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한국 작전권 “전환” 담당교수 오 좌 진 충 북 대 학 교

순 서 개 요. 미군에 작전통제권 이양 역사적 고찰. 한.미 국방장관 회담결과. 작전통제권 전환 후 준비할 내용. 순 서 개 요. 미군에 작전통제권 이양 역사적 고찰. 한.미 국방장관 회담결과. 작전통제권 전환 후 준비할 내용. 향후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 각 기관/ 전문기관의 여론.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생각할 사항. 학생들과 토론.

개 요

작전 통제란 무엇인가? 예속: 어떤 부대에 영구적 소속되어 상급부대에 의해 지휘 및 통제. 2. 배속: 어떤 부대가 타 부대에 일시적 소속 지휘 및 전투근무지원, 훈련 권한. 3. 작전지휘: 지휘관이 작전임무수행위한 행사권한, 자원획득 분배 등 작전요소 통제,전투근무지원제외. 4. 지원: 어떤 부대가 타 부대를 지원하는 것. 피지원 부대 요청에 따른다.(일반, 직접)

5. 작전 통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지휘관계를 설정. 작전 통제하는 부대는 임무부여 및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예하부대에 재할당할 수 있다. 행정,군수,내부편성, 훈련책임 및 권한은 제외한다. -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으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관에게 위임된 권한.

작전통제권 “환수” 용어 청와대 사용 라는 용어 정당성. ㅇ’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작전통제권 “환수” 용어 청와대 사용 작전통제권 “환수”(withdrawal, take back) 라는 용어 정당성. ㅇ’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던 것을 되찾는 의미로 환수용어 정당. *’94년 평시작전통제권 협의 시 환수 용어. 한국군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타당.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은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게 건의하여, 양국 대통령 승인 시 격상.

국방부 사용 - “상태가 바뀐다”라는 중립적 의미로 * 미국도 환수라는 용어에 대해 불만표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용어 사용 - “상태가 바뀐다”라는 중립적 의미로 “전환”(transition)이라고 사용함. * 미국도 환수라는 용어에 대해 불만표시. 국어사전 “전환 [轉換] (1)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2)<심리>마음속의 감정적 갈등이 신체적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3) <화학>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플루토늄239로 변화하는 일.

미군에 작전통제권 이양 역사적 고찰

미군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한국군 작전통제권 연합사령부로 넘어감. -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 국군 통수권자- 더글러스 전시 작전통제권 미군에 이양:1950.7.14 -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 국군 통수권자-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유엔군 사령관 – 연합군 사령관. 미군이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군에 환원:’94.12.1 - 평시작전권:연합군 사령관 – 합동참모본부의장 - 전시 작전통제권: 연합사령관 행사. * 한국군:평시에 연합권한 위임사항만(CODA)행사. - 데프콘#3: 북한군 도발징후 포착 시 한국군 작전통제권 연합사령부로 넘어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추진 경과 ‘87.8월: 노 태우 대통령후부 선거공약. -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 ’90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발표. ’91년: 제13차 MCM - ’93~’95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96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함. ’93년 - 한국KIDA, 미국 RAND 연구소 연구.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의 가속. ’95~’02년: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 미래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미군의 역할변화. ’05년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의 가속. ’96년 전시 작전통제권 추진제한 이유. - ’90년 외환위기(IMF)초래. - 군 전력증강에 대한국가적, 국민적 지지 미흡으로 군 전력증강에 차질발생.

‘06년 전시 작전통제권 추진 이유(청와대). ’06.3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한 로드맵 연구와 보고 위한 약정체결. ’07년도: 로드맵 SCM에 보고, 이행계획 작성. ’07.2.24: 한.미 국방장관 회의 - 2012년4월17일 전시 작전권 환원 협의(62년) ‘06년 전시 작전통제권 추진 이유(청와대). - IMF극복, 경제회복. (세계11위의 경제력, 6대 군사강국) - 군이 정상적인 전력증강 가능.

한.미 국방장관 회담결과 2007년 2.24일 한국 국방장관: 김 장 수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한.미 국방장관 회담(’07.2.24) 국방장관 회담결과 (한:김장수, 미: 로보트 케이츠) 국방장관 회담결과 (한:김장수, 미: 로보트 케이츠) 작전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 17일(62년) 작전권 전환 방법 - 한국군: 작전 주도 미국군: 작전지원. - 연합사령부 해체. - 군사협조본부가 한.미군 사령부 연결. - 작전권 이양 후에도 유사시 미군 증원. - 한국군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작전주도, 미군은 작전지원 역할만 수행.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 결정 배경 미국의 전시 작전권 전환시기 주장:’09년 ㅇ 냉전/ 9.11테러 이후 전략개념변화. - 군사전략 변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ㅇ 동맹국.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 모색. - 한국군에 맞는 역할분담. 작전권 환수 일을 왜 2012년 4월 27일로? 1950년 7.14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를 거꾸로 조합한 4월17일로 정함.

