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홍 변 하 늘 류 소 리 엄 정 현 구 지 원

목차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제 3절 정당의 종류와 기능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정치 ‘과정으로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과정 목적 그 자체 정치는 현실이며 '가능성의 예술(art of the possible)'이다. ‘가능성의 예술’ : 정치가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인간 행위들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위물 이라는 것을 의미. 마키아벨리 통치술 정치과정

정치적 다원주의 정치사회학 사회 비공식적 정치과정 19세기 후반 정치 1930년대 정치 정치 실제적 권력 관계 파레토 막스 베버 정치 1930년대 비공식적 정치과정 정치적 다원주의 정치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정당 정치 현대 정당의 가치 과거 정당의 가치 정당을 정치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며 파당정치를 조장하는 요인이라 인식 정치권력을 창출하거나 유지/변경시키는 정통화된 정치조직체 2. 현대정치에 있어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

에드먼드 버크  ‘정당은 공동적인 노력에 의해 국가이익들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한 어떤 특별한 원칙에 따라 단결된 사람들의 집합체’ 샤트슈나이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도’ R. M. MacIver  ‘헌법적 수단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려는 어떤 원칙이나 정책을 지지해서 조직된 결사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의미 정당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데 기본목표를 두는 정치 집단. 정당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정한 조직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 정당은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정치체계에서 행해지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우고 일정한 정강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권을 획득.

정당의 발생 선거제도 제도적 변화 역사적 위기 사회구조 근대화 과정

제 3절 정당의 종류와 기능 정당의 종류 세계관정당과 관직추구정당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직접정당과 간접정당 대중정당과 계급정당 세계관정당 - 이데올로기적 정당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정당 관직추구정당 - 선거를 통해 정부의 주요 직위들을 차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정당 세계관정당과 관직추구정당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정당의 종류 직접정당과 간접정당 대중정당과 계급정당 원내정당 - 그 기원을 선거와 의회제도에 두고 있다. 의회 내에서 집단들이 형성되며 그 다음 선거위원회가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연결시키는 정당이라는 조직체가 구성된다는 것. 원외정당 - 정당의 발생이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직접정당 - 정당가입단위가 개인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매달 일정한 당비를 지불하고 정규적으로 지방조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특징. 간접정당 - 정당의 가입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각종 사회집단들.  대중정당 - 정당의 구성자격이나 그의 조직기반을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한다. 계급정당 - 특정한 사회계급이나 계층을 그의 주요한 지지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정당.

정당의 기능 ① 정치사회의 통합 ⑥ 정치지도자의 배출 ⑦ 정치사회화 ② 선거과정의 관리 ③정부 내의 조정 ⑤ 사회개혁의 시도 ④ 정책대안의 제시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정당 중앙조직 지방조직 도당조직 당 수 총 재 당 대 회 당 규 율 위 원 회 군 면

다양한 정치환경 발생 < 비공식적 하위과정 > 분파 파당 성향 하위단위들의 출현이 정당의 일원적 조직 및 G. Sartori < 비공식적 하위과정 > 분파 파당 성향 정당의 일원적 조직 및 운영과정을 방지하고 당내의 민주적 과정을 확립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하위단위들의 출현이 정당 기능 자체를 마비 시키거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다양한 정치환경 발생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체계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의 수에 의한 분류 정당의 수와 경쟁성에 정당 자체의 내적 특성이나 정당들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 정당체계의 분류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들에 따라 정당들을 상호 구별적인 등급들로 정렬해 놓는 것 모리스 뒤베르제 (1) 양당체계 (2) 다당체계 (3) 일당체계 정당의 수에 의한 분류 G. 사르토리 정당의 수 + 경쟁성 정당의 수와 경쟁성에 조셉 라팔롬바라 마이론 와이너 경쟁적 정당체계 비경쟁적 정당체계

국가에 따라 정당체계들이 다른 이유 1 2 3 4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 국가나 정부의 성격 및 구조

정당체계들의 장·단점 일당체계 양당체계 다당체계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나 요구를 하나의 정당조직으로 흡수시키려 하기 때문에 정책에 다양한 의견 반영 불리. 독재권력을 뒷받침하는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방법과 절차고 운영될 우려 선거를 통해 경쟁적으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면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거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임. 다양화된 개인이나 집단들의 의사와 이익들을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려움. 사회로부터 새로운 요구 발생시 수용하기 힘든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음 다양한 국민들의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여론들을 정당들이 흡수 ·집약시킬 수 있다는 장점. 어느 한 정당도 절대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해 정치의 기반이 불안정해질 위험성 내포 연립정부의 형태로 인한 강력한 정부의 유지, 과감한 정책추진의 어려움. 양당체계 다당체계

2부 일당체계 : 북한 2. 다당체계 : 남한 3. 일당체계에서 다당체계로의 변화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1/3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당체계 김정은 장점 일당체계 단점 비경쟁적 정당체계 권위주의적 일당체계 · 단기 : 안정, 사회통합 · 탄탄한 권력구조 형성 ·정부정책의 효율적 시행 조선 로동당 단점 ·장기 : 정치불안정, 혼란 · 비민주적 절차로 운영,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못 담음 비경쟁적 정당체계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향 ·독재정치 김정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붕괴되거나 경쟁적인 복수정당체계로 변화 권위주의적 일당체계 ·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보일 뿐. · 내부조직이 다원화, 실용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체계와 괴리

2/3 남한(대한민국) 다당체계 장점 단점 교체적-실용주의적 정당체계 다당체계 경쟁적 정당체계 박근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다양한 정책&이데올로기적 성향 흡수 ·수시로 정권교체 (by 투표) -> 국민들의 이익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 ∴대표제의 원칙 실현. · 새누리당 (154), · 민주당 (127) 통합진보당(6), 정의당(5) 경쟁적 정당체계 단점 1.교체적 정당체계 2.패권적 정당체계 -이데올로기적 -실용주의적 · 한 정당도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적 기반 불안해짐. · 정당 간 협력 약화 ->안정적 정부구성 X. · 지속성이 필요한 정책의 수행 힘듦. 박근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교체적-실용주의적 정당체계 · 정권의 변화가 정당들 간에 자주 일어나며,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정책 변화 수반.

3/3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러시아 1922~1991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의한 일당체계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기반 약 70년간 반대당을 허용 않는 유일 집권당 민주적 성향(야블로코), 중도의 성향(러시아 연방 인민당), 공산주의 성향 (러시아 공산당) 일당체계에서 다당체계로의 변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러시아 다당체계이지만 연방의회는 양원제 채택 1980년대 후반부터 보수파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소비에트 연방 붕괴 다당체계를 갖춘 러시아(1992~) 출범 일당체계의 한계를 드러냄 개인들의 다양한 의사 반영 불가능 => 다수의 이해나 욕구 충족 X

결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당체계가 붕괴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존속 가능한가?” 현대사회는 이전에 비해 각종 집단들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분출, 매일 새로운 집단들이 형성되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과정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함.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당체계가 붕괴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존속 가능한가?”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집약할 수 있는 다당체계가 현 사회에 보다 적합한 정당체계가 아닐까.

Q&A 1. 다당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일당체계의 장점으로, 일당체계의 문제점은 다당체계의 장점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해 보았을 때 다당체계에 기반한 우리나라 정치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가 다양한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는 다당체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계와 다름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원인과 이러한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얘기해보자. 3. 앞서 배웠듯이, 정당체계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정당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 많으며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마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