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제5강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2012. 4. 9. 조/국/현

강의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 의의와 방법 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의 의 ○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나 사회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9장 1절 의의와 방법 1. 의 의 ○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나 사회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개정되며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변화 ○ 생존권의 발전과정은 초기에는 노동자와 그 가족, 노동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점차로 전 국민의 생활보장문제로 확대되었고, 다루고자 하는 욕구나 사회문제도 직접적 구체적인 생활문제에서 간접적·추상적·사회심리적 성격을 지닌 생활문제로 변화. ○ 실정법으로 사회복지법은 일정한 국가의 정치적 조건, 국민의 의식적 요구, 경제적 여건 등의 여러 사정과 관련되어서 발전해 온 것.    - 사회복지법의 연구는 입법과 개정 당시의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설명 해 주며, 당시의 국민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기도 함   - 사회복지법의 이론과 사상의 사적연구는 사회복지법에 관한 학설, 이념을 밝히기도 함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을 전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4 / 54

2. 연구방법 1) 외재적 방법 2) 내재적 방법 3) 통합적 방법 제9장 1절 의의와 방법 2. 연구방법 1) 외재적 방법 ○ 외재적 방법은 사회복지 발전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징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예)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대응하여 당시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것. 2) 내재적 방법 ○ 내재적 방법은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분야의 내부적 요소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밝히는 것.    예) 상호부조, 자선박애사업, 구빈사업, 보호사업, 사회사업,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방법 3) 통합적 방법 ○ 통합적 방법은 외재적 방법과 내재적 방법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방법    - 사회복지법의 발전단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과 특성을 제시. 5 / 54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근대이전의 사회복지법 ➀ 신라 유리왕 : 鰥(환:홀아비), 寡(과:홀어미), 孤(고:부모 없는 아이), 獨(독:자식 제9장 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이전의 사회복지법 ➀ 신라 유리왕 : 鰥(환:홀아비), 寡(과:홀어미), 孤(고:부모 없는 아이), 獨(독:자식 없는 사람), 老(노:늙은이), 病(병:병든 자) 등 - 자립무능력자를 구제한 시책 ➁ 고구려(서기 194년) 고국천왕 때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된 진대법 (賑貸法) : 춘궁기에 관곡을 가구 수에 따라 국민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반납케 한 제도 - 영세민 구제제도 ➂ 고려시대에는 구제제도의 시설로서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 ○ 의창은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흉년, 전란, 역질 등의 비상시에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이 곡물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반납케 하는 제도   - 의창은 양곡을 대여하는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고 생활무능력자들에 대한 구휼 시책도 동시에 전개 ○ 상평창은 물가조절의 기능을 맡게 한 시설로서 곡물, 포목과 같은 생활필수품 의 값이 오르면 저가로 내어 팔고, 값이 떨어지면 사들이는 일을 함. ○ 대비원, 혜민국(의료구제기관) : 빈민환자에게 의약, 의복을 지급하고 치료 7 / 54

➃ 조선시대 : 법전이 편찬됨에 따라 각종 구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됨 제9장 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➃ 조선시대 : 법전이 편찬됨에 따라 각종 구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됨   - 민생구휼사업의 시설로 구황청, 혜민국, 활인서(活人署), 제생원 등이 있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 ○ 구황청 :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기관 ○ 혜민국 :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의를 교습 ○ 활인서 : 서울 지역의 환자를 구하는 기관 ○ 제생원 :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는 사무를 맡게 하였던 기관 ○ 환곡제도 : 영세민을 구제 ⇒ 고구려시대의 진대법과 같은 제도 ○ 구제를 위한 제도 : 의창, 사창, 상평창 등 ○ 의료구제기관 : 혜민서, 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을 설치하여 빈자에게 의료를 제공 8 / 54

2.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강점기 2) 미군정 시대(1945.9.8 ~ 1948.8.15) 제9장 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법 1) 일제강점기 ○ 일본은 자국에서 1929년 일본구호법을 제정하여 1932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에서는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면서부터 1944년 3월 1일 일본 구호법을 원용하여 전문 33조로 된「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시행 ○ 조선구호령 : 국가가 국민의 빈곤불구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여 사회보장의 기초를 마련   -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서 우리 국민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하여 만든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 ○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공공부조제도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의 형식을 갖춘 실정법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법이었음 2) 미군정 시대(1945.9.8 ~ 1948.8.15) ○ 이 시기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월남귀환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이 형성되었던 시기 ○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파업과 소요 및 폭동 등의 투쟁양상은 미군정의 전 기간 동안 전개 9 / 54

