방안구성의 형식/내용체계에서 차이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 평가 명칭, 방안구성의 형식/내용체계에서 차이 명칭면에서 ‘민주’라는 어휘를 삽입, 선전효과를 노리고, 형식면에서는 종래의 단편적인 것을 종합/구체적인 통일설계도의 대강을 구비함 이 통일방안이 최종적/최상의 방안 강조 남북총선거 실시라는 방안을 철회 과도적 대책 등 통일의 중간과정의 어휘가 없어짐(이 방안을 완성형이라고 봄)

과거와는 달리 방안의 전반부에 노골적으로 선결조건 명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4) 10대 시정방침 남한/국제사회에 북한의 연방제론이 구체적, 통일의 미래상임을 선전 및 국내 통일논의과정에서 논쟁거리 제공 저의 과거와는 달리 방안의 전반부에 노골적으로 선결조건 명시 남한의 반공노선 제거, 미군 철수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방제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

1990년대의 연방제(1)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제기(’91년 김일성 신년사) 통일국가의 형태 : 남북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 통일국가의 성격 : 자주, 평화, 비동맹의 독립국가 통일 과정과 관련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 즉, 한국의 외세의존정책 포기, 미군철수 의지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통일과정을 무시, 과도기구 미 제시

1990년대의 연방제(2) ’80년대 제기 내용과 비교 제도통일론과 연방통일론의 구별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는 미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 의미 제도통일의 과제를 후대에 맡기므로 써 정치적 완전통일 포기 시사(사회주의체제상의 위기 인지, 생존전략 모색 차원) 제도통일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이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 인식(흡수통일 우려) 지역정부 권한 강화론을 새로이 제기, 종래의 입장수정(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수용)

3. 한국의 통일의 의미 우리의 통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의 통일이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환원 ’70년대 이후 분단 이후 세대의 성장, 사회의 주력이 되면서 상기 논리는 설득력 미흡 통일의 당위성 민족의 생존 / 안전 보장(전쟁으로부터의 해방, 평화로운 삶 영위) 민족의 발전 / 번영 위해 남북의 인적/물적 결합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세계 평화에 기여

4.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 과정 제 1 ~ 6공화국 시기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제 1공화국 시기 유엔의 결의에 의거 한반도 전지역 자유총선거 실시로 완전한 대한민국 완성 : 당시 유일한 통일정책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유엔의 합법성 인정을 기반) 한국정부의 무력불사론 주장 : 실천적 정책이라기 보다 남북협상/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흥정거리 ※ 전쟁 후 전후 복구로 인해 통일논의 불가

제 2공화국 시기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제 2공화국 시대에는 자유로운 정치 분위기 덕분에 활발한 통일논의(무력북진통일론 대신 평화통일론이 지배적) ’60.11월 국회 ‘한국통일 및 UN 가입에 대한 결의안’ 채택 남북한에 걸쳐 새로 총선거 실시 UN 결의에 따르는 대신 대한민국의 헌법절차를 따름 무력북진통일론은 무모한 정책으로 폐기 남∙북 국력차 지적, 체제 정비가 우선 ‘선건설 후통일론’을 내 세움 → 혁신계/일부 학생들외 합리적정책으로 이해

제 3공화국 시기(1) ’60.5.16 군사혁명 이후 통일정책의 기본 : 반공체제의 정비,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63.10월 제 3공화국 출범한 후 통일정책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실제로는 선건설 후통일론 주창, 통일을 당면정책으로 간주하지 않음 ★남한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때 북한과 통일노력 가능

제 3공화국 시기(2) ’69. 3월 국토통일원 설치를 계기로 체계적인 통일정책의 조사/연구 실시 ’70. 8.15일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선언’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접근 불가, 북한의 명확한 태도 표시 강조 북한의 무력 /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 기도 포기 촉구 북한이 유엔의 권위 / 권능을 수락한다면 북한의 유엔 참석을 반대하지 않음 남북한의 체제 중 어느 체제가 더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 선의의 경쟁 촉구

제 3공화국 시기(3) ’71. 8.12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제의 ※ ‘8.15 선언’의 의미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존재를 최초로 인정 상호 체제인정의 바탕 위에 대화와 협상, 교류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해나가자는 입장 표명 8.15선언은 이후 통일정책의 핵심이 됨 ’71. 8.12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제의 8.14일 북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 분단 26년 만에 인도적 차원의 남북대화통로마련

제 3공화국 시기(4) ’72. 7. 4일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당국자간 공식문서(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방북, 박성철 부수상 방한) 공동성명 요지 통일은 외세에 의존/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 통일은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 제 3공화국 통일정책 : 8.15선언을 계기로 남한 주도의 남북대화를 구체화, 적대적 긴장관계 해소, 이산가족 재결합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역점

