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분류 및 유형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1. 글로벌무역의 형태 1) 인식의 관점에 의한 분류 외국무역 (Foreign Trade) -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무역거래 즉, 일개 국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말함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 특정 국가와 전 세계적인 국가와의 무역거래이다. 자국과 타국과의 무역거래 관계를 지칭하는 무역으로 글로벌무역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 (World Trade) - 전 세계 전체와의 무역거래를 말함 대외무역 및 해외무역 - 대외무역은 국내무역 즉, 내국무역과 구별되는 무역의 개념이며, 해외무역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의 개념을 말한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Visible Trade Invisible Trade 2) 상품의 유, 무 형태 유형무역(Visible Trade) 상품의 거래대상이나 형태를 갖춘 식별가능의 무역형태를 말한다. 무형무역(Invisible Trade) 무역거래의 대상이나 일정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태의 무역을 말하며, 이러한 무역의 종류에는 주로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특허권, 기술무역, 관광무역 등이 있다. <표 2-1>Visible Trade and Invisible Trade 구 분 내 용 Visible Trade *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식별가능, 통관절차를 거쳐 무역수지의 통계표에 표시되는 무역 - 협의의 개념으로 상품거래만을 의미하며 가시적인 무역 Invisible Trade * 일정한 형태가 없고 통관절차나 무역의 통계표상에 나타나지 않음 - 광의의 개념으로 생산요소,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 무역수지표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외환계정에 무역외수지로 표기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무형무역 종류 (Invisible Trade) 서비스무역(Service Trade) - 글로벌무역에 있어 상품거래를 유형무역, 무형 즉, 서비스형태의 거래를 무형무역이라고 한다. 기술무역(Techniques Trade) - 기술무역은 유형의 상품무역과는 달리 공업소유권의 이전, 경영계약, 독점판매권, 노하우 제공, 기술제휴, 어업권, 광업권, 벌채권 등의 사용이나 임대 등의 형태와 합작투자나 다자간합작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관광무역(Tourist Trade) -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주로 관광관련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등을 통한 무역거래이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3) 무역의 주체로 본 형태 무역의 주체로 본 무역의 분류로 담당주체가 민간무역과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무역을 하는 공무역 또는 국영무역(정부무역 또는 공무역)으로 비영리 목적의 무역을 말한다. 관리 및 통제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Free Trade),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관리무역(Controlled Trade), 협정 무역으로 나뉜다. 남북무역(South-North Trade) 남북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국제무역으로 지리적으로 선진국들은 북반구의 적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남반구의 적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경제, 정치적 관계에서 일컫는 무역형태이다. 동서무역(East-West Trade)과 남남무역(South-South Trade) 동서무역이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거래를 말하며, 남남무역은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국제적 무역거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4) 거래대상에 따른 분류 1. 상품의 생산단계에 의한 구분 수평무역(Horizontal Trade) 상품의 생산단계에 따른 무역으로는 수평무역, 수직무역으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수평무역은 선진공업국 사이에서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 생활양식, 문화, 기호 등이 국가 간의 생산 단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간의 상호간에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수직무역(Vertical Trade) 수직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행해지는 무역으로 주로 1차 상품과 공업제품의 무역이 그 대상 품목이다. 수평무역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2. 특수형태의 시장으로 구분 기술무역(Technology Trade) 기술무역은 무역거래의 상품이 기술이나 지식을 상품으로 수출입하는 서비스거래이며, 이에 생산기술을 비롯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녹다운방식(KD; Knock Down) 제품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수출업자)와 최종 제품 조립자(수입업자)와의 무역거래이다. 녹다운 방식은 현지에서의 조립방식을 통한 수출형태이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조립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과 능력의 보유국(자)에게 상품을 반조립, 또는 부품을 수출하여 실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상품화 하는 방식이다. OEM 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방식의 수출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다. OEM 방식은 수입업자로부터 상품에 관한 주문 받아 수입상이 주문한대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이다. ODM 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이며 이를 ‘주문자개발생산방식 수출’이라 한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5) 거래방향에 의한 분류 1. 상품의 이동방향의 의한 분류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은 수출무역(Export trade)수입무역(Import trade)으로 분류하여 수출무역은 자국 상품의 수출을 위하여 외국으로 운송하는 것이며, 수입무역은 국내의 원재료, 물품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다. 2. 