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아동복지의 이해 1장 아동복지의 기초

1. 아동에 대한 이해 1) 아동의 연령적 구분 ① 발달적 관점에서의 연령 구분 협의로는 초등학교 시기인 학동기 아동을 아동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영∙유아기와 학령기까지의 전체 아동을 아동으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② 법적 관점에서의 연령 구분 국제 아동권리협약(제1조)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범주화하고, 아동이란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으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서 정의한다.

1. 아동에 대한 이해 관련법 호칭 및 연령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19세 미만) 소년법 소년(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18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 형법 미성년(14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20세 미만)

2) 아동의 현대적 개념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류는‘아동의 시기’를 발견했다고 표현 역사적관점 고대사회 중세사회 17세기 이후 현대 루소, 프뢰벨과 같은 교육사상가의 영향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식되기 시작 아동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나 노동의 도구로 인식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엄격한 훈육을 통해 양육해야 한다고 인식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인식

2) 아동의 현대적 개념 오늘날 아동은 신체∙인지∙정서∙사회적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해 가는 존재로서,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고,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로서 각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즉, 현대적 관점에서 아동은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전인으로서의 아동,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 주체인 아동, 그리고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2) 아동의 현대적 개념 (1)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계속적으로 변화, 성장, 발달해 가는 존재 (2) 전인(全人)으로서의 아동 통합된 전체 (3)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 확립 시 구체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4)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 발달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개별화

2. 아동복지의 개념과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복지 사회 Social 잘(well) 지내다 welfare 잘, 만족스런well 살아가다(fare) 복지 (welfare)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해주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해주는 하나의 사회제도

2. 아동복지의 개념과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프리드랜드- 교재 39쪽 카두신과 마틴 마이어 사회복지사전

아동복지란 광의의 아동복지 협의의 아동복지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 사 회적, 심리적 발달을 도 모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이라고 정의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 로 사회복지기관을 비 롯한 특정기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이 주를 이룸

2) 아동복지의 의의 (1) 기본적 생활보장 (2) 미래인력의 보호와 육성 (3) 사회문제의 예방 아동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2) 미래인력의 보호와 육성 아동이 전문적 지식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 (3) 사회문제의 예방 아동복지란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각종 활동 및 제도의 정비로 볼 수 있다.

3.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1) 아동복지의 기본요소 ① 부모와 가정환경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나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경제적 안정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각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아동의 기본욕구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및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교육 국가는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 개인의 흥미, 능력,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수 장애를 지닌 아동은 조기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재활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의료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해서는 태아기 때부터 모자보건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그 자체로서 아동 well-being의 중요한 지표이며, 아동에게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

⑤ 놀이 및 여가 아동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되돌려 주기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⑥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장, 발달 중에 있으므로 유해한 노동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을 노동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수보호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즉 신체∙정서∙사회적 장애를 지닌 아동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아동복지의 제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의 권리와 책임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고,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놀이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 권리 부모나 사회가 규정한 질서를 지키고 자녀로서 부모의 양육과 보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책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부모의 권리와 책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권리 아동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일차적 책임자로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책임

국가는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수립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국가와 사회의 권리와 책임 국가는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수립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권리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실천 경향을 보면‘가족책임 우선’의 이념이 강하여 사실상 아동권리에 부합된 사회적 개입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 실현 및 권리 신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책임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란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선별주의는 -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 그 성격에 있어서 시혜적, 열등처우의 원칙이 불가피하며 낙인효과에 의한 수치감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개발적 기능의 원칙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는 과거의 복지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예방적이며 의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계를 형성함을 말한다. ④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교육∙보건∙주택∙노동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⑤ 전문성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아동복지사업은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아동의 권리 1) 아동권리사상의 발달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 아동의 신체적∙도덕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 1922년 국제연맹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 1924년 국제연합은 2개 원칙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7개항의 아동권리조항을 국제사회에 선언 1948년 국제연합은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다루는 10개항으로 구성된「아동권리선언」을 발표 1959년

1) 아동권리사상의 발달 UN은‘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준비 1979년 1989년 2003년 유엔총회에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과 1989년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전 세계 191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음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 이 해 9월 뉴욕에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개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 2003년

2) 아동권리의 속성과 내용 아동권리의 속성 (1) 천부성 권리를 향유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권리설을 부정하는 것 (2) 보편성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의 내용 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권리 ②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일반원칙 아동의 권리 아동 최우선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우선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 일반원칙 생존의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의 권리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분류기준에 따른 내용 ①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② 아동의 정의 ③ 일반원칙 ④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⑥ 기초보건 및 복지 ⑦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⑧ 특별보호조치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작성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명시 아동의 보호에 대한 가족의 1차적 책임을 강조 출생 전후 아동의 법적 보호, 아동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존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1920년 초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운동 시작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는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공약 3장」을 선포 1979년 「어린이헌장」 제정 : 어린이헌장은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공약 3장,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9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가 1988년에 11개 조항으로 개정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4년 전면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의 질적 도약 기반 조성 1998년 10월 「청소년헌장」개정 (1990년 제정, 1998년 개정)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