미국의 작전권 전환시기 입장변화 이유. (1)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기간과 대북억지전력 확보기간에 대한 상호공감. (2) 반미감정 제 점화 차단(실패경우 양국 관계 갈등,마찰). (3)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군사 전략 변화. - 국가안보 책임은 동맹국, 미국은 부족부분 보완. (4) 한국 대선으로 정권교체 시 전작권 합의 파기하고 재 협상을 예측하고 사전 차단. (5) 로버트 게이츠 국방방관 유연성으로 미측 태도변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차이점. 구 분 현 재 전환이후 전쟁시 작전형태 미군주도 한국군주도,미군지원 지휘기구 구 분 현 재 전환이후 전쟁시 작전형태 미군주도 한국군주도,미군지원 지휘기구 한미연합사령부가 한. 미 양국 군을 동시에 지휘 한국군은 한국 합동군 사령부,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지휘 작전계획 한미연합작전계획5027(북한 남침 시 북한 내 진격,북한정권 붕괴 목표) 한국군 주도의 새 작전계획(북 남침 시 북한정권붕괴,북한 내 진격 목표로 할자 미지수) 전쟁시 미 증원군 대규모증원전력(최대69만 명) 증원규모 감축 불가피 연합훈련 한.미 공동 주도 한국군 주도

작전통제권 전환 후 준비할 내용

전시 전작권 환수에 따른 요구능력 ’07~’11년 국방중기계획 추진하면 한국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보강. ㅇ 작전실시 간 감시.정찰(ISR) - 지휘통제(C4) - 정밀타격(PGM)가능체계 구축 ㅇ 합참의 합동 전구작전수행능력 구비 . ㅇ 독자적 작전 수행가능한 군사전력 증강. * 참여정부 발표 ’07~’11년 국방중기계획 추진하면 향후 5년 후 전구작전지휘능력/ 전력 구비.

전구 작전 지휘능력 군 구조면 ㅇ 합참 조직 개편하여 기능을 보강하여 합동 전구작전수행능력 구비. - 전략기획체계 구축. - 종심작전 / 장차 작전 수행기능 보강. ㅇ 지작사/ 후작사 창설 - 지작사: 전방군단과 기동군단 지휘. - 후방사: 후방지역 작전 전담. ㅇ 공군 북부사, 해군기동전단 창설.

ㅇ 전략제대 수준의 합동지휘통제체계구축. - 군단 급 지상전술C4I, 함대사 급 C4I, * 전략,전술 제대간, 지휘통제면 ㅇ 전략제대 수준의 합동지휘통제체계구축. - 군단 급 지상전술C4I, 함대사 급 C4I, 공작사 예하부대 작전부대 전술 C4l구축. - 군 위성통신 체계 확보. - 미군의 범 세계 지휘통제체계와 연동. * 전략,전술 제대간, 실시간 지휘통제, 통신가능*

(2) 정보.정밀타격 능력. ㅇ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 가능. 단독작전권 행사 능력 제한* 감시. 정찰 능력면 - 다목적 실용위성. - 공중조기경보 통제기(370Km 탐지) -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항공기 탑재) ㅇ 미군의 전락정보 지속지원. * 현재 한국 정보능력으로 단독작전권 행사 능력 제한*

2012년까지 한국전력증강 계획 2011년까지 국방예산 151조원 투자 ㅇ 합참- 작전사- 전술제대까지 실시 간 자동화된 지휘통제 가능. ㅇ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 보유. ㅇ 종심지역 정밀타격능력 보유. * 먼저보고, 먼저결심, 먼저 타격하는 실시간 통합작전 능력 구비*

- 공군: F-15K전투기, SLAM-ER(항공기 탑재 운용하는 장거리 정밀 유도 탄) 정밀타격 능력 보강 하야할 무기체계 ㅇ 북한 종심지역 핵심전략 타격능력 확보. - 공군: F-15K전투기, SLAM-ER(항공기 탑재 운용하는 장거리 정밀 유도 탄) - 해군: 이지스 구축함(지상목표 타격, 탄도탄 방어). 214급 잠수함(은밀한 탐지, 수중작전) - 육군: GPS유도폭탄( 장거리 정밀 타격)

한.미 공동 방위체제 구축 ㅇ 주한미군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 철수하고, 유사시 미 증원 전력 보장. 주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해도 주한 미군 주둔 정책은 지속. ㅇ 미 증원 전력전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한.미간 작전계획에 따라 수행.

