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시켜주는 기관들로 구성된다. 저축, 투자,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시켜주는 기관들로 구성된다. 금융시스템은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저축자로부터 투자자에게로 이전시키다.

미국의 금융기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 은행 뮤추얼펀드 기타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금융시장 저축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 예금 대출 시장, 단기금융시장 (화폐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예금대출시장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 저축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예금대출시장: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투자신탁, 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여신전문 금융회사, 증권금융, 유동화전문기관 등)

금융시장 채권시장 채권(bond ): 차입자가 채권 보유자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적시한 증서 채권의 특성 만기(Term): 만기까지의 기간 신용위험(Credit Risk): 차입자가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 세제: 미국의 경우 지방채 이자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가 면제됨

금융시장 주식시장 주식(Stock) : 기업의 소유지분, 즉 기업의 이윤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나타낸다. 주식은 채권에 비해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다. 직접금융 (equity financing):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미국의 주식시장: New York Stock Exchange, the American Stock Exchange, NASDAQ. 신문에 나는 주식관련 도표 주당 가격 거래량 배당 주가수익률 (Price-earnings ratio)

금융중개기관 은행 저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차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자들에게는 예금이자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은행은 예금자들이 개인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교환의 매개 (medium of exchange)를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촉진한다.

금융중개기관 뮤추얼펀드 (Mutual Funds) 뮤추얼펀드는 블특정 다수에게 지분을 팔아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는 기관 뮤추얼펀드를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기타 금융중개기관 신용조합 (Credit unions) 연금 (Pension funds)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ies)

국민소득계정과 저축-투자 균형 GDP는 총생산량(총소득)이면서 동시에 총지출 Y = C + I + G + NX 무역수지가 균형이라면(또는 폐쇄경제라면) Y = C + I + G 국민저축(National Saving or Saving) = 투자이므로 Y - C - G = S = I

국민저축 국민저축은 총소득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 이것을 다시 쓰면 Y - C - G = S 또는 S = (Y - T - C) + (T - G) 즉, 국민저축(National Saving) 은 두 종류 저축의 합 민간저축(Private Saving) = (Y - T - C) 정부저축(Public Saving) = (T - G)

국민저축,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민저축 (National Saving):경제전체의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구입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민간저축 (Private Saving): 가계 소득에서 세금을 낸 다음 소비하고 남은 금액 즉 민간저축 = (Y – T – C ) 정부저축 (Public Saving):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즉 정부저축 = (T – G ) 재정흑자: T > G, 재정적자: T < G

대부자금시장 ( Loanable Funds Market) 대부자금시장: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대부자금의 공급자: 여유자금을 저축하려는 사람들. 대부자금의 수요자: 투자재원을 조달하려는 기업,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개인들.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대부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좌우된다.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에서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실질이자율= 저축에 대한 실질 수익, 차입비용

그림 26.1 : 대부자금 시장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재정 적자

이자소득 세금 인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그 결과 저축 금액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균형이자율은 하락한다. 주어진 수요곡선을 따라 자금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림 26.2 : 저축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공급의 증가

투자에 대한 세금의 감면(투자세액 공제 제도)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투자에 대한 세금의 감면(투자세액 공제 제도)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저축이 증가한다.

그림 26.3 : 투자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수요의 증가

재정적자 재정적자 : 정부의 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현상.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대부자금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이 상승한다.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 밀어내기 효과 또는 구축효과(crowding-out)

그림 26.4 : 재정적자의 효과

그림 26.5 : 미국의 정부채무

부록 그림 26.5 : GDP 대비 총 국가채무 잔액 : 1970~2006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은행, 뮤추얼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려는 가계로부터 차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가계에게 자금을 이전시킨다.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은 주요 거시변수들 사이의 중요한 관계식을 나타낸다. 특히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 금융기관들은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시켜 준다.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자금의 공급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려는 가계로부터 제공된다.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차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가계로부터 비롯된다.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과 같다. 정부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정부저축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과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한다. 재정적자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면 생산성과 GDP 성장이 둔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