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2009. 4. 2 이 기 효 보건대학원장

profile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병원전략경영연구소장 기획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TF 위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실무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산업경쟁력강화 TF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입 TF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역거점병원평가위원회 위원 (전)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전)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제도개선 TF 위원 (전)대통령자문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서비스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위원 (전)보건복지부 의료산업육성협의회 위원 (전)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범사업평가단 위원 E-mail : gsphklee@inje.ac.kr

서비스산업 혁신의 의의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 변화추이 생산성이 낮았던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인을 모색: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향후 고용창출과 제조업에서의 생 산성 향상에 따라 유휴화되는 인력의 흡수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역할은 고생산성ㆍ고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어진 자원으로 보다 고부가가치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1 산업연구원/산업자원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2019-05-01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중요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산업 서비스산업 중 가장 거대한 산업이자 미래지향적 핵심 지식산업 의료관련 산업 가치사슬의 중심 : 생명공학,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기술의 개발자이자, 공급자, 소비자의 다중적 핵심 역할 현재 시장 규모(healthcare expenditure)는 GDP의 약 6%, 향후 성장 여지가 지대한 산업 투자 규모에 비해 높은 고용 창출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당 투입 취업자 수) 16.3,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 3배 이상 높음 단일산업으로는 고용규모가 가장 큰 부문(고용비중: 미국 7.6%, 영국 6.7%, 프랑스 7.5%, 한국은 현재 약 3%) 주요 국의 의료산업 육성과 global healthcare market의 확대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 미국, 싱가폴, 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은 적극적으로 의료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간 투자와 경쟁대상 산업으로 부각 2019-05-01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동인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저성장 기조 경제활력 저하 경제성장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 세계화 글로벌 경쟁체제 강화 1980 1985 1990 1995 2000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당면 과제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질 향상 체계의 구축 Global Healthcare 활성화 경쟁제한 규제의 개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 촉진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제도의 합리화 병원 중심의 의료Cluster 구축 의료서비스산업의 공익성 강화 2019-05-01

1.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화 자기자본 조달의 제약 타인자본 조달의 제약 의료서비스산업의 낙후 투자개방형(영리법인)병원 도입 의사(영리), 설립자(비영리) 개인의 자금에 한정 수익성 저하로 재투자 곤란 정부 보조금, 민간 기부금 미약 타인자본 조달의 제약 수익성 저하로 신용대출 곤란 담보제공능력의 제한 고금리/단기 부채 증가 의료서비스산업의 낙후 규모의 경제/ 전문화 실현 불가 적시 자금조달 곤란으로 환경대응능력 취약 재투자 곤란으로 영세성 심화 의료서비스산업의 전반적 재생산능력 저하 위험분산(risk spreading)으로 혁신 촉진 연관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규모의 경제 실현 통합, 네트워킹 등 산업구조 고도화 투자개방형(영리법인)병원 도입 장기/저리 자금조달 안정적 자금운영 가능 전문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 혁신자금 융통 회계투명성 제고의 계기 비영리법인 의료채권법 도입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1.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화 국가별 의료서비스산업 투자액 비교 의료기관의 타인자본 의존도 현황 (자료: 강성욱,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2006) 의료기관의 타인자본 의존도 현황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2.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공급자의 다양성 혁신이란? 공급자 다양성 혁신의 효과 과제 2.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공급자의 다양성 혁신이란? 급성기 중심의 의료공급자로 구성된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예방, 건강증진, 장기요양, 재활 등 국민의 변화하는 의료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자원을 투입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적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공급자로 구성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공급자 다양성 혁신의 효과 급성기 치료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탈피, 포괄적/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급성기 치료시장 공급과잉 해소와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민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체계의 부응성(responsiveness) 강화 비용-효과적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확장을 통한 고용 창출 과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각 서비스 공급자의 인증, 인력, 수가, 성과 평가 등의 운영체계 마련 각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체계 구축 의료서비스조직의 networking 과 integration strategy