주한미군 지속주둔/ 미 증원전력전개 보장. ㅇ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원칙 협의. - 로드 맵(road map: 한국방위의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에 포함 예정. - 관련약정, 교환각서에 반영 예정. - 한미간 합의한 주한 미군병력 감축. (’07년 기준: 3.75만 명 – 2.5만 명) - 미 증원전력 전개병력 일부감축.(’07.2.27) * 90일 이내:병력69만명, 5개항공모함전단. 함정160척, 항공기 2,500대.

한미 동맹관계 유대강화. - 현재의 대비태세 유지. (1) 한.미 관련 약정(TOR)에 반영. - 전쟁억제력 지속유지. (2) 한.미간 새로운 군사협조체제로 전환. - 고위급 안보협의체 존속(SCM, MCM) - 정보, 위기관리, 연합연습 및 훈련 등 군사협의체제 유지.

-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하며 주한미군지속주둔 및 (3)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ㅇ ’03년 한미안보회의 시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공동연구 합의. - 한미동맹관계 더 한층 조정, 발전. - 균형적이고 건강한 동맹관계 형성기여. - 정치, 경제, 군사측면에서 공동가치 공유. ㅇ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원칙합의. -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하며 주한미군지속주둔 및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 보장. - 정보자산과 한국군 부족전력 지속지원.

(4) 전작권 환수 후 한, 미 지휘관계 확립. ㅇ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주도의 공동방위 체제로 전환. ㅇ 한반도 방위위해 한국주도, 미국지원의 협력체계. ㅇ 한.미 고위급 안보협의체 지속 유지. ㅇ 정보 및 위기관리, 연합연습 및 훈련 등 군사협조체제 유지.

(5) 전, 평시 군사협력본부(가칭) 구성 ㅇ 한국군 작전계획과 미군지원계획 협조 하에 작성. ㅇ 전시 대비 연습,훈련 주도역할 담당. ㅇ 작전사에 한,미 협조기구 구성 계획. ㅇ 한,미군이 자국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ㅇ 군사협력체제 통해 억제와 대비태세 유지

향후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

향후 추진 할 내용 한미양국은 미래 한미동맹발전 연구추진. . 한.미간 연합 및 합동훈련 협정서 체결. 지휘관계 연구, 협의위한 약정(TOD)체결. 전작권 전환 로드 맵 합의(’07. 7월) . 한.미간 연합 및 합동훈련 협정서 체결. 연합전시증원(RSOI), 독수리연습(FE),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목표년도X-년도부터 한.미 여건 평가. 2010년부터 검증 연습 2013년 최종 전환 훈련- 문제점 보완.

각 기관/ 전문가 여론

기간중 기관 전문가의 여론 청와대 열린우리당 한.미 동맹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질적 도약.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깊은 신뢰 재확인. 열린우리당 협의를 존중하며, 군사당국에서 안보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잘 판할 것으로 본다. (정동영) 불행한 6.25의 유산을 청산하고 자주 국가로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김근태)

한나라당 - 정부주장: 2020년까지 621조원. 자체방위능력평가하고 전작권 논의. 북한대량살상무기 대응할 수단부족. 전작권 환수에 따른 비용 과다소요. - 정부주장: 2020년까지 621조원. - 전문가:1,200~1,300조원 재정부담. 전작권 전환 차기 정권에서 재협상(이명박, 박근혜)

민간 전문가 - 미국의 개입가능성 체계적 분석 후 정책추진 대외적 국익의 손해이므로 국민적 이견통합. 주한 미군의 철수/전시 미국의 개입가능 의문. 한반도 유사시 미국개입이 보장된 것 으로 인식하는 안보불감증 증대. - 미국의 개입가능성 체계적 분석 후 정책추진 이념적 대립으로 대선에서 선동적 이슈는 대외적 국익의 손해이므로 국민적 이견통합. 전작권 시기보다 대북 전쟁 억지력 확보 급선무. 한국의 정치적 접근에 미국이 맞선 것. 해달라는 대로 할 테니 딴소리 말라는 미국의 암시.

1)동맹 잃고, 2) 세금부담 늘고, 3)안보불안. 3중 재앙 초래 한.미간 안보신용 ㅇ 북한 비대칭무기의 위협(핵, 미사일). ㅇ 유사시 미증원군 파병근거 소멸. ㅇ 미군이 한국의 지휘통제 받으며 지원 역할 안 함. (연합 군사력 치명) 전작권 조기환수는 속 빈 강정, 안보쪽박.

자주국방능력확보 할 때까지 유보.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 기회부여. 주한 미군철수 시 현상유지비 2배 증가. 전 국방장관/ 성 우 회 안보 위기상항 초래. - 한미동맹관계 약화. -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의 와해. 자주국방능력확보 할 때까지 유보.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 기회부여. 주한 미군철수 시 현상유지비 2배 증가.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불안한 시기. 대북 전쟁억지력 위해 연합방위체제 유지.