○ 미군정은 1945년 보건후생국을 설립 → 1946년 3월 2일에는 보건후생부로 승격 제9장 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미군정은 1945년 보건후생국을 설립 → 1946년 3월 2일에는 보건후생부로 승격   - 보건후생국은 1946년 1월 12일 공공부조에 관한 후생국보 제3호를 발표하여 일본 이 제정한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함   - 후생국보 제3A호(1946.1.14) 발표 :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하고, 그들에게 식량, 의류, 연료, 긴급의료, 매장, 차표 등의 편의를 제공  - 후생국보 제3C호(1946.2.7) : 이재민, 피난민, 빈궁자,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를 규정 ○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12호(1946. 9. 18)로「아동노동법규」를 제정하여 인도적계몽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 ○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 이 법은 근로기준법(1953. 8. 9)이 실시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증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입법의 특성은 주로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 10 / 54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시대적 배경 ○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만이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 제9장 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만이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     → 제1공화국(1948.8.15~1960.6.15)이 탄생. ○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황 및 물가의 인상은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고 고통 스럽게 만듦    → 1950년 6월 25일 전쟁. ○ 정부는 휴전 후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적 고난을 극복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  외국원조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재민과 고아, 과부, 부상자 및 장애자를 위한 응급적인 구호를 제공  - 당시 정부는 외국원조물자를 분배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 ○ 아울러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으로 표출 → 4.19 혁명 → 제2공화국(1960.6.15~1961.5.16)이 탄생.   - 정부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5.16 군사정변.    - 제2공화국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뚜렷한 입법활동이 없이 5.16 군사정부로 이어짐. 12 / 54

2. 사회복지입법 1)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 3)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4)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9장 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입법 1)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 제헌헌법 제19조에 "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부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헌법에 명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1949년 4월 제정.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의료사업, 사회구호 사업, 교화사업 등을 시행 3)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 1950년 2월 제정. 모자시설이나 아동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함 4) 후생시설 운영요령 ○ 1952년 10월 4일 제정.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쟁고아의 수용시설을 비롯한 각종 구호시설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여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 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시달하였는데, 각 시도는 동 요령을 시설운영 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아서 시행하였음 13 / 54

5) 근로기준법 6) 공무원연금법 7) 갱생보호법 8) 군사원호보상법 제9장 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5)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일 제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 으며, 퇴직금제도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관련 대책을 마련 6) 공무원연금법 ○ 1960년 1월 1일 제정. 공무원이 퇴직, 사망, 질병 및 부상, 폐질, 재해 시 본인과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련법 중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7) 갱생보호법 ○ 1961년 9월 30일 제정. 범죄자 등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8) 군사원호보상법 ○ 1961년 11월 1일 제정. 625 전쟁 이후 상이군경, 전몰군경, 그 유가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제정 14 / 54

9) 윤락행위등방지법 10) 생활보호법 11) 아동복리법 제9장 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9) 윤락행위등방지법 ○ 1961년 11월 9일에 제정. 전쟁 후유증과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락행위를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0) 생활보호법 ○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 ○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공공부조법률로서 기능을 함 11) 아동복리법 ○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1961년 9월 30일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외국 입양을 합법화시킴 ○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뀜 15 / 54

12) 선원보험법 13) 재해구호법 14) 기타 사회복지 행정시책 제9장 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2) 선원보험법 ○ 1962년 1월 10일 제정되어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까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서 미시행 13) 재해구호법 ○ 1962년 3월 30일 제정. 재해의 대책과 재해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14) 기타 사회복지 행정시책 ○ 1956년 어린이 헌장 제정 : 아동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 ○ 사회복지전문인력 단기양성소인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후에 '국립중앙 사회복지연수원'으로 바뀜)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였음 16 / 54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제9장 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인수한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에 제5차 헌법을 개정하여 1963년 6월 15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제3공화국 (1962.12.17 ~ 1972.10.17)탄생. ○ 고도의 경제성장 추진 이후 농촌인구가 계속 도시로 이동하면서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과밀 혼잡의 문제, 교통주거문제가 발생    -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형태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시켰으며, 서구문물의 유입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치와 서구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 이 시기는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나 주장은 거의 없었음   - 제3공화국 정부는 정부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복지정책이 포함 되었을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보였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 18 / 54

2) 사회복지입법 (1) 헌법의 생존권 규정 (2) 군인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9장 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입법 (1) 헌법의 생존권 규정 ○ 제3공화국은 헌법 제3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 제3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군인연금법 ○ 1963년 1월 28일 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군인이 사망, 퇴직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4) 사회보장에관한법률 ○ 1963년 11월 5일 제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으로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다가 1995년 12월 1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 19 / 54