상품의 매매형태에 의한 분류 상품의 매매형태에 의한 형태로는 직접무역(Direct trade)과 간접무역이 있다. 직접무역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무역(Indirect trade)은 수출입업자가 직접거래하지 않고 제3국, 제3자를 통한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수출을 목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다시 제3국에 재차 수출하는 경우이며, 이때 수출을 위하여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원형의 상태 그대로를 수출하는 것이다.수입과 수출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계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거래이다. 특히 가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공무역과 다르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통과무역(Transfer trade) 통과무역이란 수출국으로부터의 상품이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 또는 송부되지 않고 제3국을 통과하여 수입국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통과무역은 그 형식이 중계무역과 혼돈하기 쉽다. 하지만 그 지역 즉, 관련 국가를 통과하는 것뿐이며 무역 관련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거래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는 점이 중계무역과의 다른 점이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스위치무역(Switch trade)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사이에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스위치무역은 물품의 수출입계약에 관하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체결한 후, 수출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송부한다. 하지만 대금은 제3국의 관련업자를 개입시켜 간접적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이 개입하는 형태의 무역거래이며 수출입에 관한 물품대금은 직접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송금하고, 제3국의 개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를 수입업자에게서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Intermediate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가공,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반재품 등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며,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지급액 부분의 차액수수료를 얻고, 거래양도신용장이나 스위치 선화증권을 이용한다. Transit Trade (통과무역) -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국으로 전달되는 경우이며, 이를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통과무역의 거래형태이다. <표 2-2> Merchandising Trade and Intermediate Trade and Transit Trade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3. 무역의 균형 및 연계방식에 의한 분류 구상무역(또는 각서무역: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에 관한 상품의 대금을 직접 결재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이다. 연계무역(Counter trade) 연계무역은 대응무역 또는 조건부 무역을 말하며, 상품이나 플랜트를 수출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금액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응구매, 타이어 공장을 수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제품구매, 미리 합의된 금액만큼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청산계정 등으로 분류된다.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무역상대국(2개국; 수출과 수입)과의 무역거래에 제3국을 개입시켜 상대국(2개국)과의 무역거래의 불균형을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균형을 꾀하려는 무역거래 방법이다. 일반적 상황에서 2개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될 경우 제3국을 개입시켜 무역확대 및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다각무역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4. 상품의 가공, 판매방식에 의한 분류 1.상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구분 일반가공무역(Processing Trade) 수출을 목적으로 원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무역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수출가격 - 원자재 수입가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상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위탁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방식 위탁가공무역 외국에서 가공할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대상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동한 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무역거래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2. 수위탁 판매무역(Consignment Trade)에 의한 구분 수위탁 판매무역 상품금액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출 및 수입하여 해당 상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 및 수입대금을 회수 또는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통한 수출입이다. 위탁판매무역Consignment Trade) 위탁판매수출의 형태이며, 한 국가의 생산자나 수출업자가 외국의 상인(유통업자)에게 외국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탁하여 그 중개용역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수탁판매무역(Consignee Trade) 상품에 관한 대금의 지급행위 없이 무조건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상품이 판매되는 범위 안에서 수출대금을 회수 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계약에 의거 실시되는 수출입의 형태이다.
