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3 (3)민주시민의 다양한 경제적 역할 주요 학습 내용 민주 시민의 다양한 경제적 역할 납세자 선거권자 정책결정권자 가림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구실 가림

(3)국가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경제적 역할 1.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가. 세금 1) 세금의 의미 : 정부의 수입(    ) 중 대부분을 차지 – 정부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 2) 세금의 쓰임 : 방위비, 교육비, 사회 개발비, 경제 개발비, 일반 행정비, 지방 재정 교부금, 국가의 채무 상환 등 가림

1.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가. 납세자로서의 역할 1) 납세 : 민주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 - ( )에 명시 민주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 - (    )에 명시 2) 납세자의 권리 : 세금이 적정하고 공정한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 가림

2. 선거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가. 정부의 재정활동 1) 역할 : ( )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1) 역할 : (     )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 2) 통제 장치 필요 정부 예산의 확정과 결산 : (     )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의 의결 : 지방 의회에서 가림

2. 선거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나. 선거권 행사의 중요성 1) 대표 선출 : 국회 의원이나 지방 의회의 의원 선출 2) 선거권의 올바른 행사 : 정부의 (      )을 잘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 가림

3.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가. 정부경제정책 결정자의 역할 시장 경제 제도와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완비 2)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축소 3)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 가림

3.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나. 시민들의 역할 : 경제 정책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1) ( )형성 : 1) (    )형성 :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2) (    ) 제안 :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 제안    3) 집단적 행동 : (        )나 압력 단체를 통한 정부 정책의 시정 노력 가림

성실한 세금 납부 소득을 모두 소비 자신의 능력 계발 선거에서 대표 선출 예산 감시 활동 전개 8. 공부한 내용을 평가하여 봅시다. 1.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성실한 세금 납부 소득을 모두 소비 자신의 능력 계발 선거에서 대표 선출 예산 감시 활동 전개 가림

2.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 단체의 소비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납세자로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    ③ 선거권자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대표를 뽑는다.    ④ 납세자로서 세금만 충실히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⑤ 정책 결정자로서 시민단체나 정당, 언론 등에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가림

3.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람직한 납세자의 자세는? 한 시민 단체에서는 '밑 빠진 독 상'을 제정하여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한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 기관에 수여함으로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① 납세자로서 국민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납세자로서 국민은 정부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  ③ 납세자로서 국민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④ 시민 단체의 활동이 너무 커지면 정부의 정책에 혼란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  ⑤ 납세자로서 국민은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림

4. 여론 형성자로서 경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은? ① 이익 단체나 시민 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제적 의사를 표현한다. ②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③ 정책이 민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④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점이 있어도 단체를 만들어 비판하는 것은 삼간다.    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림

플래시

가리개 교수-학습 활동 중 프리젠테이션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거나, 학생 주도의 학습활동(연습문제 해결, 토론 등)을 할 때 모니터(프로젝션 TV)를 꺼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화면입니다. 각 화면에서 [가림]이라고 쓰인 파란 단추를 눌렀을 때 이 화면이 호출되며, 마우스로 화면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다시 호출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오디오 CD를 아무거나 미리 준비해서 CD-ROM 드라이브에 넣어두고, 이 화면이 나왔을 때 CD아이콘을 누르면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주의>> 오디오 CD가 없거나 또는 CD의 오디오 트랙이 3개 미만일 때 CD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모래시계가 등장하고 꺼질 줄 모르게 됩니다. 시스템이 다운된 것은 아니고, CD를 찾고 있는 것이므로 올바른 CD를 넣거나 또는 CD-ROM 드라이브를 열어주면 모래시계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