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Zero 도시의 실행전략 - Zero Waste Green City - 장 준 영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2010. 1. 20 장 준 영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목 차 1. 개 요 2.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실태 3. Zero Waste 구상 및 전략 목 차 1. 개 요 □ Zero Waste의 개념 □ 외국선진 추진 사례 □ 생활쓰레기의 범위 2.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실태 □ 생활쓰레기의 수거와 분포 □ 생활쓰레기의 처리 및 재활용 추이 □ 생활폐기물 처리계통도 □ 우리나라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제도 3. Zero Waste 구상 및 전략 □ 기본 발상 □ 현 실태와 여건 파악 □ 쓰레기 감량화(Prevention & Reduce) □ 재사용(Reuse) □ 재생이용(Material recycling) □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 각 주체별 역할 4. Zero Waste 도시의 계획 추진 □ 계획의 수립 절차 □ 실행추진 5. 결 언

1. 개 요 □ Zero Waste의 개념 Zero Waste는 자원순환 사회를 표방하는 목표이자 실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방지(Prevention) 및 감소(Reduce) 시킨 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등을 통하여 자원으로서의 순환성을 최대한 향상 시키므로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를 Zero까지 가보자는 뜻으로서 정부나 지자체로서는 쓰레기 관리 정책의 수립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향 하여야 할 비젼(vision)이라 할 수 있음. ※ 재활용 이전에 발생억제(감량화)를 더 강조함

※ 관련용어의 구성 및 배치

□ 외국선진 추진 사례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Zero Waste 표방 - 호주의 Canberra 광역정부 : 「No Waste by 2010」계획 - Western Australia : 「Toward Zero Waste by 2020」계획 - 뉴질랜드 48개 지자체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Zero화 목표 설정이나 의지표명 - 미국 서부의 Seattle시, Los Angeles시 등 : Zero Waste의 폐기물 관리 정책 설정   ◦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델란드 등 유럽국가 : Zero Waste의 폐기물 관리 정책 기조 ◦ 영국의 정당(보수당, 자유민주당) : 정당정책에 Zero Waste표방

□ 생활쓰레기의 범위 ◦ 재활용품(분리배출) 폐지, 고철, 의류 등과 EPR품목(유리병․금속캔․종이팩․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전기용품의 완충재, 전지류, 형광등, 타이어, 윤활유 등 6개 품목 23개 제품) 등 ◦ 음식물류폐기물(별도배출) 가정, 요식업, 농수산물 유통센타 등에서 배출 ◦ 대형폐기물(별도배출) 가전제품, 가구류,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 영농 및 해양폐기물 농촌폐비닐, 폐농약병, 폐어망․로프 등 ◦ 종량제 봉투쓰레기(분리배출) 나머지 일반쓰레기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 생활계 유해폐기물, 인쇄, 사진현상, 의료, 자동차정비 등

2.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실태 □ 생활쓰레기의 수거와 분포(‘07년 기준)

□ 생활쓰레기의 처리 및 재활용 추이

□ 생활쓰레기의 처리계통도 출처 : 환경부

□ 우리나라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제도 No 제 도 명 제정년도 비 고 1 폐기물 부담금 제도 1993 제 도 명 제정년도 비 고 1 폐기물 부담금 제도 1993 재활용촉진법 제12조 및 제20조 2 재활용제품(친환경상품)교환․판매매장 설치 재활용촉진법 제 13조 3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 지원제도 (2004) 한국환경자원공사법 4 쓰레기 종량제 제도 1995 환경부지침 5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지침 1999 재활용촉진법 제23조 6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2002 재활용촉진법 제10조 및 제38조 7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촉진법 제13조 8 분리배출표시제도 2003 재활용촉진법 제14조 9 빈 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재활용촉진법 제22조 10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제도 재활용촉진법 제16조 11 포장폐기물발생 억제제도 재활용촉진법 제9조 12 친환경상품 및 재활용제품 구매 촉진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200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제품 재활용시스템 (환경성 보장제도) 20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 ※ 상기 내용들은 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데 연계시켜 검토 해 보아야 할 제도들임.

3. Zero Waste 구상 및 전략 □ 기본 발상 ① 쓰레기 발생(배출)량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 인가? ② 재사용․재활용을 어떤 순환 시스템으로 향상 시킬 것 인가? ③ 상기 ①, ②를 거쳐 최종 처분(소각․매립) 될 쓰레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Zero까지 목표할 수 있는가? ⇨ 쓰레기의 발생에서 최종처분까지 흐름을 파악․분석하면 방향이 보인다!