구 분 내 용 산업설비(플랜트)수출 - 대규모의 거래금액이나 수출이행기간이 장기간일 때 - 기계류, 건설시공, 기계시스템의 수출 위주 - 대금회수가 장기간으로 연불수출금융 형태를 취함 위탁판매방식의 수출 - 위탁자는 최종목적지까지 운임, 경비, 부담(소유권 위탁자) - 수탁자의 판매물품에 대한 송금에 있어 대금결제가 완결될 때 까지 수탁자가 관련의 이자와 위험부담 책임 - 위탁자가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수수료 형 태로 지급하며 수탁자는 이를 획득함 <표 2-3> 플랜트 수출과 위탁판매방식의 수출의 특징 6) 수출입의 경로 및 운송방법에 의한 분류 육상무역 국가와 국가와의 국경이 근접하여 있거나 국가 간의 육로상의 무역이 가능하도록 국경사이에 근접한 경우나 다른 나라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양무역 국가의 수도에 상비되어 있는 무역항과 무역협정이 체결된 상대국의 무역항과의 거래를 말한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연안무역 국내무역의 개념으로 한 나라의 동일한 연안 즉, 연안부두에 있는 항구 사이에서 행해지는 무역으로 동일 국가의 선박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나 타국은 불가능하다. 항공무역 항공기를 이용한 물류 즉, 화물이나 인원 등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하천무역 상품의 수송경로가 하천인 경우를 말한다. 7) 대금결제방식에 의한 분류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입절차로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입방법과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방법,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방법, 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의 방법, 수위탁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방법, 보세창고도 조건에 의한 수출입방법,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방법,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방법,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방법, 외국인인도수출과 외국인인수수입방법, 팩토링거래방식에 의한 수출방법 등이 있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가.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절차 회환신용장은 대표적인 수출거래형태이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이다. 수입상의 입장에서 볼 때, 화환수입신용장이 되는 것이며, 수출의 입장에서는 화환수출신용장이 되기도 한다. 나.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취소불능화환 수출신용장을 수취하지 않는 대신에 계약에 의한 화환어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추심결제의 형태는 무신용장지급인도조건(D/P), 무용장인수인도조건(D/A)가 있다. -추신결제방식에 의한 수입 취소불능 화환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반면, 계약에 의거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입 방식이다. 수입의 형태로는 무신용장지급인도조건(D/P), 무신용장인수인도(D/A)조건이 있다. 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의 절차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나 추심결제의 방식에 있어 수출대금 전액을 외화로 결제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제1절 무역의 유형과 분류 라. 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 절차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거래이며,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이다. 마. 수.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절차 수입상이 수탁자로서 관련의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수입하도록 한 다음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거래형태로는 유환가공무역과 무환 가공무역으로 구별한다. 가공위탁의 목적은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하거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바. 보세창고도 조건에 의한 수출입 절차 보세창고도(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조건은 수출지역에 해당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을 설치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거래상대국의 허가에 의한 구역(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후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해물품을 판매하는 수출방식이다.
<표 2-4> 무역의 분류와 내용 구분 관점 내용 비고 인식관점 외국무역 일개 국가와 국가 외국과 직접거래 국제무역 한 국가와 전 세계 국가 통상적 무역개념 세계무역 세계 전체 전 세계를 대상 대외무역 국외무역 국내무역과 구별 국외무역 해외무역 해상운송 주축의 무역거래 해상운송 무역 상품의 유. 무 유형무역 거래대상 및 형태 식별 무역거래의 상품 무형무역 일정형태 없음 지적재산권, 특허권 무역주체 담당주체 민간무역과 국가 개입무역 공무역. 정부무역 정부간섭/관리/통제 자유무역 정부의 관리와 간섭 및 통제구분 보호무역 관리무역 협정무역 무역 관계국 관련 남북무역 거대당사국 관계 구분 동서무역 남남무역 거래대상 상품의 생산단계 수평무역 선진국⇔ 선진국 수직무역 선진국⇔개도국 특수형태의 시장 기술무역 특허권, 상표권 녹다운 무역 공급자-최종업자관계 OEM 무역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DM 무역 주문자개발생산방식 산업설비 무역 플랜트 수출 해외건설 해외건설 위주 무역 관광무역 관광목적의 무역 <표 2-4> 무역의 분류와 내용
거래방향 방법 상품이동방향 수출무역 수출목적의 운송 수입무역 수입목적의 운송 상품 매매형태 직접무역 당사국 직접계약 간접무역 중계무역 제3국 재차수출 통과무역 제3국 통과운송 중개무역 제3국 중개인(중개) 스위치무역 제3국 관련자(개입) 무역 균형/ 연계방식 구상무역(각서무역) 무역액 상계의 관계 연계무역 물물교환 금전이동 없슴 대응무역 수출입의 상호교환 보상무역 수출대금 미리 보상 산업협력 합작투자의 형태 편 무역 방식 삼각무역 상품가공방식 일반가공무역 수입 후 가공위탁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판매범위 내에서 수출입대금 회수 판매방식 위탁판매무역 수탁판매무역 수출입경로/ 운송방법 육상무역 운송조건에 맞춘 무역 해상무역 연안무역 항공무역 하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