(5) 의료보험법 (6) 사회복지사업법 (7) 기타 사회복지법 ○ 1963년 12월 16일 제정. 제9장 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5) 의료보험법 ○ 1963년 12월 16일 제정. ○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    - 제정 당시에는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의의를 상실 하였지만, 1977년 7월 1일 이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함 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보험의 의미를 갖게 됨     ⇒ 2000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6) 사회복지사업법 ○ 1970년 1월 1일 제정.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 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7) 기타 사회복지법 ○ 1962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등 제정. 20 / 54

2.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9장 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시대적 배경 ○ 이 기간동안 사회경제적 부문에서 경제개발 제3.4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달성. ○ 수출주도형의 고도경제성장정책은 저임금, 저곡가정책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농촌계층의 소외 발생, 소득격차의 심화, 물가상승, 지역 간의 불균형개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 ○ 제4공화국은 제4차 경제개발부터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통합하여 사회가치나 사회목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 유신독재체제의 정통성을 합리화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였다. 2) 사회복지입법 (1)사립학교교원연금법 ○ 1973년 12월 30일 제정 ○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78년 1월 1일부터는 사립학교 직원까지 확대적용 ○ 교원의 사망, 직무상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급여를 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 21 / 54

(2) 국민복지연금법 (3) 개정 의료보험법 (4) 의료보호법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9장 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국민복지연금법 ○ 1973년 12월 24일 제정.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 되면서 폐기 (3) 개정 의료보험법 ○ 1976년 12월 22일에 개정하여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가입 하도록 개정 하여 1977년 7월 1일 시행 (4) 의료보호법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  2001년 제정된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하여 1977년 12월 31일 제정 22 / 54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제9장 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79년 10.26 사태이후 1980년 10월 27일 제8차 헌법이 개정되고 제5공화국 (1980.10.27 ~1987.10.27)이 시작 ○ 이 시기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에 의한 후천성 장애문제, 환경오염, 아동문제, 청소년비행, 노인증가로 인한 노인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됨 ○ 제5공화국은 이전까지의 경제개발정책을 지양하여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무게를 두고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되도록 국가목표를 세움 ○ 국정지표로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을 제시하여 형식적이나마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시기 2. 사회복지입법 1)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5공화국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24 / 54

2) 사회복지사업기금법 3) 아동복지법 4) 심신장애자복지법 5) 노인복지법 제9장 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금 등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함 3) 아동복지법 ○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제정 4) 심신장애자복지법 ○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제정 5) 노인복지법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은 노인문제로 이어져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에 노인복지법을 제정 25 / 54

6) 국민연금법 7) 최저임금법 8) 의료보험법 개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제9장 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6) 국민연금법 ○ 1973년 제정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유보되다가 1986년 12월 31일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연금법'으로 바꾸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7) 최저임금법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으로서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 시행 8) 의료보험법 개정 ○ 1976년 개정된 의료보험법에서는 농촌지역은 제외되었으나 개정의료보험법에 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됨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년 5월 21일에 전면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을 명문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1급에서 3급까지 분류 26 / 54

제9장 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0) 생활보호법 개정 ○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년 12월 30일 전면 개정하여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였고,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자의 자활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 11) 갱생보호법 개정 ○ 1961년에 제정된 갱생보호법을 1986년 12월 23일에 개정하여 갱생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27 / 54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시대적 배경 ➀ 629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➀ 629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 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 ○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 제6공화국은 정권이 교체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기로서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이후 경제성장의 제동이 걸렸으며, 사회적 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 ➁ 1997년 11월에는 외국인들이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환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정부는 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 개혁   -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실직자와 실업자가 크게 발생 하였으며, 이후 경제파탄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29 / 54

➂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청소년문제,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➂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청소년문제, 상대적 빈곤현상의 심화 등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를 표출   - 그 외에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상승, 자살률 증가, 경제사기, 한탕주의 가치의 심화, 경제성장위축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후원금 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 ➃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은 실천이 미흡하며, 민간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신보수주의적 경향 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IMF위기에서 탈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짐   - 개혁정책의 하나로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 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의  확대 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30 / 54