□ 현 실태와 여건 파악 ◦ 모든 정책은 현재로부터 시발점이 된다. 즉 현 실태를 정확히 □ 현 실태와 여건 파악  ◦ 모든 정책은 현재로부터 시발점이 된다. 즉 현 실태를 정확히 조사․파악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세분화 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범위 - 쓰레기발생 및 배출실태와 여건 ▪ 지구별 ▪ 종목별 ▪ 계절별 - 쓰레기 분리배출․수거와 선별 실태 ▪ 지구별 ▪ 종목별 - 각종 제도의 이행 및 협조상태 인식도 - 재사용․재활용 실태와 폐자원 유통실태 ▪ 종목별 ▪ 분야별 ▪ 과정별 - 문화적 인프라(관련행사, 캠페인, 전시시설 등) - 관련 행정, 기술 - 관련 규정(조례포함), 지침, 제도 -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점 - 우수 타 도시 사례 견학(외국 포함)

□ 쓰레기 감량화(Prevention & Reduce) ◦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서의 편리함을 줄이는 대신 그 만큼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제적 유인책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참여의 자긍심과 보람을 심어 줄 수 있는 철학적 사고와 교육, 각종 캠페인과 전시회 등 문화적 배경을 확대 접목 시켜 인식제고와 행동양식을 전환시키고 자발적 참여도를 최대한 높여주는 방안이 모색되어 한다.

◦ 구상의 요소 No 항 목 내 용 비 고 1 관련행동 • 녹색소비 • Eco Living • 분리배출 • 나눔 활동 2 내 용 비 고 1 관련행동 • 녹색소비 • Eco Living • 분리배출 • 나눔 활동   2 소프트웨어 • 캠페인(절약, 모으기 등) • 전시회 • 나눔 문화 • 사례발표 • 지침, 제도 • 교육프로그램 • 배출․수거시스템 • 기타 • 전반적인 물질순환 Net Work 시민단체와 협조 3 하드웨어 • 전시관(장) • 교육관 • 체험장 • 분리배출 수거함 등 관련 도구․기구 • 배출․수거․운반 관련시설 • 기타 문화공간 지자체, 단체, 업체 4 지원활동 (제도포함) • 교육․홍보 • 컨설팅 • 멘토링 • 포상(우수사례) • 기타 지자체, 전문그룹 5 캠페인․ 문화행사 등의 사례 • 절약운동 • 빈그릇운동 • 녹색소비 • 1회용품 안쓰기 • 장바구니로 시장보기 • 리필 • 리품 • 작품공모․전시 • 나눔 운동 • 전시회 • 체험교육 • 기타 시민단체 주도 6 연계되는 정부정책 • 에너지절약 • 저탄소(탄소감축) • 녹색도시 • U-Eco City

◦ 착안점 녹색소비 및 Eco Living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문화와 사고를 접목 시킬 것인가? ↳ 주민의 행동양식․소비생활 패턴의 변화 - 기존의 캠페인, 교육, 전시회 등 관련 문화 행사를 더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효과증대를 위한 개선을 시도할 것 인가? - 기존 시설 외에 새로운 문화 공간(전시관, 교육관, 체험장 등)의 확대나 마련이 필요한가? - 주택․건물 등의 분리배출시스템의 개선이 요구 되는가? -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종량제 쓰레기의 감소방안은 무엇인가? -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위한 인식 제고, 자긍심과 보람을 심어 줄 수 있는 방 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불법투기 또는 유해성 폐기물의 억제방안은?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접목

□ 재사용(Reuse) ◦ 재사용은 재활용 활동 중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면서 제품의 수명(Life cycle)을 연장 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화와 더불어 더욱 권장 되어야 한다. 재사용은 헌 옷이나 중고 물품과 같이 원형 그대로 단순 재사용 하는 것에서 부터 수리․ 수선이 필요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더욱 조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능 적요소도 중요하지만 다분히 문화적 접근과 확산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 구상의 요소 No 항 목 내 용 비 고 1 관련활동 • Repair(수리․수선) • Reformation(재구성) 내 용 비 고 1 관련활동 • Repair(수리․수선) • Reformation(재구성) • Remanufacturing(재제조) 범위 2 소프트웨어 • 나눔 문화 • 캠페인 • 전시회 • 사례(아이디어) • 제도․지침 • 기술․기능 • 기타   3 하드웨어 • 주기적 또는 간헐적 활동장소 : 나눔 장터, 벼룩시장 • 상시 활동 공간 : 녹색가게, 아름다운가게, 초록반디 • 기능적 활동 공간 : 리폼 공방, 재활용센터, 폐차장 및 카센터 등 교환 및 거래 • 체험관(장), 교육관, 전시관(장) 지자체, 단체 4 지원활동 • 교육․홍보 • 컨설팅 • 멘토링 • 포상(우수사례) • 아이디어발굴 • 자금 및 운영지원 • 기타 전문그룹 5 캠페인 등 문화행사 사례 • 교환행사 • 일일 재활용 체험행사 • 리폼 전시회 • 재활용작품전시회 6 연계정책 • 에너지절약(저탄소) • 녹색성장 • 일자리창출 기여

◦ 착안점 - 재사용 활동 및 사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 할 수 있을 것 인가? - 기존의 캠페인, 전시회, 교육 등 관련 문화행사를 더 강화 할 것 인가? 효과 증대를 위한 개선을 시도 할 것 인가? - 기존의 활동공간의 확대가 필요하고, 확대하기 위해 권장하고 지원 할 것 인가? - 어느 분야(재사용품목 및 수단)의 기능을 증대하여 효과를 도모 할 것 인가? - 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활동을 계획 할 것 인가? ※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접목

□ 재생이용(Material recycling) ◦ 이 과정은 재활용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통상   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수거․수집공정은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자가 상관 되어지는 부분으로서 지자체의 수거시스템의 효율성이 요구되므로 재활용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다 더 효율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압축공정부터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이윤향상을 위해 스스로 기술을 개발․발전시키고 효율화를 통해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질을 향상 시키므로서 재활용율을 높이고, 잔재물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생산되는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결국 재활용업의 침체를 불러와 재활용율이 낮아 질 수밖에 없으므로 양질의 제품생산과 더불어 지자체나 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재활용상품 구매지원이 필요하다.