2.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개념도 질환상해 Acute Care Sub-acute Care 간호시설 nursing facility 1. 숙련간호시설 2. 특정질환전문간호시설 3. 중간간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 급성입원시설 1. 2차병원(응급포함) 2. 전문병원 3. 3차병원(응급포함) Swing Bed 가정진료기관 1. 방문간호서비스 2. 재활치료 3. 생활서비스 4. 의료장비 서비스 주 거 시 설 질환상해 성인통원 진료센터 1차진료 개업의 외래진료기관 1. 방문진료센터 2. 응급진료센터 3. 외래수술센터 4. 영상진단센터 5. 공동개원클리닉 호스피스 아급성 진료기관 1. 요양병원 2. 노인병원 3. 재활병원 연장서비스 1. 이동검진차량 2. 환자이송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1. 건강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 2. 자원봉사자 및 영양 프로그램 등 Acute Care Sub-acute Care Chronic Care & Rehabilitation 급성 의료의 연속선 (continuum of care) 비급성

3. 질 향상 체계의 구축 의료서비스의 질에 기반한 공급자간 경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질 향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프라 구축 질 수준과 고용정도에 따른 차등보상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인증제 도입 인증 및 질 향상 전담기구 설치 고용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차등수가 확대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보상 (Pay for Performance) 모색 가격정보 : 단위서비스 가격 상병별 진료비 질 정보 : Outcome, Volume 의료서비스의 질에 기반한 공급자간 경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질 향상

4. Global Healthcare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범국가적 홍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외국환자 입국편의 제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의료사고 대처방안 마련 질 및 안전성 인증(JCI,국가인증) 규제 개혁 : 영리법인, 의료채권, 호텔 등 부대사업 외국인 전용 또는 특화병원 육성 해외환자 유치체계 구축 관련 산업 및 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해외환자 유치 에이전시 등록 및 운영 활성화 지원 해외 주요 목표시장에 마케팅 네트워크(여행사, 보험사, 의료기관) 구축 지원 해외환자 follow up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 의료인력 교육/연수 지원 범국가적 홍보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관광공사․KOTRA 등 협력홍보 Target국가에 대한 전략홍보 한국의료체험 Tour Service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 투자 펀드 조성 각국 의료시장 정보 및 진출 전략 수립 등 기술 지원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부가가치 창출, 국가이미지 개선

5. 경쟁제한 규제의 개혁 사회적 후생의 저해 산업경쟁력 약화 의료시장 진입제한 규제 시장경쟁의 제한 경쟁행위 제한 규제 일반인 및 영리법인 진입제한 의사 1인 1개소 개설 제한 시장경쟁의 제한 경쟁행위 제한 규제 환자 유인 알선의 포괄적 금지 해외환자 유치시 민간보험사 배제 사회적 후생의 저해 높은 가격수준 독점 이윤의 공급자 귀속 규제 준수를 위한 순응비용의 지불 혁신을 통한 소비자 욕구충족 미흡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비효율적인 기존 공급자를 보호 산업경쟁력 약화

6.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 촉진 필요성 의료경영지원회사(MSO) 보완 장치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우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으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만 과도하게 부대사업범위가 제한되는 불평등 교차보조(cross subsidy), 진료수입 압박 완화 효과 기대 의료경영지원회사(MSO) 공동 구매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 의료법인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음 보완 장치 부대사업의 수익이 개인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감독체계 강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의료업에 투자한 재원의 2분의 1로 제한 부대사업의 수행이 의료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약

7.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필요성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초래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과의 합병 절차를 통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경영합리화 도모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합병 절차를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운영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탄생하는 합병법인 역시 비영리 의료법인