2. 사회복지입법 1) 보호관찰법 2) 모자복지법 3) 의료보험법 개정 4)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5) 장애인복지법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입법 1) 보호관찰법 ○ 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2) 모자복지법 ○ 1989. 4. 1 제정 ⇒ 2002. 12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3) 의료보험법 개정 ○ 1977년 의료보험이 새행된 이후 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 부터는 도시주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를 이루게 됨 4)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1989. 12. 16 제정, 1991. 1. 1. 시행 5) 장애인복지법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 31 / 54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 1993. 6. 11 제정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 1991. 1. 14. 제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1991. 8. 10. 제정 8) 청소년기본법 : 1991. 12. 31. 제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91. 12 개정 10) 고령자고용촉진법 : 1991. 12 제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 1993. 6. 11 제정 12) 고용보험법 :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4. 1. 5. 제정 1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1995. 1. 5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페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32 / 54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997년 4. 10 제정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5) 국민연금법 개정 ○ 1995년 1월 5일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민연금 제도가 1995년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자영자 및 농어촌에게까지 확대적용됨 16) 사회보장기본법 ○ 1960년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 17) 정신보건법 : 1995. 12. 30. 제정 18) 여성발전기본법 : 1995. 12. 30. 제정 19)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1997. 3. 27. 제정, 1998. 7. 1 시행 20) 청소년보호법 : 1997. 3. 7. 제정. 1997. 7. 1. 시행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997년 4. 10 제정 33 / 54

2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7.12.31.제정, 1998.7.1시행 24) 국민의료보험법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97. 8. 22. 개정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2003년부터 시행)    -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 ○ 199. 4. 30 개정   - 복지사업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추가하여 14개 법으로 함 2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7.12.31.제정, 1998.7.1시행 24) 국민의료보험법 ○ 1997. 12. 31 제정, 1998. 10. 1 시행   -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하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게 됨 ○ 1992. 2. 8.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 25) 국민연금법 개정(전국민연금 시행) : 1998. 12. 31. 개정, 1999. 4. 1. 시행 26) 국민건강보험법 : 1999. 2. 8. 제정, 2000. 7. 1 시행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 9. 7. 제정, 2000. 10. 1 시행 34 / 54

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9) 정신보건법 개정 : 2000. 1. 12. 개정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1989년 12월 16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칭 29) 정신보건법 개정 : 2000. 1. 12. 개정 3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 2001. 3. 28. 개정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 2001. 5. 24. 개정 32) 청소년보호법 개정 : 2001. 5. 24. 개정 33) 의료급여법 ○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칭하고 2001년 10월 1일 시행 3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2002. 1. 19. 제정 35 / 54

4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2004. 1. 29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35) 모부자복지법 ○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 복지법으로 개칭하고 2003년 6월 18일 시행 3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3. 7. 30. 개정 37) 청소년복지지원법 : 2003. 12. 30. 개정 38) 청소년활동진흥법 : 2003. 12. 30. 제정 39) 영유아보육법 개정 2004. 1. 8. 40)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2004. 1. 29 4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2004. 1. 29 4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 2004. 1. 29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2004. 2. 9 36 / 54

44) 의료급여법 개정 : 2004. 2. 9 4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 2004. 2. 9 제9장 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44) 의료급여법 개정 : 2004. 2. 9 4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 2004. 2. 9 4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4. 3. 22 47) 사회보장기본법개정 : 2995. 1. 27 4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 : 2005. 1. 27 49) 저출산◦고령사뢰기본법 제정 : 2005. 8. 4 50) 노인복지법 개정 : 2005. 7. 13 5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 2005. 8. 4 52)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2005. 12. 23 53)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 2006. 3. 24 5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6. 3. 24 37 / 54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강의목차 제9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제1절 의의와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의 특징 ○ 서유럽이 근대 이전에는 봉건적 형태로 사회가 형성되어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제9장 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 서유럽이 근대 이전에는 봉건적 형태로 사회가 형성되어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개입이 근대국가 형성이후에야 실시된 것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동양국가들은 고대국가 시대로부터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복지개입과 입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특징   - 그러나 이러한 동양의 사회복지입법은 산업화의 결과 나타난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복지제도가 아니라 빈민구제형태의 구휼 또는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한계와 특징이 있음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의 특징 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   (예) 대통령의 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많은 사회복지법들이 입법되는 경향 ② 적용대상이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확대    (예)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이 직장인과 공무원에서 농어촌주민 으로 확대되었고, 마지막에는 도시 자영인까지 확대 ③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고위관료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성격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 39 / 54

2. 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 ④ 사회복지법의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9장 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④ 사회복지법의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짐 ⑤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여 제정해야 하지만, 공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었음. 2. 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 ① 사회복지법에 있는 조항들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임 ②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다양하게 증가하여 행정적, 사법적 권리구제 활동이 많아지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됨 40 / 54

