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1. 윤리적 의사결정의 개념 ○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social worker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행위의 대안들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내리는 윤리적 선택행위 ■ 윤리적 딜레마 상태란 무엇이며, 그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social worker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윤리적인 실천이란 무엇이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social worker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윤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가? ■ 가장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갈등의 상황 ①두 가지 이상의 대립적 혹은 경쟁적 가치가 상충될 때 ②사회복지사의 의무가 서로 충돌될 때(예: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③클라이언트 체계가 다중적이어서 문제상황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을 때 ④social worker가 내린 결정이 클라이언트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모호할 때 ⑤힘 내지 권력이 불균형을 이룰 때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반결정모델 1) 윤리적 사정심사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반결정모델 1) 윤리적 사정심사 ◯ 사회복지 윤리학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연구자로 평가 ◯ 조직화된 사고의 단계와 절차를 구성할 것과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social worker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침 내용 즉 윤리적 원칙과 우선순위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 ◯ social worker가 전문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된 행위의 집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아울러 추가적인 문제까지 결정과정에 포함 ◯ 윤리적 사정심사 : 바람직한 실천활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 ◼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내 자신의 개인적 가치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 윤리적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윤리를 확인해 본다. ◼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윤리적 선택은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 어떤 윤리적 행위가 당신의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가? ◼ 어떤 윤리적 행위의 대안이 가능한 최대로 사회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 가치와 선택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어떠한 행위가 최소한 해악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 각각의 행위의 대안들은 어느 정도 효율적, 효과적이며 윤리적인가? ◼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혹은 장기적인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비교해 보았는가?

2)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 윤리규칙 심사: 윤리원칙심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사정기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사용. ◼ 윤리 강령집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social worker 윤리강령은 social worker 개인적 가치체계보다 우선한다. ◼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윤리강령이 있다면 그것을 따른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상황에 적용할 만한 윤리강령이 없거나 몇 가지 규정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할 경우는 윤리원칙심사를 이용한다. ○ 윤리원칙심사 (7가지 원칙 / 우선순위별 순서) ① 생명보호의 원칙 ②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③ 자율과 자유의 원칙 ④ 최소한 해악의 원칙 ⑤ 삶의 질의 원칙 ⑥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⑦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3. 리머의 의사결정모델: 윤리적 갈등 해결의 지침 ○ 다른 학자보다 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의사결정 모델 제시. 윤리적 의무에 관한 일관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적용. 하지만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녕이 파괴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자유와 안녕의 분배(사회정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 윤리적 갈등 해결의 지침 ◼ 인간활동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물, 주거지, 정신적 균형상태 등)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규범들은 거짓정보 제공이나 비밀의 폭로, 오락, 교육, 부와 같은 부차적인 것들의 위협과 관련된 조항에 우선한다. ◼ 어떤 개인이 가진 기본적인 안녕(인간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나 조건을 포함해서)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 어떤 개인이 가지는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개인이 가지는 안녕에 대한 권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 등과 충돌할 때에는 행복에 대한 권리가 우선한다. ◼ 기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해야 된다는 의무와 주택, 교육, 공적부조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지는 처분권에 우선한다.

○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①상충되는 사회복지 가치와 의무를 포함해서 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②윤리적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체 등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③가능해 보이는 모든 실천활동과 관련된 당사자, 그에 따른 이득과 위험 등을 잠정적으로 분명히 확인해 본다. ④각각의 행동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 윤리이론, 원칙, 지침 ◼ social worker 윤리강령 및 법률적 원칙 ◼ 사회복지 실천이론과 원칙 ◼ 개인적 가치(종교, 문화, 인종, 정치적 이념을 포함해서), 특히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 가치 ◼ 동료 혹은 적절한 전문가와의 상의(기관의 직원, 상사, 관리자, 변호사, 윤리학자 등) ⑤동료나 전문가와 상담한다 : 기관의 직원, 슈퍼바이저, 기관의 행정가, 변호사, 윤리학자 등 ⑥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다 ⑦결정 내용을 모니터, 평가, 기록한다.

4. 콩그래스(Congress)의 Ethic 모델 1) E-(Examine relevant personal, societal, agency, client and professional values.) 관련되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전문가의 가치를 검토한다. 2) T-(Think about what ethical of the NASW code of ethics applies to the situation as well as about relevant laws and case decisions)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 법과 판례들을 고려한다. 3) H-(Hypothesize about possible consequences of different decisions) 각기 다른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 4) I-(Identify who will benefit and who will be harmed in social work’s commitment to the vulnerable) 가장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의 헌신에 비추어,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확인한다. 5) C-(Consult with supervisor and colleagues about the most ethical choice) 가장 윤리적인 선택에 관해 슈퍼바이저와 동료들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5. 양옥경 외 여러 명의 사회복지실천 과정 5단계 모델 1. 접수단계: 문제파악, 자료수집 -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알아낸다. -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다. - 문제와 관계 있는 클라이언트 주변 체계를 탐구한다. -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을 파악한다. -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2. 사정단계: 자료수집, 사정 -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사정한다. - 문제 확정시 결정에 동참할 주변 인물들을 정리한다. - 여러 사람이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각 사람의 이해 및 가치관을 파악한다. ◉ 클라이언트 및 주변 인물의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에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3. 계약단계: 목표설정, 문제해결방법 제시, 적합한 방법 선정, 계약 -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과 세부 목표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세운다.. -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 각 해결방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정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한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나 승인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 규칙과 정책준수,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 클라이언트 이익 대 사회적 이익이라는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4. 개입단계: 선정된 문제해결방법 시행, 목표달성 여부 모니터링 - 선정된 문제해결 전략과 방법을 실시한다. - 목표달성 여부 및 선정된 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나 역효과, 부작용 등에 주목한다. ◉ 클라이언트 이익 대 사회복지사의 이익이라는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유지라는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5. 종결단계: 목표달성 여부 평가, 의뢰, 사후세션 여부 검토, 종결 -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 필요 시 의뢰하거나 사후세션을 갖는다. - 종결 후 사후세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종결하지 않을 경우 2단계부터 다시 반복한다. ◉ 클라이언트 이익 대 사회복지사의 이익이라는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 전문적 관계 유지, 동료관계 유지 등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5. 양옥경 외 여러 명의 윤리적 결정 9단계 모델 1단계 쟁점 확인하기 2단계 관련 인물 및 수혜자 밝히기 3단계 윤리기준에 의거해 결정(안) 마련하기 4단계 우선 순위 정하기 5단계 개인, 집단, 사회의 가치 및 전문가 가치와 비교하기 6단계 다른 대안 및 그에 따른 결과 생각하고 그 대안과 3단계 결정(안)을 비교하기 7단계 동료 및 전문가의 자문 구하기 8단계 결정하고 실행하기 9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