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보장

Contents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보장의 개관 5. 사회보장제도

+ ↓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 회 복 지 정 책 개인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 회 복 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ㆍ행정적 과정을 거쳐 공식적ㆍ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 정 책 개인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고 인식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거나 보 장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들의 조직화된 체계 + ↓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 마샬 , 티트무스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타 운 센 드 드 니 토 티 트 무 스 칸, 힐 서비스 소득 보장 건강, 교육 주택 대인적 사회 서비스 드 니 토 티 트 무 스 칸, 힐 소득 보장 영양 건강 사회 서비스 정 부 정 책 + 조 세 정 책 정 부 정 책 + 노동시장 정책 협의의 영역 (4가지) :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 서비스 광의의 영역 (7가지) :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조세정책, 노동시장 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 정책의제의 형성 요구 (demand) 란? 정책 의제의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정책의제의 형성 요구 (demand) 란? 의제, 아젠다(agenda)란 논점, 이슈(issue)란? 사회복지정책 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한 조건 ① 공공의 관심 ② 공공 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사회복지문제나 요구의 이슈화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 아젠다 Social Problem 사회적 이슈 Social Issue 공중 아젠다 Public Agenda 정부 아젠다 Government Agenda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 사회복지문제나 요구의 이슈화 과정

정책 결정자가 여러가지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대안의 탐색 및 평가 최선의 정부 대안 선택 정책 결정자가 여러가지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4) 사회복지정책 집행 / 평가 집 행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활동 평 가 특별한 개입이 비용과 급여 그리고 목표달성이란 의미에 있어 갖는 성공의 의의와 정도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과정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킬버트 & 스펙트 킬버트 & 테렐 ① 사회적 할당 ①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②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③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④ 어떻게 재정이 충달될 것인가? 킬버트 & 테렐 ① 사회적 할당 ② 사회적 공여의 형태 ③ 전달의 전략 ④ 재원충당의 방법 킬버트 & 스펙트

4. 사회보장의 개관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원칙 및 기준 4) 사회보장의 기능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2) 사회보장의 목적 빈곤 방지, 빈곤 구재 : 좁은 의미 안정 욕구 : 넓은 의미 3) 사회보장의 원칙 및 기준 급여에 있어서 일 할 수 없을 때 무료 의료제도 확립. 생명 수당, 장해 및 노령 연금, 실업수당 등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사회보장의 기능 경제적 기능(소득재분배) / 정치적 기능(조정자) / 사회적 기능(사회안정)

4. 사회보장의 개관 5)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법 6) 사회보장의 범위 7)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세금 재정방식 • 기여금 재정방식 6) 사회보장의 범위 소득보장 • 의료보장 7)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사회보험 • 공공 부조 • 아동수당(가족수당)

5. 사회보장제도 1)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목 적 ㆍ근로자의 생활안정, 사업주의 기업안정, 국가의 경제발전 기 본 이 념 ㆍ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 ㆍ사회보장제도 확립 급 여 종 류 ㆍ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보험료 부담 ㆍ보험가입자(50%), 사업주(50%) 시 설 ㆍ요양 및 외과치료 후 시설, 의료재활에 관한 시설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5. 사회보장제도 2) 연금제도 연금 수급권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연금 지급 주체 재원 조달방법 재정 운영방식 ㆍ갹출제 연금 ㆍ비갹출제 연금 ㆍ적립 방식 ㆍ부과 방식 ㆍ공적 연금 ㆍ사적 연금 ㆍ개인 연금 급여의 종류 ㆍ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소요 재정 ㆍ가입자, 사용자, 정부부담 ※ 보건복지부 – 제도 관련 장ㆍ단기 정책 수립, 제도 집행ㆍ지도ㆍ감독ㆍ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 – 실질적인 사무행정 (보건복지부 장관 위탁)

5. 사회보장제도 3) 국민건강 보험제도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강제가입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부상 등의 사고발 생시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것. 주 요 내 용 제 도 연 혁 재원조달방식 1976. 12 : 의료보험법 개정 1977. 7 : 의료보험제도 본격 시행 1989. 7 : 의료보험제도 확대 시행 1998. 12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2. 1 : 직장보험, 공무원, 교직원 보험재정 통합 2003. 7 : 보험재정 완전통합 소요재원 : 사회보험 방식 부과체계 - 직장 : 소득비례정률제 - 지역 : 소득 / 재산 비례제 급여형태 : 현금급여 / 현물급여 급여종류 : 법정급여 /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관리

5. 사회보장제도 4) 고용보험제도 실 업 보 험 고 용 보 험 보험원리에 의해 노동자가 실직 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생 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 종의 사회보험 실직근무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 는 소극적인 실업보험의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업을 예방 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복합적으 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 용정책적 사회보험제도 고 용 보 험 직업능력사업 고용안정사업 실 업 급 여 1998. 10.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세가지 사업 확대 적용 ㆍ1995. 7. 1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ㆍ1998. 1. 1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ㆍ1998. 3. 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ㆍ1995. 7. 1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ㆍ1998. 1. 1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ㆍ1998. 3. 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4. 사회보장제도 5) 공공부조제도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대 상 종 류 용 어 의료 보호의 변 천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 ㆍ생활 곤궁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공공부조란? ㆍ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공공 부조 ㆍ공적 구빈 ㆍ최저한의 생활 보장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대 상 생활 무능력자, 생활 공급자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자 종 류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ㆍ생활보호법 + 주거급여 ㆍ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 용 어 보호 급여 ㆍ1977. 1. .4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ㆍ시정 의료 보호의 변 천 ㆍ1978. 1. .4 : 의료보호법 시행 (사회보장적책의 시행) ㆍ2000. 10. : 의료 급여로 명칭 변경 ㆍ2001. 5. : 의료급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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