8.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제도의 합리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 차등 개선 기부금 손비 인정 비율 차등 개선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특수법인(100%) 기준으로 의료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50%)의 손금 한도 개선 기부금 손비 인정 비율 차등 개선 학교법인/특수법인(50%) 기준으로 기타 법인(5%)의 손비 인정 비율 개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세율 인하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을 지식기반산업 수준으로 개편 대응 과제 회계 투명화 방안 마련 감독체계 강화 비보상서비스(uncompensated care) 등 공익진료 촉진

9. 병원 중심의 의료Cluster 구축 연구지원시설 구축 병원,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연계 및 제휴 와 행정기관 지원 체계 구축 Core 연구인프라 구축 신약개발지원센터: 후보물질평가, 후보물질 공동 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제품설계,시제품제작 ,성능평가,공동연구 첨단임상시험센터: 개발된 후보물질 시제품의 최 초 소규모 임상시험 연구지원시설 구축 Bio Resource 센터: 연구용 세포, 시료 보관관리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임상시험용 신약 생산시 설 실험동물센터: 실험용 동물사육 및 관리 연구지원시설 산업중심 사업화 정부주도 연구지원 연구투자 연구 인프라 병원중심 클러스터 기술이전 2019-05-01

10. 의료서비스산업의 공익성 강화 비영리 법인 개인 및 법인 (영리) 규제 개혁과 지원 국립대 법인 국공립 강 공익성 약 비영리 법인 국공립 국립대 법인 개인 (영리) 공공의료기관 : 비보상적(non-compensated)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별도의 공공 지원 메커니즘 고안 민간 비영리법인 : 비영리성 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재정, 조세, 기부 등)의 강화와 사회적 지원에 상응한 역할과 기능의 요구 개인 및 영리법인 의료기관: 모든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부 및 건강보험의 공적 규제 실효성 강화

의료서비스산업 : 일 자리 창출의 최적지 취업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이 큰 대표적 서비스산업 지속적인 고용증가 거대한 고용잠재력 10억원당 고용창출 : 의료서비스 19.5명 > 전체 산업 16.9 > 제조 12.1 부가가치 유발 : 의료서비스 0.87 > 전체 산업 0.74 > 제조 0.64 지속적인 고용증가 전 산업 고용감소에도 의료서비스산업 신규 취업자수 62만명(‘08.6월), 전년대비 59천명 증가 거대한 고용잠재력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 2.5% 독일 7.5%, 미국 7.7%, 일본 8.9%(복지분야 포함)의 1/3 수준 의료서비스산업 고용 증대의 선순환 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 성장 수요 및 투자 확대 2019-05-01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일 자리 창출 슈퍼 추경(기획재정부, 3. 24) : 일자리 효과는 ▲직접 일자리 창출 55만2000명 (27조원)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22만1000명(5000억원) ▲교육 및 훈련 32만7000명 (2000억원) ▲생계지원·고용촉진 38만2000명(1조6000억원) 추경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쓰인 27조원이 의료서비스산업에 투하된다면? 1,332,000~1,998,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건강보험수가 10% 인상(1조5천억 소요)시 74,000~111,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한국병 원경영연구원, 2009) 산출방식 보호자 없는 병원 : 소요예산 6조원으로 31만개 일자리 창출(보건의료노조, 2009) 폐쇄적 산업구조 내의 개별 기업의 혁신 노력은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속화하는 위험 : 시장진입 제한 규제의 개혁이 효과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음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면, 고학력 청년 실업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2019-05-01

참고: 의료인력 국제비교 2006 Practising Physicians Density per 1,000 population 2006 Practising Nurses Density per 1,000 population

결론 :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본 틀 국가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효과적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최선의 국민건강수준 확보에 기여 고생산성/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기여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건강보장체계 기본 틀 유지 및 강화 - 당연지정제 원칙 유지 - 보장성 강화 - 재정 건전성 및 유지가능성 확보 - 의료급여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 민간의료보험의 보완 관계 확립 공공의료 강화 -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총체적 개혁 -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