◦ 구상의 요소 No 항 목 내 용 비고 1 관련공정 • 수거․수집 • 선별․압축 • 파쇄․용융 • 제품생산 2 소프트웨어 • 수거․수집 • 선별․압축 • 파쇄․용융 • 제품생산   2 소프트웨어 • 수거․선별시스템 • 기술․기능 • 유통시스템 3 하드웨어 • 수거․운송장비 • 선별․압축․파쇄․용융시설(수집․선별업소) • 제품생산시설․공정 지자체, 민간사업자 4 지원활동 • 자금 및 운영지원 • 기술향상지원 • 세제지원 •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지원 정부, 지자체 5 캠페인 등 행사 • 재활용상품전시회 • 재활용상품구매촉진대회 • 숨은 폐자원 모으기 관련단체 6 연계정책 • 에너지절약(저탄소) • 녹색성장 • 일자리창출 기여

◦ 착안점 - 수거시스템의 개선방향은? • 품목별 • 배출개소(공동주택, 단독주택, 건물 등)별 •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 • 품목별 • 배출개소(공동주택, 단독주택, 건물 등)별 •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 - 별도 배출되는 쓰레기(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등) 수거의 효율 화와 처리 및 재활용율 향상을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 인가? - 종량제 쓰레기의 전처리(MBT)시설은 어떤 System을 도입 할 것 인가? - EPR품목이 아닌 제품(예, 소형가전제품 등)의 수거와 재활용 방법은? -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방안은? -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활성화와 육성 지원책 (자원순환 단지조성 포함)은? - 재활용산업계(단체)와의 캠페인 및 전시회 개최 협력 방안은? - 재활용상품의 구매촉진 및 지원방안은? - 2차자원(재활용자원)의 관리프로그램은? - 일자리창출 정책과 연계방안은?

□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 이 과정은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물질이나 물질의 수명(Life cycle)이 다하여 더 이상 재활용이 안되는 물질을 Bio gas화와 연소 또는 열분해 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으로 그 이전에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ing)을 최대화하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연소대상이 주로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종량제 봉투 안에도 재활용품이 상당(50%이상) 하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전처리(MBT)시설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무늬만 바꾼 “소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여서 이를 충분히 감안 하여야 한다. 물론 원래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품이 안들어 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 착안점 ◦ 구상의 요소 - Bio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는가? No 항 목 내 용 비고 1 관련공정 • 전처리(MBT) • RDF제조․연소 • Bio gas 생산 • 열회수 및 발전 • 연소재 재활용   2 소프트웨어 •전처리시스템 • 열회수 시스템 • 기술 3 하드웨어 • 전처리(MBT)시설 • 에너지 회수시설 • 연소재 처리시설 • Bio 에너지화시설 지자체, 민간사업자 4 지원활동 • 에너지(스팀, 전기) 매입 및 공금 • 자금 및 운영 ◦ 착안점 - Bio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는가? - 연소 및 에너지 회수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가? - 종량제 봉투내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회수방안은? - 전처리(MBT)시스템과 효과적인 접목 방법은? - 시설 도입 시 전체 공정은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 완전연소로 소각재의 최소화와 소각재의 재활용 방안은?

□ 각 주체별 역할

4. Zero Waste 도시의 계획 추진 □ 계획의 수립 절차

□ 실행추진 ◦ 추진 실무팀 조직 구성 - 본부 - 분야별․기관별 ◦ 각 분야별 추진지원(문화․행정․기술 등) ◦ 활동 및 진도체크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 계획 수정․반영 ◦ 성과분석

5. 결 언 ◦ “Zero Waste”라는 용어는 아직은 생소하여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나 (쓰레기 제로화)는 앞서 언급 되었듯이 이를 위한 목표이며 비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가 Zero Waste를 추진하게 되면 쓰레기의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등의 수단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형성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Zero Waste City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 행정책임자 의 의지와 주민의 협조만 있으면 현재의 쓰레기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Zero Waste 라는 하나의 목표를 정책기조로 삼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어떤 도시의 Zero Waste 추진계획은 입안함에 있어서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한 토대 하에서 각계 전문가의 역량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력을 결집 하고 지역특성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 보다는 중․ 장기적 목표를 설정한 후 실행 계획을 세우면 된다. 슬로우건을 어떻게 표방하든 오늘날 어차피 쓰레기는 줄여나가고자 하는 정책 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진전되고 의미를 부여하여 쓰레기 Zero의 목표를 세우고 선도하는 자세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시라면 그것이 바로 Zero Waste City (쓰레기 제로화 도시)의 모습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