제 4공화국 시기 ’72.10월 유신, 제4공화국 출범, ‘6.23 평화통일정책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 계속 경주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침략을 하지 않아야 함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성실/인내로써 계속 노력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데 반대하지 않음(유엔 동시 가입 미 반대) 이념/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제 5공화국 시기 ’79.10.26 사태 이후 ’81.3. 3일 제 5공화국 출범 ’82.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 ’79.10.26 사태 이후 ’81.3. 3일 제 5공화국 출범 ’82.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통일저해요소 제거를 위해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고위급 대표간의 예비회담 제의

제 6공화국 시기 ’88. 2. 25 출범, ‘7.7 특별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9. 9.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기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 회복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 생활권의 형성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통일헌법에 의거한 총 선거 실시 완전한 통일 민주공화국 수립을 단계적 이룩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감상적이 아닌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조 통일은“점진적/평화적인 단계를 통해 달성한다”는 원 칙하에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통일 이룩 ’94년,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제시(p.537) 자유민주주의를 통일 기본이념으로 함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1) 대북정책의 목표 : ‘평화, 화해, 협력’ 이를 위해 3대 원칙, 6개 추진기조, 1개 추진방향 설정(p.539) 3대 원칙 북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2) 6개 추진기조 ※ 全 政府 ‘선 안보론’, 김대중 정부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우선 실현 화해, 협력에 의한 북한의 여건변화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 ※ 全 政府 ‘선 안보론’, 김대중 정부는 안보와 협력 병행 추진, ‘북한의 여건변화’를 전제로 화해, 협력 추진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3) 추진방향 : 이전 정부의 북한체제의 붕괴와 대북봉쇄에,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자율적인 개방과 개혁에 초점. 협력과 화해를 통해 통일의 여건 조성. “햇볕정책”은 반세기 동안 ‘대결구조’가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번영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 확고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한 것(’96년 북한대비 92%전력, 군사비 2배(남145,북63억$)) 대북 집단안보체제에 한국이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가하여 최우방국간의 공조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 국민적 합의의 표출(체제와 이념을 초월, 민족공동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 추진) 남북한의 대결구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방해 요인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03. 2. 25 노무현 정부,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계승 ∙ 보완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 제시. ‘동북아 속의 한반도’ 인식 추진원칙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전략 : 북한 핵 문제 해결(단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장기)

이명박 정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1) 비전과 목표 미래와 비전 : 상생과 공영 대북정책 추진원칙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대북정책 추진원칙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이명박 정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2) 중점 추진과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 핵 문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 상생과 상호 보완적 성격의 경제 협력, 네 가지 원칙하의 실질적인 남북경협 추진, 비핵∙개방∙3000구상 실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시적 만남 추구, 국군 포로 ∙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인도적 지원 원칙

이명박 정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3)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평화공동체 : 핵심과제 “비핵화” 경제공동체 :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 가동 민족공동체 ※ 경협사업 4가지 원칙 : 북 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 합의 ※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 : 북한의 비핵화 결단, 5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경제,교육,재정,인프라, 생활향상 등), 10년 내 3000달러 경제 실현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정과제 : “국정전략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개념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5.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1) 통일의 개념 통일의 목표 통일의 주체 남 : 민족공동체 회복 / 발전 북 :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의 목표 남 : 국가적 통일(1민족 1국가) 북 : 연방제 (지역자치제) 통일의 주체 남 : 민족 , 북 : 노동계급(공산당 동조세력)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2) 통일방안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남 :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북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남 : 자주, 평화, 민주 북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통일의 과정 남 :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 북 : 남조선혁명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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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분단국 통일 사례 통일에 대한 이론적 시각 분단국 통일사례 구조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통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분단국 통일 사례 통일에 대한 이론적 시각 구조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분단국 통일사례 오스트리아, 베트남, 예멘, 독일

파급, 분기

분단국 통일 사례 오스트리아의 통일 베트남의 통일 예멘의 통일 독일의 통일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

할슈타인원칙 (Hallstein Doctrine ) 1955년 9월 서독과 소련간 정식국교 수립이래의 서독외교정책의 기본원칙. 서독만이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가진 유일한 독일의 합법국가이므로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대독전승국인 소련만은 이 원칙예외). 외무장관 W.할슈타인이 작성. 서독의 기독교민주동맹(CDU)이 취하던 반공외교정책의 축으로서 유고슬라비아 ·쿠바 등에 적용, 루마니아(1967)/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 재개(1968), 브란트 정권에 의한 동서독 수뇌회담의 실현(1970) 등으로 이 원칙 사실상 폐기.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하기 나름’임을 잊지 마십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하기 나름’임을 잊지 마십시요. 감사합니다. Good Luck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