노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의 인식 (대) “2012년 이전 환수해도 지장 없어” (장) 정치목표로 서둘러선 안돼 (대) “ 한국군 방위력 충분” (장) 정보, 지휘통제 자동화 미비 (대) “한국군 역량보완에 충분한 시간” (장)재원조달, 기술획득고려 청사진 계획 (대) ”미국정보자산 협력” (장) 본인 희망일 뿐 없어질 것.

(대) “주한미군 계속 주둔” (장) 연합사해체, 주한미군 철수 명약관화. (대) “미국도 바라는 것” (장) 반미 여론 때문에 가져가라:리포트 대장 (대) “한국은 전작권 없는 유일한 나라” (장) 나토회원국도 미군사령관 지휘 받아… (대)” 전작권은 자주국방핵심” (장)국가방위 혼자 하는 나라 없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생각할 사항

전작권 환수에 따른 생각할 사항 전작권을 환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ㅇ 자주국방 인가? ㅇ 국가안보 인가? ㅇ 남북통일의 길 인가? 2. 전작권을 조기(2012년) 환수하는 이유? ㅇ 자주국방(방어능력) 조기실현 인가? ㅇ 전,평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확보인가?

3. 한국단독 방어능력 평가결과 충분한가? ㅇ 현재 미군전력 없이 한국 방어능력이 북한보다 우세한가? ㅇ 2012년까지 계획한 부족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ㅇ 주한미군 철수 후 미군 전력을 인계 받을 계획이 되어있는가? ㅇ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는?

4. 한국방어능력 확보비용 충당은? ㅇ IMF같은 경제비상 상황 도래 시 대응책? ㅇ 세계경제의 인플레 등으로 획득할 장비 가격 변동 시 대응책은? ㅇ 국가 및 국민적 지원 저조로 당해 년도 예산편성에서 국방비 감소할 경우는? ㅇ 계획예산보다 추가소요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대응할 방안?

5. 주한미군의 철수나 유사시 미 증원 및 지원불가시 대응책은? ㅇ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시 공백의 대응전력확보는? ㅇ 유사시 미군의 자동 증원전력전개 협정 파기 시 대응 방안은? ㅇ 주한미군의 첨단장비 한국배치 유도는?

학생들과 토론

전시작전통제권의 쟁점? (토론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타당성? 자주국가로 작전통제권 전환 마땅하다. 미국의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 한다. 연합방위력 구축이 국가안보에 더 좋다.

(토론 2) 작전통제권 소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나? ㅇ 국방부:2020년까지 621조원 투입 2011년까지 ㅇ 국방부:2020년까지 621조원 투입 2011년까지 151조원 투입, 중기계획 외 추가비용 없음. ㅇ 토론자 : 1,200~1,300조원 소요. 전작권 환수에 다른 국민부담 증가.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 부담. ㅇ 현재(’05~’06) : 연간680억 원. ㅇ ’07년 이후 - 한국: 주한미군 감축 증액 불필요. - 미국: 50대50 분담요구(연간8500억원) ㅇ 대북 억지력 위한 군사 능력비용 추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연합 동맹으로 소요예산 줄인다.

(토의 3)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능력 확보는? ㅇ 국방부 - 2012년까지 부족전력 확보. * 합참조직개편, 정보자주화, 지휘통제, 전구작전지휘능력, 정밀타격능력 신장 ㅇ 토론자: 첨단장비 운용능력 부족. - 신 장비 운용능력 구비 3년 소요. - 작전계획 수립: 3~4년 소요.

(토론 4) 주한미군 지속주둔/ 미 증원 전력 전개는 보장되는가? ㅇ 국방부 - 전작권 환수 시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장. * 주한미군 지속주둔, 유사시 증원전력전개. ㅇ 토론자: 국제약속 보장성 미흡. * 동맹관계 참전비율 25%.

(토론 5) 전작권 환수시기 언제가 적절한가? ㅇ국방부: 안보상황고려 2012년 적절. - 합참 전구사령부로 지휘능력 구축가능. - 전작권 환수는 장기간에 추진(26년). - 한.미간 환수일정 협의 하에 결정. - 목표연도 결정되면 상황과 여건 평가. ㅇ 토론자: 우리군 방위능력 확보 후.

나 의 생 각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나 의 생 각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ㅇ 한국이 단독방어능력을 확보하고. ㅇ 자립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ㅇ 국민적 통합의 과정을 거쳐 전작권 전환이 바람직. 지금의 전작권 전환결정을 수용한다면 국민 총화적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