③ 사회복지제도 상호 간에 연계성과 통합, 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할 것임 제9장 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③ 사회복지제도 상호 간에 연계성과 통합, 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할 것임 ④ 앞으로 국제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국제 사회보장관련법인 조약 등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회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할 것임 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 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요구됨 41 / 54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강의목차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 국제법의 규정은 한 국가의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미침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 유엔의 인권보호 장치는 크게 유엔헌장을 근거로 한 기구와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한 기구로 나눌 수 있음    - 이들 인권기구와는 별도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 유엔의 전문기관들과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중요한 인권보호기능을 가짐. 43 / 54

1. 국제인권규약 A, B 1) 구성 ① A규약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임 1) 구성 ① A규약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ㆍ사회보장권ㆍ생활향상ㆍ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 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② B규약 :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3월 발효) ○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 으며, 이것의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 에 직접 청원(請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1976년 3월 발효) 44 / 54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특징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① 법적 구속력이 있음 제10장 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2) 특징 ①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締約國)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 ② Aㆍ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富)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됨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ㆍ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 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45 / 54

2) ‘아동의 권리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장 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2) ‘아동의 권리선언’ ① 195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국제문서 ② 아동의 권리선언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1948년)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 해서 작성 ③ 기본 정신은 성장도상에 있는 아동, 즉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배려를 해야할 필요성을 선언하는 데 있음 ④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함.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것 ○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 금지 등 각종「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가입국 은 이를 위해 최대한 입법ㆍ사법ㆍ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46 / 54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강의목차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제10장 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음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관심사는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   - 이를 위한 주요 방법 중의 하나는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이 광범위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 전세계의 사회보장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것.   - 국제노동기구에서 결정한 기준이 회원국가법에서 구체화되면 당사국은 본 국제노동 협약을 인준하여야 함. ○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은 각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 국제사회보장에서의 획기적인 계기는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회의에서 1952년 제정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에서 최저기준을 채택한 것 ○ 제102호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2002년까지 40개국이며, 아시아권 국가로는 일본만이 1976년 본 조약을 비준하였고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음 48 / 54

2.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제10장 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2.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 권고는 조약보다 상위기준을 제시 ○ ILO조약은 회원국이 동 조약을 비준할 경우 국제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구속력을 가짐    - 조약내용과 국내법이 상치될 경우 국내법을 고쳐야 하는 반면 ILO권고는 강제성이 없음 ○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한 한국은 2006년 5월 현재 ILO 조약 중 남녀 동등보수에 관한 조약(제160호) 등 20개를 비준하고 있음 49 / 54

3.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사회보장수준 제10장 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3.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사회보장수준 ※한국 사회보험 적용인구와 급여수준의 국제 비교 : ILO의 하위 기준 사회적  위험 급여의 종류 피용자 적용기준(%) 급여수준(기간) ILO기준 한국(2005) 질  병 현물급여 의료보험(’77)  100 사고의 전기간 (’98이후) 상병급여 미실시 100  11.6  60%이상 없음 실  업 실업수당 고용보험(’95) 85  43.0 50%이상  50% 노  령 노령연금 국민연금(’88) 공무원연금(‘61) 사학연금(‘75)  군인연금(‘’63) 68.5  45%이상 54% 부  상 장애연금  24～38% 사  망 유족연금 45%이상 21% 산업재해 노동불능 보상보험(’64) 68.8  70% 장애  70～90% 사망 62% 아동양육 아동수당 50  임금의 3% * 자녀수 출  산 출산수당 유급출산휴가 모든 취업여성 46.9  67%이상  80～100% 자료 : 김연명(!997), ILO의 사회보장기준과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정비과제 ※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한 국제기준 미달하는 제도 : 가족(아동)수장, 상병급여 ※ 적용기준과  급여수준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미달 : 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50 / 54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강의목차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과 아동권리협약 제2절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➀ 이중가입 배제 : 단기간 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10장 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➀ 이중가입 배제 : 단기간 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 ➁ 가입기간 합산 : 협정상대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양국 으로 분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➂ 동등 대우 : 국가에 따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 등한 대우를 해 주도록 하는 것 ➃ 급여 송금 보장 : 협정 당사국 간에는 연금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52 / 54

2. 사회보장협정 체결형태 3.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결된 협정국가 제10장 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2. 사회보장협정 체결형태 ○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결된 협정국가   - 가입기간합산협정 : 캐나다, 미국, 독일 등 : 이중가입 배제와 가입기간합산규정을 모두 포함   - 보험료면제협정 :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등 : 이중 가입 배제만을 규정 3.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현재 사회보장조약(협약)이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델란드,일본, 이탈리아 등 8개국과 맺은 협정이 시행되고 있음. 53 / 54

4/16 제6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 추갑숙, 손혜경 발표 및 정리 54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